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국방예산 기본전제][국방예산 특징과 문제점][국방예산 증액문제점][국방예산과 적정국방비]국방예산의 기본전제, 국방예산의 특징과 문제점, 국방예산의 증액문제점, 국방예산과 적정국방비 분석

소개글

[국방예산][국방예산 기본전제][국방예산 특징과 문제점][국방예산 증액문제점][국방예산과 적정국방비]국방예산의 기본전제, 국방예산의 특징과 문제점, 국방예산의 증액문제점, 국방예산과 적정국방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국방예산의 기본전제
1. 군사주권의 측면
1) 국방부의 갑작스런 국방비 대폭 증액 요구는 미국의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됨
2) 진정한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우선 내년도 국방부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미국 산 첨단무기 도입계획부터 중지하고 대미 군사적 자주권 회복과 국방개혁에 앞장서야 함
2. 남북 간 화해와 군사적 긴장 완화에 역행하는 내년도 국방부 예산 증액은 허용되어서는 안 됨
3. 한반도 평화는 힘에 의한 억지논리가 아닌 평화군축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음
4. 국방비의 대폭 증액 요구는 나라의 경제적 어려움과 민생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국방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독선적인 주장이므로 수용되어서는 안 됨

Ⅲ. 국방예산의 특징과 문제점
1. 국방예산안의 특징
2. 국방예산안의 문제점
1) 전력증강예산의 과도한 증액 편성
2) 군 개혁 및 구조조정 노력의 미흡
3) 비리의혹사업의 계속 추진

Ⅳ. 국방예산의 증액문제점
1. ‘북한 위협’론의 허구성
2. ‘미래의 불확실한 안보 위협’론의 위험성
3. 28.3% 국방예산 증액 요구는 국방부 자신의 국방중기계획마저 부정하는 것임
4.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국방비 적정 규모의 기준이 될 수 없음
5. 장병의 사기․복지 증진을 위해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성립될 수 없음
6. ‘통치자의 특단의 결단’으로 국방비를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국방비 대폭 증액 요구가 떳떳하지도 정당하지도 못한 독선적 주장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임

Ⅴ. 국방예산과 적정국방비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 운용하던 것으로 건조한지 60년이나 지나 선체부식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전력증강 뿐만 아니라 전투준비태세도 전시비축탄약과 유류, 훈련장 부족 등으로 전투수행능력이 제한되고 있다.
우리 장병들의 사기복지 분야도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10,000달러 수준으로 선진국 문턱에 있지만 병사 내무반, 군간부 숙소 등 군 복지수준은 사회에 비해 훨씬 낙후되어 있어 장병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 우리 장병들이 생활하는 내무반은 대부분 ’60～’70년대 지어진 것으로 1개 내무반에 40여명이 생활하고 매트리스 2장에 3명이 취침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이 전혀 보장이 안되는 ‘수용’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 화장실, 목욕탕 등 각종 편의시설도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군 간부들의 관사 또한 38%가 25년 이상/15평 이하로 협소하고 노후되어 군인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상대적 빈곤감이 증대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자위적 방위역량’ 구축을 추진 중이다. 장병들의 열악한 사기복지 분야도 우리 경제사회 발전에 어느 정도 걸맞은 수준으로 개선하려고 한다. 국방부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분야별, 사업별 소요를 종합한 결과 향후 국방비는 GDP대비 3～3.2%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배분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방비 증액 노력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는 현 수준의 국방비 규모로 충분하다거나 병력감축을 통한 전력증강을 해야한다든지 또는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자기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면 우선 현재 우리 국방비는 GDP대비 2.7%로 세계 66위 수준이고, 국방비 규모에서는 11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안보여건을 본다면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117만 여 명의 북한 정규군과 대치하고 있는 정전 상태이며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적인 열강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한다면 현 수준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주변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일한 수준의 군사력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방위충분성 전력’을 구비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병력감축은 안보상황, 정치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 병력감축 등을 추진할 때 전제되어야 할 조건은 변화로 인하여 현재보다 우세한 전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병력감축에 따른 전력공백을 대체할 기술집약형 무기체계를 보강한 후 안보여건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병력을 감축해야 한다. 또한 병사 1명의 연간유지비는 약 201만 원(상병기준)으로서 1만 명 감축시 201억 원이 절감된다. 반면 F-15K 전투기 1대 가격은 1,000억 원이며, 7,000톤급 구축함(KDX-Ⅲ) 1척 가격은 1조 460억 원에 달하는 등 신형무기의 고가화로 병력감축을 통한 전력투자 소요재원 충당은 한계가 있다.
셋째, 국방요구예산은 천문학적인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 하자는 것이다. 금융위기 극복에 따라 정부의 다른 부문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회복되었으나 국방비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하향 배분추세가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국방요구예산은 열악한 장병 사기복지 분야와 주요전력 증강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소요를 반영한 것이다.
Ⅵ. 결론
우리의 국방비는 세계 10위권으로 신장된 우리의 경제기술력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과거 6.25 전쟁을 치른 후의 우리의 경제력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국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수준이었고, 따라서 나라의 방위의 거의 전부를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조국 근대화가 추진되고 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자주국방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결국 우리는 ′70년대 초반 방위세제를 도입하고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등 본격적인 ‘자주 방위역량’의 구축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 후 우리의 국방비 부담률은 GDP 대비 3% 전후를 거쳐 곧바로 6% 이상으로 급증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우리의 경제력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비 부담률은 민주화를 거치면서 오늘의 2.7% 수준으로 꾸준히 하락만 거듭해 왔다.
그 결과우리의 GDP규모는 세계 13위이고 1인당 GDP는 28위 수준이지만, 국방비 부담률은 2.7%로서 세계 67위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의 경제력 수준에 비해 우리가 국방에 투입하는 자원의 규모와 노력은 크게 뒤져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현재 우리의 국방비 부담률 순위(67위)는 냉전고조기인 49위에 비해 오히려 크게 하락하고 있는 데, 이는 탈냉전의 ‘혜택’을 입은 여타국에 비해 전체적으로 냉전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 국방비 부담률이 오히려 더욱 크게 하락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세계 10위 수준일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우리의 위협수준에 비추어도 크게 모순되는 것이며, 특히 그간 급성장한 우리의 경제력에도 역행한 것임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전체 경제력이나 1인당 GDP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우리의 국방비 부담률은 21~30위권 그룹인 적어도 5.4%수준은 되어야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폭발하고 있는 각종 비군사적 소요와 장차의 경제발전의 여력, 그리고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한다면 지나치게 높은 국방비 부담률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참고문헌
김대기 - 한반도 주변국의 군사력 평가 및 국방예산 비교 연구, 국방대학교, 2006
백재옥 - 2012년 국방예산의 투자 중점과 주요 과제, 한국국방연구원, 2012
이필중 - 한국의 국방예산 분석/평가 모델 :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2009
이혁수 - 국방예산의 프로그램 예산구조 적용 방안, 한국국방연구원, 2006
우제웅 외 1명 - 국방예산사업의 성과관리체계, 한국국방연구원, 2006
정명근 - 국방예산 운영 개선방안 : 국방중기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한성대학교, 2010

키워드

국방예산,   국방비,   예산,   증액문제점,   적정국방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