목차
Ⅰ. 개요
Ⅱ. DMC(디지털유선방송송출사업)의 기본방향
Ⅲ. DMC(디지털유선방송송출사업)의 추진배경
Ⅳ. DMC(디지털유선방송송출사업)의 법적 지위
1.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역무 및 DMC의 법적 지위
2. 방송법상의 DMC의 법적 지위
1)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SO에 송출하는 역무는 현재까지는 DMC의 주요 설립목적으로 볼 수 있다
2) 추가적 채널 제공에 있어서는 SO의 지역채널을 제작할 경우에는 현행의 독립제작사의 개념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지위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본다
Ⅴ. DMC(디지털유선방송송출사업)의 전망
참고문헌
Ⅱ. DMC(디지털유선방송송출사업)의 기본방향
Ⅲ. DMC(디지털유선방송송출사업)의 추진배경
Ⅳ. DMC(디지털유선방송송출사업)의 법적 지위
1.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역무 및 DMC의 법적 지위
2. 방송법상의 DMC의 법적 지위
1)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SO에 송출하는 역무는 현재까지는 DMC의 주요 설립목적으로 볼 수 있다
2) 추가적 채널 제공에 있어서는 SO의 지역채널을 제작할 경우에는 현행의 독립제작사의 개념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지위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본다
Ⅴ. DMC(디지털유선방송송출사업)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송법상 적용될 수 있는 DMC의 역무로는 ①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디지털 전환, 송출이고, ②지역채널을 제작하거나 또는 데이터방송, NVOD, VOD, PPV, EPG 등의 추가적 채널을 구성하여 SO에 제공해주는 역무이다.
1)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SO에 송출하는 역무는 현재까지는 DMC의 주요 설립목적으로 볼 수 있다
즉 DMC에 SHE(Super Head End)를 구축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디지털로 전환, 다수의 SO들에게 송출해줌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역무는 DMC의 주된 기능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현 방송법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위가 부여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역무를 기반으로 한 지위가 부여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2) 추가적 채널 제공에 있어서는 SO의 지역채널을 제작할 경우에는 현행의 독립제작사의 개념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지위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데이터방송, NVOD, PPV, EPG 등의 컨텐츠를 확보하여 SO에 보내줄 경우에는 현행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지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SO의 직접사용채널로 방송될 경우에는 SO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주체가 되므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개념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역무는 DMC가 SO에 다수의 채널을 제공하고 또한 SO들의 수익에 큰 영향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새로이 DMC의 개념을 도입할 경우 이 역무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Ⅴ. DMC(디지털유선방송송출사업)의 전망
DMC 구축이 상당히 진전되어 올 하반기부터 상용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는 수준에 달했다. 그동안 추진일정의 불투명, 오픈 케이블 기술 표준이 제정을 되었으나 인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란 초래로 인한 투자 지연, 그리고 국내의 기술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케이블TV의 방송통신융합 서비스의 주요한 인프라로 등장하고 있다. SO는 융합서비스 구현을 위한 아주 좋은 HFC 망을 지역에 갖고 있으나 다양한 서비스 및 컨텐츠 유통을 위한 전국규모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DMC를 통해 전국 고속도로를 확보하게 된 셈이다.
DMC를 통해 케이블TV의 조기 디지털화가 진척되어 디지털방송, 초고속인터넷서비스, VoIP, T-Commerce 등 신규부가서비스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DMC의 수익은 초기에는 주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SO 매출에서 일정부분 나누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케이블TV 업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SO의 수신료 배분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관계자들이 염려하고 있다. 당분간 SO의 수신료에 의존할 수밖에는 상황에서 SO가 PP에게 군림하는 구조를 DMC에게 강요한다면 대규모 선투자를 행한 DMC 사업자는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케이블TV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DMC를 통해 양질의 컨텐츠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SO들의 적극적인 전략적 파트너의식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진구 외 1명(2004), C&M 커뮤니케이션 DMC 구축사례, 한국방송공학회
권기정(2004), DSG기반의 DMC 구축, 한국방송공학회
방송위원회(2003), DMB·데이터방송 및 DMC 등 디지털방송에 관한 종합계획, 방송통신위원회
방진숙 외 2명(2008), MPEG-2 디지털 방송을 위한 송출 스케줄링 시스템,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박성덕(2006), DMC의 방송 시스템 구성 및 운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박충모(2005), 디지털방송 산업의 전망 및 발전방안, 한양대학교
1)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SO에 송출하는 역무는 현재까지는 DMC의 주요 설립목적으로 볼 수 있다
즉 DMC에 SHE(Super Head End)를 구축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디지털로 전환, 다수의 SO들에게 송출해줌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역무는 DMC의 주된 기능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현 방송법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위가 부여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역무를 기반으로 한 지위가 부여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2) 추가적 채널 제공에 있어서는 SO의 지역채널을 제작할 경우에는 현행의 독립제작사의 개념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지위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데이터방송, NVOD, PPV, EPG 등의 컨텐츠를 확보하여 SO에 보내줄 경우에는 현행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지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SO의 직접사용채널로 방송될 경우에는 SO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주체가 되므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개념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역무는 DMC가 SO에 다수의 채널을 제공하고 또한 SO들의 수익에 큰 영향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새로이 DMC의 개념을 도입할 경우 이 역무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Ⅴ. DMC(디지털유선방송송출사업)의 전망
DMC 구축이 상당히 진전되어 올 하반기부터 상용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는 수준에 달했다. 그동안 추진일정의 불투명, 오픈 케이블 기술 표준이 제정을 되었으나 인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란 초래로 인한 투자 지연, 그리고 국내의 기술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케이블TV의 방송통신융합 서비스의 주요한 인프라로 등장하고 있다. SO는 융합서비스 구현을 위한 아주 좋은 HFC 망을 지역에 갖고 있으나 다양한 서비스 및 컨텐츠 유통을 위한 전국규모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DMC를 통해 전국 고속도로를 확보하게 된 셈이다.
DMC를 통해 케이블TV의 조기 디지털화가 진척되어 디지털방송, 초고속인터넷서비스, VoIP, T-Commerce 등 신규부가서비스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DMC의 수익은 초기에는 주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SO 매출에서 일정부분 나누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케이블TV 업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SO의 수신료 배분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관계자들이 염려하고 있다. 당분간 SO의 수신료에 의존할 수밖에는 상황에서 SO가 PP에게 군림하는 구조를 DMC에게 강요한다면 대규모 선투자를 행한 DMC 사업자는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케이블TV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DMC를 통해 양질의 컨텐츠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SO들의 적극적인 전략적 파트너의식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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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숙 외 2명(2008), MPEG-2 디지털 방송을 위한 송출 스케줄링 시스템,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박성덕(2006), DMC의 방송 시스템 구성 및 운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박충모(2005), 디지털방송 산업의 전망 및 발전방안,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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