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력양성, 이공계인력]과학기술인력양성과 이공계인력, 지원사업프로그램, 과학기술인력양성과 대학 및 정부, 과학기술인력양성의 문제점, 과학기술인력양성의 사례, 향후 과학기술인력양성의 개선방안

소개글

[과학기술인력양성, 이공계인력]과학기술인력양성과 이공계인력, 지원사업프로그램, 과학기술인력양성과 대학 및 정부, 과학기술인력양성의 문제점, 과학기술인력양성의 사례, 향후 과학기술인력양성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과학기술인력양성과 이공계인력
1. 이공계 문제의 발단
2. 최근의 이공계 문제 분석
1) 인력 수급 불균형
2) 사회·경제적 보상 약화
3) 이공계 교육의 문제

Ⅲ. 과학기술인력양성과 지원사업프로그램
1. 사회경제적 환경/니즈와 인력양성지원사업
2. 부처별 인력양성사업의 횡단면적 분석

Ⅳ. 과학기술인력양성과 대학 및 정부
1.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
1)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교육 혁신
2) 적극적, 자율적인 경영전략 도입
2. 정부의 역할
1) 대학의 생산적인 기초연구기반 조성
2) 첨단 다학제·복합기술분야 기술개발 역량 강화

Ⅴ. 과학기술인력양성의 문제점
1. 과학기술인력의 배출규모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질적인 수준이 떨어지고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제 필요인력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2. OECD의 “과학기술정책조사보고서(1996)”에서도 한국의 고급과학기술인력이 질적 측면에서 선진국에 뒤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음
3. 과학기술인력의 질과 수준에 산업계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
4. 1990년 이후 전문기술직에 대한 인력부족률과 고학력자의 실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두 수치 모두 정점에 달하는 동반 상승․하락의 추이를 보여줌
5. 양성된 과학기술인력이 대학 혹은 대기업을 선호하는 현상이 기타부문의 과학기술인력 확보에 있어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조사됨

Ⅵ. 과학기술인력양성의 사례
1. 과학기술 정책의 특징
2. 북한의 과학기술 교육체계

Ⅶ. 향후 과학기술인력양성의 개선방안
1. 과학기술인력 통계지표 보완
2. 과학기술인력 공급(양성)체계의 개선
1)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 및 환경의 개선
2) 각종 지원정책의 형평성 확보(탁월성과 보편성의 조화)
3. 인력 활용방식의 개선
1) 수요자위주의 활용정책 수립
2) 여성․해외 과학기술인력 활용도 제고
3) 산학교류 프로그램 확대 및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4. 정책추진체계 및 환류(feedback)방식의 개선
1) 총괄조정기구 설치
2) 다양한 자체평가기법 도입을 통한 평가의 실효성 확보
3) 수요자만족도 조사의 시행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의 중복성 배제 및 연계성 강화
-제1안이나, 제3안이 선택될 경우 부처별 연구활동을 총괄조정하고 있는 과학기술위원회의 정책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조정 기능을 수행
- 2025년 과학기술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된 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계획 수립
2) 다양한 자체평가기법 도입을 통한 평가의 실효성 확보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 수요자의 만족도 조사, 계량경제분석, 비용/편익분석 등 다양한 분석기법 활용을 통한 실효성 있는 평가체제로 전환
○ 아울러, 사업평가의 제도적 장치 마련시 다음 사항도 함께 고려
- 프로그램을 고안할 때 평가방법도 함께 고안.
- 평가의 주체는 수요자여야 함.
- 정성적인 방법과 정량적인 방법을 결합하여 평가결과를 해석.
- 순효과총량효과, 직접효과간접효과, 단기효과장기효과를 구분하여 제시
3) 수요자만족도 조사의 시행
수요자의 요구사항 반영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과학기술인력정책에 대해 기업의 인사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원배분에 반영
Ⅷ. 결론 및 시사점
과학기술의 시대라고들 말을 한다.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을 둘러보면 과학기술의 산물 아닌 것이 거의 없고 어느덧 우리의 삶은 과학기술과 얽혀서 혹은 그것에 중독되어서 살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전기와 수도, 가스 없는 도시생활은 이제 생각하기도 힘들다. 버스나 지하철, 자동차가 없이 일터나 학교로 갈 수 있는가? 사무를 보려면 전화, 팩스와 컴퓨터 등은 필수품이 되었다. 또 여가생활 역시 TV와 비디오, 카세트, 영화 등이 없이는 안되는 것으로 되었다. 국제화가 되면서 비행기는 업무와 여가의 핵심적 수단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의·식·주 모두가 과학기술로 구성되거나 매개되고 있고, 21세기가 되면 이런 추세는 아마 더욱 가속화되면 되었지 약화되지는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그런데 이렇듯 기술문명이 발전할수록 물질적인 풍요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점점 불안하고 위태롭고 피폐해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괌 비행기사고가 그 단적인 예다. 무심코 떠난 해외여행에서 226명이 예기치 못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였다. 뿐인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과 대구 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 등 믿었던 공학적 시설에서의 대형 사고는 이미 많은 무고한 목숨을 앗아갔다. 이와 더불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교통사고와 환경오염, 지하철 안전사고, 식품 및 약품의 위해성, 핵발전소 누출과 화학공장의 폭발 위험, 유전공학에 의한 생명조작 등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먼 과거에는 자연환경이 우리 삶에 불안과 위험을 주는 원인이었는지 모르지만 어느덧 기술환경이 이를 대체하였다. 생태위기, 안전위기, 윤리위기 등 기술문명이 수반하는 희생은 이제 그것이 가져온 풍요의 가치를 능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문제는 사회의 다수 구성원인 시민들은 이러한 사회구조가 과연 ‘정당성’을 갖는 것인지, 그것을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번도 의사결정을 내릴 기회를 못 가졌다는 사실이다. 현재와 같은 모습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정부·기업·과학기술 부문의 이른바 엘리트와 전문가들만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선택할 기회가 부여되어 왔다. 시민은 단지 이들이 결정한 정책의 홍보 대상이거나 과학기술 산물의 수동적 소비자 역할을 해왔을 뿐이다. 핵에너지정책, 정보화정책이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핵에너지에의 의존과 정보기술의 범람이 가져올 환경적, 사회정치적, 윤리적 결과들에 대한 깊은 인식과 사회적 토론은 결여된 채, 효율성을 앞세운 기술관료적 의사결정만이 선진국이 되는 지름길인 것처럼 언론 등을 통해 홍보되고 있다. 나는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위배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사회에서 우리는 삶을 지배하는 다른 힘들(법, 정치, 언론 등등)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자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하려고 하는데 반해, 어느덧 그런 지배력이 된 과학기술에 대해 우리 대부분은 자각조차 못하거나 그게 우리의 통제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사실상 우리는 지구환경 위기에서 보듯 인류와 자연을 절멸로 몰아넣을지도 모를 기술문명의 형성에 아무런 의사표현도 영향력 행사도 못한 채 그냥 엘리트에게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맡기는 객체에 불과한 처지가 아닌가?
과학기술에 대한 의사결정에 시민의 참여기회가 박탈되면 복지, 환경, 안전, 윤리 등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민의 가치관과 이해는 반영되지 못하고, 이윤과 군사력에 봉사하는 과학기술이 기존 사회구조에 의해 확대재생산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최근 서구에서는 점점 기술화되어가는 사회의 이런 위험과 문제점을 자각하고 기존의 시민권 개념을 과학기술 영역에 확대한 ‘기술적 시민권’(technological citizenship)에 대하여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Frankenfeld, 1992; Zimmerman, 1995). 이러한 시민권의 확보는 엘리트에 의한 통제로부터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로 과학기술의 사회적 구성과정을 변화시켜, 결국 보다 인간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과학기술의 발전경로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과학기술에서의 참여민주주의 확보는 또한 정책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여 잘못된 과학기술투자로 인한 엄청난 환경적 비용 및 사회적 갈등의 최소화를 기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근대화가 초래한 ‘위험사회’(Beck, 1992)의 내부에서 과학기술과 기존 사회구조에 대한 성찰성을 제도화하여 보다 안전하고 인간적인 미래를 열어가게 하는 토대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광구 외 2명(2011), 과학기술인력 양성정책의 정합성 및 우선순위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회
▷ 김수갑 외 1명(2008),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동화(2007), 과학기술인력양성과 과학기술문화 활동,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김주경(2007),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 진정일(2009), 과학기술 인력양성과 출판활동,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 진영(2005), 과학기술인력양성 정책토론회, 대한민국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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