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 국가재정, 사회복지]국가경제(국가재정)의 근거, 국가경제(국가재정)의 예산배분, 국가경제(국가재정)의 내용과 평가기준, 국가경제(국가재정)과 사회복지, 향후 국가경제(국가재정)의 개선방안 분석

소개글

[국가경제, 국가재정, 사회복지]국가경제(국가재정)의 근거, 국가경제(국가재정)의 예산배분, 국가경제(국가재정)의 내용과 평가기준, 국가경제(국가재정)과 사회복지, 향후 국가경제(국가재정)의 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경제(국가재정)의 근거

Ⅲ. 국가경제(국가재정)의 예산배분

Ⅳ. 국가경제(국가재정)의 내용과 평가기준

Ⅴ. 국가경제(국가재정)과 사회복지

Ⅵ. 향후 국가경제(국가재정)의 개선방안
1. 재정건전성의 확보와 유지
2.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건전화에 성공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유례없는 경기호황도 큰 몫을 하였다.
재정지출규모 자체를 통제하는 사례는 스웨덴과 영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재정지출금액 자체를 예산목표로 설정하는 방식은 재정적자를 예산목표로 설정하는 방식보다 우월하다고 판단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 즉, 경기적 요인에 의해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재정적자가 상한선을 초과했을 때 어느 정도가 경기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고 어느 정도가 정부의 실책에 기인한 것인가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정부에 대해 그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반면 지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적인 통제를 가할 수 있으므로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묻기도 쉬우며 정부가 그만큼 재정건전화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할 유인이 커진다. 또한 재정적자를 예산목표로 삼는 것은 재정의 경기안정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데도 적자목표에 집착할 경우 경기침체가 심화되어 오히려 적자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지출은 통제하면서 재정수지는 경기변동에 따라 신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지출증가율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는 중기 재정전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예컨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전망한 결과 재량지출 증가율을 8.0% 수준에서 억제하면 정부채무/GDP 비율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 경우 재량지출 증가율을 8.0% 수준에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 중기 재정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재정지출을 관리해야 한다.
2.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정지출의 효율성은 크게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과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으로 구분된다. 배분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은 각종 경제사업에 치중되어온 측면이 강하다. 특히 농어업 및 광업제조업건설업에 대한 지원과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발전정도에 맞추어 앞으로는 경제사업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사법, 치안, 소방, 시장질서 확립, 조사통계 등 기본적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비중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눈에 띠는 효과를 바로 낳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예산의 배분적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기술적 효율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단 부문별 및 사업별로 예산이 배분된 후에는,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사용하거나 주어진 예산을 사용하여 최대한의 산출물을 생산함으로써 예산운용의 기술적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예산의 배분적 효율성과 기술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정부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관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성과관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통상적인 회계감사나 직무감찰도 넓은 의미에서 성과관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투입물에 대한 관리에 해당하며, 최근에는 성과관리를 산출물 및 결과의 관리를 의미하는 용어로 국한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즉, 성과관리란 ‘예산집행의 결과 어떠한 산출물이 생산되었으며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었는지를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종합적인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은 예산의 배분적 효율성과 기술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Ⅶ. 결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물가안정, 경제성장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총수요 조절수단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정책의 주체, 절차,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시간 등에서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조세제도나 세율의 변경, 그리고 政府支出 관리 등을 통해 재정정책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국회의 심의의결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책시행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일단 방향이 결정되어 시행에 옮겨지면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 예컨대 세금을 대폭 경감하거나 공공건설사업을 크게 늘리면 기업과 개인의 소득이 즉시 늘어나고 이는 수요확대를 통해 경기활성화에 기여한다.
한편 중앙은행은 통화량이나 금리의 조절을 통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데 의사결정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할 뿐 아니라 매일매일 市場에서 이루어지므로 기동성과 탄력성이 있다. 그러나 시행된 정책이 실물경제의 변화로 나타나려면 긴 파급경로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처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의 특성도 있으므로 이를 잘 감안하여 조화롭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극심한 경기침체기에는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재정확대정책을 강구하고 통화정책은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조합(policy mix)을 생각할 수 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때는 금리인상을 통해 강력한 긴축신호를 보냄으로써 과열기미를 진정시키고 재정도 건전한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두 정책수단은 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만약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채발행으로 충당코자 하면, 금융 시장에 국채공급이 늘어나 시장금리가 상승한다. 이는 중앙은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금리수준보다 높을 수 있어 통화정책의 교란 요인이 된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하여 금리가 상승하면 국채이자부담이 늘어나 재정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참고문헌
김동건 / 국가재정과 사회간접자본 조달방안, 대한교통학회, 1991
임명배 /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동반성장 방안 모색, 한국재정정책학회, 2012
이만우 / 국가재정의 현황과 차선책 모색 : 반값등록금 논란에 부쳐, 대한민국국회, 2011
원혜영 / 건전하고 투명한 국가재정으로 가는 길, 대한민국국회, 2011
장윤석 / 심도 있는 결산을 통한 국가재정의 건전성 강화, 대한민국국회, 2011
홍헌호 / 한국 국가재정의 비밀과 거짓말 : 국가재정에 대한 기본 개념과 현황, 도서출판알, 2009

키워드

국가경제,   국가재정,   국가,   경제,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