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 노인인권 UN기준(국제연합기준, 유엔기관), 노인인권 운동, 노인인권 쟁점]노인인권의 UN기준(국제연합기준, 유엔기관), 노인인권의 운동, 노인인권의 쟁점, 향후 노인인권의 보장 과제 분석

소개글

[노인인권, 노인인권 UN기준(국제연합기준, 유엔기관), 노인인권 운동, 노인인권 쟁점]노인인권의 UN기준(국제연합기준, 유엔기관), 노인인권의 운동, 노인인권의 쟁점, 향후 노인인권의 보장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인인권의 UN기준(국제연합기준, 유엔기관)
1.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1982)
1) 원칙
2) 정책방향에 관한 권고
2. UN Principles for Older Persons(1991)
1) 독립(independence)
2) 참여(participation)
3) 보살핌(care)
4) 자아실현(self-fulfillment)
5) 존엄성(dignity)
3. International Year of Older Persons(1999)
4. 기존 국제인권조약의 적용

Ⅲ. 노인인권의 운동

Ⅳ. 노인인권의 쟁점
1. 경제적 문제
2. 건강문제
3. 사회적 역할상실

Ⅴ. 향후 노인인권의 보장 과제
1. 노동할 수 있는 권리 보장
2. 종합적인 노인복지체계의 구축
1) 기본 생활 보장
2)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의 확립
3) 노인주거환경 개선
4) 교육 및 문화활동에 대한 접근권 강화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축해야 함.
1) 기본 생활 보장
- 노인의 빈곤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체계는 생활보호법을 근간으로 하고, 노인복지법을 통해 생활보호대상자와 1인당 월평균 도시근로자 소득의 60% 이하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소액의 경로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일정하게 보조하는 형태로 마련되어 있음. 생활보호 대상 노인들은 1인당 4만～5만원의 경로연금을, 저소득 노인은 1인당 2만원 정도의 경로연금을 지급받고 있음.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경로연금의 지급대상을 월평균 소득의 60%에서 65%로 완화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경로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지난해보다 5만5천명 늘어나 71만5천명이 될 전망이며,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액도 1인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리기로 함. 그래도 노인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
2)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의 확립
- 노인의 건강문제는 노인 자신의 삶의 질과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 95년부터 의료보험법에 따라 70세 이상 노인들은 본임부담 질료비 감면혜택을 받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의료보험통합법) 하에서는 만 65～69세 노인들도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외료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 진료비의 30～57%를 감면받게 될 예정. 이에 따라 65～69세 노인 119만 명의 하루 진료비가 1만2천원(의원, 한의원) 또는 1만4천원(치과의원) 이하인 경우 현재 각각 3천200원과 3천7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정액 진료비가 2천100원으로 경감. 노인들의 경우 대부분 노인성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건강문제가 매우 심각한 데 비해, 국가의 지원액수는 적고 유료시설은 비용이 너무 비싸 일반적인 빈곤노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시설인 경우가 많음. 따라서 노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확립해야 함.
3) 노인주거환경 개선
- 노인의 90% 이상이 가정에서 생활하고 최근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현상에 비추어볼 때 노인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욕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개발보급되어야 함. 또한 주택공급, 주택수당지원, 주택수리 및 개조를 위한 경비 지급 등 정책개발 필요.
4) 교육 및 문화활동에 대한 접근권 강화
- 지난해부터 국공립 미술관은 무료로, 국공립 국악원은 절반 가격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되었음. 그러나 시간과 지리적 위치에 따른 불편, 이동의 불편 등으로 접근할 수 없는 노인들이 많음. 대다수 노인들이 TV시청, 집보기 등으로 집에만 머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노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교육과 여가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함.
Ⅵ. 결론
노인과 노령화의 시기는 다른 어느 삶의 시기보다도 많은 이해부족들에 둘러싸여 있다. 이 잘못된 믿음들은 사람들이 자신이 나이를 먹어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데에서 생겨나며, 나이 먹는 것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대중매체나 대중광고에 든 메시지로 인해 더욱 강화된다. 특정 연령 집단에 대해 형성된 이와 같은 통념은 그 연령층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 심대한 영향을 미치며, 그 집단에 대한 사회정책 뿐 아니라 그 집단 구성원들의 자의식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 노인들에 대한 퇴직 및 고용정책들은 그러한 통념들, 예컨대 노인들은 업무수행능력이 뒤떨어진다는 등의 통념에 기초해서 수립된다. 노령화에 대한 의식조사들은 노인층 자신들조차도 노령화 및 노인에 대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
특정한 집단에 대해 잘 알게 되기 전까지 우리는 흔히 그 집단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stereotypes)에 의존하기 쉽다. 그러나 그러한 이미지들은 그 집단과 접촉하고 친숙해 지는 과정을 통해 정확한 정보로 대체되어야 한다. 긍정적인 왜곡도 부정적인 왜곡도 모두 노인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사회가 노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혹은 너무 적은 것을 기대하게 되기 때문이다. 왜곡된 이미지는 노령화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획득함으로써 줄어들 수 있고, 노인들과 상호 의존적인 조건 속에서 접촉을 많이해 봄으로써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령화의 경험이 다양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유형의 노인들과 접촉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TV,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의 강한 영향력은 노령화에 대한 신화를 만들어 내는 데에 작용할 수 있듯이 신화를 없애는 데에도 할용될 수 있다. 실제로, 노인관련 단체들로부터 나오는 압력이 커져 감에따라 TV 속에 등장하는 노인들의 상이 훨씬 더 개선되었고, 광고물에서 등장하는 회수도 줄어들게 되었다.
조사연구자들은 노령화와 노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측정하는 수많은 기법들을 개발하였다. 대부분의 기법들은 응답자들에게 ‘전형적’인 노인을 묘사하는 일련의 진술들을 주고 거기에 대해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다. 이러한 기법들은 흔히 사실적인 정보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 결과가 왜곡된 이미지를 말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에 대한 무지를 말해주는 것인지를 구별하기 어렵다.
‘감정’은 대상집단에 대한 호감이나 비호감, 수용감이나 거부감을 나타내는 평가적 차원의 태도이다. 태도의 이러한 평가적 혹은 감정적인 요소는 응답자에게 노인들을 ‘호감이 가는-호감이 안가는’ ‘좋은-나쁜’ 등의 수식어쌍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측정되어왔다. 대부분의 연구결과들은 노인들에 대한 중립적인 감정이 지배적임을 밝혀냈으나, 대학생 사이에서는 아동이나 중년층 사이에서보다 긍정적인 반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권중돈(2008), 노인인권의 현주소와 사회복지적 개입방안, 충청대학사회복지연구소
○ 안진(2007), 노인인권의 발달과 현황에 관한 소고,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임상록 외 1명(2006),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노인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케어사회복지대학협의회
○ 윤가현(2009), 노화과정 이해와 노인 인권, 한국노년학연구회
○ 이영진(2001), 노인인권의 국제적 보호와 사회보장, 한국노인문제연구소
○ 최성희(2010), 노인 인권에 관한 연구, 서남대학교

키워드

노인인권,   UN기준,   국제연합기준,   유엔기관,   운동,   노인인권의 운동,   노인인권의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