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비용론(거래비용), 기회주의]거래비용론(거래비용)의 의미, 거래비용론(거래비용)의 특성, 거래비용론(거래비용)의 결정요소, 거래비용론(거래비용)의 기회주의, 거래비용론(거래비용)의 연구 분석(거래비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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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거래비용론(거래비용)의 의미

Ⅲ. 거래비용론(거래비용)의 특성
1. 자산특유성
2. 불확실성
3. 거래빈도

Ⅳ. 거래비용론(거래비용)의 결정요소

Ⅴ. 거래비용론(거래비용)의 기회주의

Ⅵ. 거래비용론(거래비용)의 연구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행위 당사자간의 행위에 관한 규범이 존재하여야 정책이 성공적으로 사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의 방법을 선택할 때에는 거래비용의 절감을 통하여 행위자의 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포함시키고,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사회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정책이 제도적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이상적인 정책의 효과(목표)만을 고려하여 작성되기도 한다. 여기서 발생한 정책과 제도의 괴리는 행위자들의 기회주의와 직결된다. 정책집행 과정에서 행위자들의 자발적인 정책참여를 유도해 내지 못하고, 정부의 강제력에 기초한 정책 집행 패턴을 유지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거래비용을 고려하지 못하고 설계한 정책은 행위자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막지 못하고 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이게 되어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가능성이 낮아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Ⅶ. 결론
윌리암슨은 거래비용을 사전적 거래비용과 사후적 거래비용으로 구분한다. 사전적 거래비용은 협약을 입안ㆍ협상ㆍ보호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사후적 거래비용은, 일단 협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 진행되면서, 당사자들이 놓이게 되는 상황이 협약체결 전과 달라질 때 이들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부터 기인하는 비용을 말한다(Williamson, 1985: 20-21). 윌리암슨은 이러한 거래비용의 성격과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써 확인된 거래적 특성들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으로 자산특수성(asset specificity)과 불확실성을 들고 있다(Williamson, 1985: 52-63).
자산특수성은 어떤 자산이 생산적 가치를 잃는 것 없이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다른 사용자에게 재배치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Williamson, 1996: 59). 이와 같은 자산특수성은 (1) 입지특수성(site specificity), (2) 물적자산특수성(physical asset specificity), (3) 인적자산특수성(human asset specificity), (4) 특정목적자산특수성(dedicated assets specificity)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Williamson, 1985: 95-96). 입지특수성은 거래하는 양쪽이 재고비용과 수송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인접한 입지를 선정했을 경우의 특수성을 말한다. 이 경우에 구매자와 판매자는 재고비용과 운송비용을 절약할 것을 사전적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물적자산특수성은 거래 한쪽 당사자 혹은 양쪽 당사자가, 설계적 특성상 그 거래에만 사용되어지고 다른 용도에 사용될 때에는 가치가 더 낮아지게 되는 그러한 장비와 기계에 투자할 경우에 생기게 되는 특수성을 말한다. 인적자산특수성은 학습(learning-by-doing), 투자, 그리고 특정한 관계에서만 소용이 있는 기술(특정 인적자본)의 결과로써 생기게 되는 특수성을 말한다. 특정목적자산특수성은 상당량의 생산물을 특정 고객들에게 판매할 것을 기대하고서 투자한 일반목적 자산특수성을 말한다.
이러한 자산특수성을 완전히 구분하는 것은 불완전한 계약의 맥락에서만 명백하게 되며, 거래비용 개념이 나오기 이전의 시대에는 인식되지 않았었다(Williamson, 1996, 59). 또한, 자산특수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생기게 된다(Williamson, 1985, 54). 거래 당사자들은 흔히 특수목적 투자와 일반목적 투자 사이에서 선택을 한다. 만일 계약이 완전하다면, 특수목적 투자에 의해서 종종 비용절약이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계약이 중단되거나 앞당겨서 종결된다면 특화된 자산은 생산적 가치를 희생시키는 것 없이 재배치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투자는 위험하다. 일반목적 투자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제기하지 않는다. 일반목적 자산에서는 각 당사자가 자기의 생각대로 거래상대를 바꿀 수 있으므로 계약집행 동안에 생기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자산특수성이 큰 자산의 경우 투자유무에 대한 복잡한 문제들이 사전적으로 야기될 뿐만 아니라, 훨씬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후적으로 복잡한 지배구조(governance structure) 문제들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자산특수성은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와 관련하여, 그리고 불확실성의 가정 하에서 중요성을 갖게 된다.
신고전학파의 주장과 달리, 인간은 완전한 합리성 즉 무제한의 인식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기심으로 인하여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한다. 이러한 기회주의에서 연유하는 책략적 행동에 의한 정보의 비공개왜곡으로 행태적 불확실성이 야기되며, 이러한 행태적 불확실성은 외부환경 변화에 의해서 야기되는 외부적 불확실성으로 더욱 증대된다. 따라서 불확실성과 상당한 정도의 자산특수성이 존재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여 자산에 대한 계약이 중단되거나 앞당겨 종결된다면 특화된 자산은 생산적 가치를 잃는 것 없이 재배치될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바꾸어 말하면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나 조직화가 필요하게 된다.
윌리암슨은 코즈가 기업의 존재 이유를 규명하기 위하여 도입한 거래비용 개념을 이용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를 통하여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내생적 매커니즘으로서 제도적 구조를 규명하여 거래비용이론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참고문헌
○ 구본장 외 1명(1993), 시장, 위계 그리고 네트웍조직거래비용론 비판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김성기 외 2명(2002), 거래비용과 의사결정,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형준(2007), 거래비용 관점에 따른 지방정부간 협동적 거버넌스 생성과 제도적 집단행동, 한국행정학회
○ 손명환(1997), 거래비용이론에 대한 검토,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 이형오(2003), 기업간 시스템의 선택 메커니즘 :거래비용론과 자원거점론의 통합, 한국인사·조직학회
○ 이영환(2008),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의 거래비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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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비용론,   거래비용,   거래,   기회주의,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