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박정희(민주공화당), 베니토 무솔리니(파시스트당), 글래드스턴(자유당)]박정희(민주공화당)의 집권, 베니토 무솔리니(파시스트당)의 집권, 글래드스턴(자유당)의 집권, 통합진보당(구 민주노동당) 집권 분석

소개글

[집권, 박정희(민주공화당), 베니토 무솔리니(파시스트당), 글래드스턴(자유당)]박정희(민주공화당)의 집권, 베니토 무솔리니(파시스트당)의 집권, 글래드스턴(자유당)의 집권, 통합진보당(구 민주노동당) 집권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박정희(민주공화당)의 집권
1. 정치권 내부의 갈등
2. 경제적 요인

Ⅱ. 베니토 무솔리니(파시스트당)의 집권

Ⅲ. 글래드스턴(자유당)의 집권

Ⅳ. 통합진보당(구 민주노동당)의 집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매우 중요하다.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은 스스로에게는 진보정치를 열어나갈 소중한 기회지만 수구보수정당에게는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복병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의회민주주의에 포섭되고 길들기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민노당 길거리식 투쟁땐 역풍\"이라거나 \"제도권 민노당이 명심할 일\"로 다수파의 민주주의 표결원리에 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압박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라는 민주노동당 강령에 대해 색깔 논쟁으로 대중들로 고립시키려 한다.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의 정체성은 사적(private)인 시장근본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적(public)인 공동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체제의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집권을 위해서는 국회의원당선이 확대되어야 하고 특히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다수의 지지를 획득해야 하기 때문에 대중들에 다가가는 민주노동당이 되어야 한다는 성급한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한 양보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의 조정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또 분배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흘러나온다. 대중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무조건 현재 상태에서 대중을 따라가는 대중추수주의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 동안 잘못 알려졌거나 수구 보수정치집단에 의해 유포된 왜곡정보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정보제공을 통해 대중들을 이해시키고 각성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민주노동당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조세정책이나 분배정책이 신자유주의세계화와 대중성의 논리에 밀려나고 현실에 안주하여 지지표나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한다면 진보정치의 희망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1990년대 말 프란시스 후크야마는 공산주의체제 붕괴이후 시장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역사의 종언을 선언한 바 있다. 이는 이미 1990년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제학자 존 윌리엄슨의 10개 영역의 신자유주의 정책의제에서 뚜렷하게 확인된다. 재정규제(긴축재정), 공공지출의 우선 순위(복지삭감), 조세개혁, 금융자유화, 경쟁환율(변동환율제), 무역자유화, 해외직접투자, 사유화, 규제완화, 재산권 등인데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흐름에 포섭되어 있는 대중만을 따를 경우 민주노동당의 2012년 집권목표는 오히려 기존의 보수정당과의 관계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많다.
참고문헌
김기순(2001), 글래드스턴과 여론정치, 영국사학회
김기순(1999), 글래드스턴의 리더십, 영국사학회
이종률(1996), 우리사회에서 법의 지배에 관한 연구 : 박정희집권시기를 중심으로, 동의대학교법학연구소
이쳐 외 2명(1970), 독재자열전,<베니토 무솔리니>, 사상계사
채진원(2010), 민주노동당의 변화, 한국정당학회
한상범(2002), 박정희의 행적에 대한 헌법 및 법률에 의한 평가서,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키워드

박정희,   민주공화당,   집권,   베니토 무솔리니,   파시스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