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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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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동북아시아(동북아)의 경제교류

Ⅱ. 동북아시아(동북아)의 국제교류

Ⅲ. 동북아시아(동북아)의 환동해권교류(환일본해권교류)

Ⅳ. 동북아시아(동북아)의 군사교류

Ⅴ. 동북아시아(동북아)의 농업교류
1. 식량문제 교류․협력의 필요성
2. 식량농업부문 교류․협력의 주체
3. 식량농업부문 교류․협력의 유리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고려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식량농업협력교류사업은 기아로부터의 해방 혹은 빈곤의 극복이라는 인도주의적인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동북아 국가 중에서도 북한이 겪고 있는 식량난에 대해 동북아 제(諸)국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교류협력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동북아 역내 각국의 식량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 각국은 매년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외화를 곡물수입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역내 국가들간의 식량농업교류협력사업이 활성화되면 기존의 식량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결국 직간접적으로 외화를 절약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의 국제사회 동참을 유도할 수 있다. 화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일본 퉁도 북한과의 식량농업분야 교류협력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지금까지 대외 폐쇄정책을 고수해 온 북한에게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확인시킴으로써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본격적인 남북협력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농업부문협력을 통해 동북아 국가간에 상호신뢰가 쌓이면 북한의 경제회복은 물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관계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협력을 통한 농업 및 지역개발 및 교류협력은 이 지역 천연자원의 부존 상태나 국가간 농업구조에 있어서 상호보완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식량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의 동북3성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원, 중국과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노동력, 일본과 남한의 자본 및 기술 등을 감안할 때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가 상당히 갖추어져 있다.
2. 식량농업부문 교류협력의 주체
동북아의 식량농업부문 교류협력은 추진 주제별로 그 역할을 구분하여 수해할 필요가 있다. 주로 기업이나 사회단체로 구성된 순수 민간부문은 협력사업의 시행주체로서 인적물적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공기업, 협동조합 등 비정부 공공단체는 농업관련 재화의 반출입, 기술교류 등 물적교류의 시행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정부는 비교적 제한된 분야에서만 농업협력의 주체로서 역할수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협력사업 시행에 대한 규제완화, 관계법령의 정비 등을 통해 협력을 위한 환경조성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협력사업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정부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
3. 식량농업부문 교류협력의 유리성
동북아 국가들은 약 60～70%의 농산물을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내 농업부문 교류협력사업이 확대되면 몇 가지 점에서 유리하다. 첫째,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역내 무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동북지역과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농산물 수송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특히 북한이나 일본과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지면 동북지역에서 남한까지의 거리는 불과 800～2,000km 내외에 불과하다.
둘째, 풍부한 토지자원의 존재와 저렴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토지점유면적을 보면 러시아 극동지역은 1인당 약 25ha, 중국의 동북3성은 0.16ha로서 우리나라 0.05ha에 비하면 동북아 전체적으로 볼 때 풍부한 토지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발 가능한 토지의 존재 이외에도 저렴한 영농비 또한 유리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양국 모두 농업 노동자들의 월 평균 노임이 50달러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렴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 역내 국가들은 앞으로 식량위기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북한처럼 당장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역내 국가들의 식량 농업부문 교류협력사업 활성화는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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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2009), 동북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통합이론적 접근,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이학수(2004), 동북아시아 국제질서변동과 국가 정체성, 연세대학교
이효선(2001), 동북아지역 농업교류 협력의 전망, 한국북방학회
중국동북아농업개발원 외 1명(2004), 동북아 농업발전동향과 금후 발전전망에 관한 국제 세미나, 세계농정연구원
최승업(1996), 환동해권 경제교류협력의 평가와 발전 방안, 한국지역개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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