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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박정희정권(박정희정부, 제3공화국) 비국민화, 박정희정권(박정희정부, 제3공화국) 경제성장요인, 박정희정권(박정희정부, 제3공화국) 경제운용, 군인특별채용제도, 박정희정권(박정희정부, 제3공화국) 재건국민운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박정희정권(박정희정부, 제3공화국)의 정치적 리더십(리더쉽)
1. 경제정책
2. 외교정책
3. 통일정책
4. 교육정책

Ⅲ. 박정희정권(박정희정부, 제3공화국)의 비국민화

Ⅳ. 박정희정권(박정희정부, 제3공화국)의 발전교육론

Ⅴ. 박정희정권(박정희정부, 제3공화국)의 경제성장요인

Ⅵ. 박정희정권(박정희정부, 제3공화국)의 경제운용

Ⅶ. 박정희정권(박정희정부, 제3공화국)의 군인특별채용제도
1. 제도적 맥락
2. 제도의 경로의존성 : 제도운영의 현황 및 특징
3. 결정적 전기(critical junctures)와 제도의 변화

Ⅷ. 박정희정권(박정희정부, 제3공화국)의 재건국민운동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운동을 이끌며 운동의 민간화를 적극 추진했다. 그러므로 이 양 본부장이 지녔던 세계관과 동시대 인식에 대한 검토는 군사정권과 민간인들간의 연결고리를 확인시켜 줄 것이다.
유진오가 정치집단의 능력과 시대상황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무엇보다 ‘승공’에 대한 적부였다. 제 2공화국 시기를 ‘혁신세력의 발호로 민족이 북한공산 괴뢰집단의 손아귀에 빠질 뻔했던 시기’로 규정했던 그에게 장면정권은 혁신세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권으로 그려진다. 그가 의미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공산주의의 비판에 무기력한 자유방임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파시즘과 적극 투쟁을 벌이는 것이었다.
그는 근대국가는 국민전체가 ‘규칙적으로 변하는 방법을 가진 경제체제를 위한 훈련’을 받아, ‘거대하고 규율이 있는 조직에서 전문적이며 협소한 차원에서 반복되는 일을 맡아 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사회’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남한에서 당장 추진해야 할 사업은 반실업의 상태에 빠져있는 농민들을 거대한 규율사회에서 경제주체이자 정치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신과 생활규범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근대 자유국가’에서 평등보다 규율사회에 순응하는 자율이 근대적 인간형의 덕목으로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진오는 역사적으로 서구 근대민주주의 중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를 흡수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서구화 자체를 논리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50년대 실제 남한사회의 서구화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정신’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 ‘외형’만 모방하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서구모방과 민주화를 구분하는 기준은 민주주의 교리의 암기가 아닌, ‘자주자율·독립불기’의 자율적 정신을 내면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가 자연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곳, 민주주의 후진국인 남한에서는 민주주의를 의식적으로 육성해야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그가 재건국민운동에 본부장을 맡았던 동기는 단순히 ‘군부와 기성정치인 사이에 가교역할’ 이라는 상황에 대한 기능적 대처 차원이 아닌, 자신의 세계관 속에 명확한 참여 논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한편, 2대 재건국민운동 본부장에 취임한 유달영은 재건국민운동의 순수 민간운동 전환과 자주자립을 위한 국민운동 전개를 통한 군정 조기종식이 자신의 뜻임을 명확히 표명했다. 2공화국에 대해서 유달영은 ‘무자각 한 국민들의 극단적 이기주의, 무제한의 자유 남용 등이 혁명(4월혁명)의 불꽃을 사라지게 만들었던’ 시기로 평가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에는 유진오와 마찬가지로 기존 정권의 통치방식이 공산주의를 극복하는 데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다. 이승만식 반공정책은 ‘증오의 감정만을 키우는 반공’이며 이러한 방식은 궁극적인 勝共을 가져올 수 없었다. 더구나 ‘썩은 정객과 매국적 모리배’들에 의해 주창되는 감정적 반공은 공산당보다도 국가와 민족에게 해로운 것이었다. 이에 대신 그가 승공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제시했던 것은 ‘높은 윤리에 터잡은 국민정신, 순화된 종교, 건전한 경제생활, 문화의 순조로운 발전’이었다.
전통을 부정하는 서구화를 유달영은 인정하지 않았다. 전통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모든 민족이 가지고 있는 것이며, 보수란 그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었다. 문화흡수의 가장 올바른 자세는 보수적인 토대에 새것을 끊임없이 건설하며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는 민족이 ‘大我的 自我’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대주의와 이기주의를 근원적으로 뿌리뽑아야 한다고 보았다. 사대주의와 이기주의를 벗어나 역사진전을 시작하기 위한 일차적인 과제는, 덴마크의 그룬트비가 했던 것과 같이, 민중들이 무지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다. 유달영은 자립 능력이 없는 농민들은 민주주의 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적 계몽만큼이나 농촌의 문화적, 경제적 향상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여겼다. 그러므로 대아적 자아를 찾기 위한 국민운동은 사대주의와 이기주의를 일소하는 정신혁명과 생활체제 개선을 중심으로 한 계몽운동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
요컨대, 유진오, 유달영은 모두 승공과 자유민주주의의 성취를 위해서는 밑으로부터의 국민운동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들은 서구에 대한 단순한 모방을 거부하며 자유(방임)주의와 공산주의의 양자를 극복하는 새로운 사상체계를 모색했다. 그 형태와 내용은 논리적 완결성을 갖지는 못했으나, 규율의 내재화와 전통을 중시하는 형태로 드러났다.
Ⅸ. 결론
박정희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민족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몇 번의 변신을 거듭한다.
그는 만주의 군관학교에 입교하는 과정도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친일의 길로 접어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만주 관동군에서 항일무장세력에 토벌작전을 벌이는데 이 전력이 대통령이 된 후에 약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그는 이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공비토벌작전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친일적 행각을 은폐하려고 한다.
1945년 만주 관동군 내에서는 조선 출신 군인들을 규합하여 국내에 진공하기 위한 계획이 은밀히 추진되고 있었다. 박정희도 이 계획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일제의 패망의 순간까지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박정희가 여순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에 처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자신이 알고 있던 군부대 내 남로당 관련자들의 명단을 대거 넘겨준 대가였다.
“저기 걸린 달력에 나온 미녀 모두가 안가를 다녀갔다.”
“배꼽 아래 인격 없다.”
이상의 얘기는 박정희가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는 인색했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의 근거로 충분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일영, 박정희 정부, 어떻게 볼 것인가?, 본질과현상사, 2008
노선희, 박정희 군사정부의 국제적 비교연구, 동국대학교, 2011
박태균, 박정희 정부 시기를 통해 본 발전국가 담론에 대한 비판적 시론, 한국역사연구회, 2009
이덕재,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한국역사연구회, 2009
채우공, 재건국민운동의 사회교육활동에 대한 재조명, 중앙대학교, 2005
한승연, 정부혁신의 이념과 정책간의 연계 : 박정희정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07

키워드

박정희정권,   박정희정부,   제3공화국,   비국민화,   경제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