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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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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시행정부의 안보전략
1. 중국 견제(Constraining China)
2. 북한 길들이기(Disciplining North Korea)

Ⅱ. 부시행정부의 세계패권전략
1.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의 기조
2. 미사일방어(MD)계획과 반테러주의

Ⅲ. 부시행정부의 양대전쟁전략

Ⅳ. 부시행정부의 동아시아태평양전략(동아태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n-hold-win으로 축소되는 듯 했다. 그러나 미 육군 등을 중심으로 한 양대전쟁론자들이 럼스펠드의 혁신 드라이브에 문제제기를 하며 강력히 역공에 나서면서 전세는 다시 박빙의 상태로 돌아갔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 터진 것이 9-11테러사태였다. 9-11사태는 양대전쟁론자들과 군사혁신론자들 양자에 모두 호재로 받아들여졌다. 이 사태로 말미암아 미국인의 안보위기감이 치솟는 것에 편승하여 국방비 증액과 군사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제는 양대전쟁과 군사혁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동시에 같이 추진할 수 있다는 환상적인 상황이 열린 것이다. 미국의 군사력을 중심으로 탈냉전 세계질서를 재편하려는 강경세력 내부의 갈등은 9-11 테러사태 ‘덕분에’ 해소됐다.
9-11 사태가 터진 지 20여일 만에 발표된 2001년 4개년국방검토(QDR)는 양대전쟁을 계승하되 이를 더욱 공격적으로 전환시켰다. 즉 “미군은 중첩되는 시간대에 어느 두 개의전장에서도 미국의 우방과 우호국에 대한 공격을 신속히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것” 이라며 양대 전쟁 전략을 다시 한번 채택했다고 천명하는 동시에, 전쟁시 “[적국의] 영토를 점령하거나 정권교체의 조건을 조성할“ 수 있는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시 행정부 이전까지의 양대 전쟁전략이 걸프전에서와 같이 전쟁을 도발한 적국과 싸워 원상회복을 목표로 하는 봉쇄정책의 성격이 강했다면, 새로운 양대 전쟁전략은 적국의 점령과 정권교체까지도 목표로 하는 롤백정책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에서의 롤백은 기존의 롤백정책보다도 더 공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기존의 롤백정책은 적국의 선제공격을 상정하고 이에 대해 응전을 하는 과정에서 적국을 점령할 수도 있다는 피동적 자세였다면, 부시 행정부의 신 롤백 정책은 적국이 선제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안보위협을 사전 봉쇄한다는 차원에서 미국이 선제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보다 호전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는 9-11사태 이후 테러리스트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 미국인의 위기감이 고조되자, 미국을 ‘안전한 요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취할 수밖에 없는 방어책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즉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은 다음에 보복을 하는 것은 이미 피해를 입은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는 것이므로 공격 가능성만 있어도 사전에 타격을 입혀 공격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것이다.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말처럼 미국에 대한 공격의 가능성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가능성마저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안보위협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는 안보 편집증 적인 안보관이 그 기초가 되어 있다. 럼스펠드 장관이 나토 동맹국들을 방문하면서 선제공격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부시 대통령이 육사 졸업식에서 선제공격을 위한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축사에 이어 선제공격은 공식화됐다. 9-11사태 일주기를 맞는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부시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미국은 선제[공격]을 할 것”이라고 공표를 한 것이다.
Ⅳ. 부시행정부의 동아시아태평양전략(동아태전략)
부시 행정부는 동아태정책 수행에 있어서 클린턴 행정부시기에 유지하였던 전진배치 전략을 유지해 가는 가운데 ‘힘을 통한 평화’를 표방하고 동시에 양자적·다자적 채널을 총동원하여 통상개방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미국 중심적인 정치·경제 질서를 추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태지역의 미군 병력 규모는 군사부문혁신(RMA) 등을 고려하여 병력 수보다는 질을 중시, 현 병력규모가 다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아태지역 주둔 미군병력을 13만5천명에서 10만 명으로 감축하였으나,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는 물론 중동과 여타지역의 분쟁이나 안보위협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현 병력수준에서 일단 동결하였다. 파월 국무장관이 초기에 언급한 해외주둔 미군의 재조정 작업은 유럽지역이 주된 대상이 될 것이나, 아태지역에서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줄어들 경우 현재 한국에 3만7천명, 일본에 4만5천명, 그리고 서태평양지역에 순회베이스로 운항하고 있는 항공모함 및 군함에 배치된 1만5천명의 해군과 해병 규모가 다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중심적
질서구현
아태지역에서의
전진배치전략
유지
미일
동맹관계
강화
미중협력과
경쟁병행
한미동맹
공고화
다자주의
지역주의를
통한 보완
부시 행정부는 아태지역에서의 전진배치 전략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적 질서 구현을 목표로 무엇보다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테러사태이후 새롭게 조성된 미·중 협력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미중관계는 기본적으로 경쟁적인 요소가 많고 이러한 인식이 부시 행정부 관계자들의 머리 속에서 지워진 것이 아니므로 양국관계는 협력과 경쟁을 병행할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유화적’이라고 비판했던 부시 행정부는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해야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이를 전후하여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태지역의 다자주의 혹은 지역주의는 반테러 국제연대의 유지 차원에서 강조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반테러전쟁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 ASEAN 회원국이고, ASEAN이 주축이 된 ARF 역시 테러사태이후 그 중요성이 제고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미국의 관심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태지역의 다자주의나 지역주의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일방주의 혹은 쌍무주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진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보은(2008), 클린턴과 부시 행정부의 안보전략과 군사혁신 연구, 충북대학교
김정우(2006), 제2기 부시정권의 동아시아 전략을 본다, 국제문제사국제문제연구소
서재정(2003), 부시독트린과 미국 일극패권체제 : 양대전쟁, 대량살상무기, 반테러전쟁, 참여연대
이수훈(2004), 제2기 부시행정부의 세계전략 전망, 평화문제연구소
조재웅(2010), 미국의 패권전략, 서강대학교
황영민(2008), 탈냉전기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서울대학교

키워드

부시행정부,   안보전략,   세계패권전략,   양대전쟁전략,   동아시아태평양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