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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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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독일 경제대공황(세계대공황)의 특성

Ⅲ. 독일 경제대공황(세계대공황)의 자본축적

Ⅳ. 독일 경제대공황(세계대공황)의 정책

Ⅴ. 독일 경제대공황(세계대공황)의 회복과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그러나 민간소비가 국민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년도별로 살펴보기만 하더라도(1932년 88.5%, 1933년 80.5%, 1934년 76.6%. Hoffman 1965, p.826), 이 현상은 그저 잠시 생겨났다가 소실되어 버렸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동성과 이윤획득가능성을 증진시켰다고 언급되는 기업의 비용구조 개선은 단지 다양한 정책조치들을 반영했을 뿐인지도 모른다.
Ⅴ. 독일 경제대공황(세계대공황)의 회복과정
나치 집권 초기부터 독일의 모든 경제적 이해는 군수산업의 이해와 연계되었고, 따라서 당시 자본축적은 ‘투자승수 효과가 현저히 낮은’ 군비지출의 확충에 그 토대를 두었다. 즉, 나치는 군비확장을 위해 군비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32-38년 사이에 1.4%에서 19.4%로 증가)시켜 나가면서 군비경제 계획에 부응하지 않는 거의 모든 ‘생산적인’ 민간부문의 투자 및 생산에 대해서는 제반 경제정책을 통해 강력히 통제했던 것이다. 국민소득에서 군비지출이 차지한 비중은 1932년 1.4%에서 1938년 19.4%로 급증하였고, 이를 포함한 공공투자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한 비중은 1932년의 4.6%에서 1938년에는 20.7%로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민간투자의 비중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나치의 강압적인 경제정책은 자본수익 구조의 개선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자본축적의 실현과정 전반을 규정하였다. 특히 군수산업을 일방적으로 장려한 결과 생산재산업 위주의 투자구조로 변하였다. 즉, 군비확장을 위한 생산재 및 교통부문에 대한 투자는 급격히 성장했던 데 반해 소비재산업과 3차산업 등 민간부문의 자본형성은 크게 위축되었던 것이다. 전자의 규모와 비중은 특히 1934년 이후 급증하여 1938년에는 1928년의 수준을 상회했던데 비해, 후자의 경우는 1928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나치 독일의 경제회복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것’이었다. 대공황 회복기 독일의 자본축적은 민간부문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비생산적인 군비확장을 위한 지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나치의 ‘결코 혁신적이지 않았던’ 파시스트 정책은 ‘정책체제’의 변화를 통한 기업의 투자심리 개선 효과도 별로 거두지 못한 채 전반적으로 생산적인 민간부문에 대한 투자를 저해함으로써 산업부문간 불균형만을 심화시켰다. 이윤율이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상대적으로 위축됨으로써 엄청난 성장의 기회가 상실되었던 것이다. 1932년 중반 이후의 독일의 경기가 그 저점에 도달했고 ‘자생력(自生力)’에 의해 경제회복이 이루어질 징후가 나타났던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경제개입에 의한 민간부문의 투자저해와(노동 및 자본)시장교란이 없었더라면 독일의 자본축적은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것이고 독일의 경제는 ‘훨씬 더 건전한 성장(wesentlich gesunderes Wachstum)’을 달성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즉, 고도의 재무장과 국가의 통제경제정책을 통한 나치의 자본축적과정이 경제구조를 크게 왜곡시킴으로써 이미 소비 붐에 의해 나타나기 시작한 대공황의 ‘자연스러운’ 회복과정을 크게 저해했던 것이다.
우리는 이미 나치가 집권하기 전에, 즉 대공황 기간 동안 이미 독일 산업의 비용구조가 점차 개선(임금감소, 원자재 가격 하락, 조세부담 감소 등)되었고 기업의 유동성과 수익성이 서서히 향상되고 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생적인’ 경기회복력이 강화되고 있었고 게다가 집권 후에는 주요 국가들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무역 및 통화정책상의 긴밀한 협력을 강구하고 있던 터에 나치는 고용창출 및 재무장 정책을 통해 급속한 ‘국가경기’를 창출하였으나 그 종착지는 ‘막다른 골목’[Overy(1996), p. 67]이었던 것이다. 결국, 1920년대 독일의 ‘누적된 장기 성장지체’[Borchardt(1982), p. 108]의 해소과정은 1930년대가 아니라 그 이후, 즉 1950/60년대로 미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김수행(2011), 세계대공황, 돌베개
양동휴(2000),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이헌대 외 2명(2005), 대공황 회복기 독일의 경제정책, 경기대학교한국산업경제연구소
이헌대(2004), 대공황 회복기 독일의 자본축적, 경제사학회
홍성곤(1999), 대공황기 독일공산당의 반파시즘 전략, 동아대학교
Peter Temin 저, 이헌대 역(2001), 세계 대공황의 교훈, 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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