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사회권 의의, 사회권 권리, 사회권 연대성, 사회권 노동운동, 사회권 국민등록제도, 노동운동, 국민등록제도]사회권의 의의, 사회권의 권리, 사회권의 연대성, 사회권의 노동운동, 사회권의 국민등록제도

소개글

[사회권, 사회권 의의, 사회권 권리, 사회권 연대성, 사회권 노동운동, 사회권 국민등록제도, 노동운동, 국민등록제도]사회권의 의의, 사회권의 권리, 사회권의 연대성, 사회권의 노동운동, 사회권의 국민등록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권의 의의
1. 개념
2. 개념적 특징
3. 지도이념·지도원리
4. 보장방법
1) 국가기능의 확대
2) 급부의 제공

Ⅲ. 사회권의 권리
1. 식량에 대한 권리(Right to food)
2. 물에 대한 권리(Right to water)

Ⅳ. 사회권의 연대성
1. 연대성의 힘
2. 사회권의 요구는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에 기반한 것
3. 자선이 아닌 권리의 힘

Ⅴ. 사회권의 노동운동

Ⅵ. 사회권의 국민등록제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없으세요?\", \"우리는 유권자가 아니잖아.\" 생뚱맞은 질문에 역시나, 조금은 싱거운 대답이 돌아왔다. \"복지 사업 좀 잘해줬음 좋겠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들고 있잖아. 잠 잘 데가 없으니까 일자리가 나와도 막상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런 거는 좀 윗분들이 잘 해줬으면 하고 바라지.\" 그러자 어느 샌가 옆에 와서 얘기를 듣고 있던 최동석(가명.51)씨가 말을 거들었다. \"아, 얘기하면 뭐해. 우리는 유권자가 아니잖아.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투표를 하지. 노숙자도 표가 있어야 누가 오든 올 거 아냐.\" (중략) 문래동이 주소지로 되어있던 최씨는 이제 \"집이 없어 주민등록증을 못 만든다.\"고 말했다.
덧붙여 국민등록제도는 노숙인의 생활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억압하기도 한다. 이미 사회라는 울타리 밖에 놓이게 된 노숙인들에게 사회구성원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은 유명무실하다. 따라서 급전이 필요한 노숙인들은 시민권의 상징인 주민등록증을 약 10만원 안팎의 돈을 받고 거래하기도 한다. 제임스 룰의 ‘경험의 세계’와 ‘공문서의 세계’라는 비유를 빌리자면(홍석만, 1998), 이들은 공문서의 세계에 존재하는 자기 자신을 현금을 주고 판매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노숙인들은 자발적비자발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매개로한 사기에 가담하게 된다. 물론 이렇게 팔려나간 노숙인의 주민등록증이 좋은 곳에 사용될 리 없으며, 거의 신용카드사기나 고리대금업과 같은 지하경제에서 악용된다. 이러한 주민등록거래는 ‘신용불량자’라는 딱지와 함께 노숙인들에게 다시 날아와 이들에 대한 인권배제의 골을 더 깊게 만들고 있다.
Ⅶ. 결론
오늘 이 자리는 ‘사회권’이 진짜 인권이라고 얘기하기 위한 자리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내가 어렸을 때도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이란 걸 으레 했다. 어느날 급우들이 모은 성금의 수혜자로 내가 선정됐다. 급우들이 지정한 가장 가난한 아이였고, 게다가 말썽피우지 않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수혜자로 선정된 나는 모든 급우들이 박수를 치는 가운데서 연필과 공책 등을 담임선생님에게 전달받았다. 급우들의 따뜻한 마음의 표시라는 언급과 함께 말이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속에는 불꽃이 일었다.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의 하교 길도 서먹하기만 했다. 서로 딴 세상에 속한 느낌이었다. 그렇게 돌아온 집구석에는 동사무소에서 불우이웃에게 한 달에 한번 지급하는 밀가루 한 포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으로 수제비를 끓여야 하는 것이 파출부 일을 나간 엄마를 대신하여 내가 할 일이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다. 오늘날은 어떠한가.
ARS 모금 전화, 이런 저런 운동의 이름으로 수많은 민간단체들이 동원하는 이웃돕기 성금과 자원활동, 기업들이 사회환원이라는 이름으로 펼치는 구호활동은 오늘도 수많은 아이들을 ‘수혜자’로 만들고 있다.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법률은 밀가루 한 포대를 1인 가구 37만원의 급여로 바꿔놓았다. 일당을 받는 파출부로 노동시장에 뛰어들어 환갑이 지난 나이에도 새벽 4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청소 일을 하고 있는 나의 엄마와 같은 사람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불리고 있다. 노동 3권 같은 건 꿈꿀 수 없고, 노동조건에 대해 뭐라 할 수 없고, 단지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해야 한다니, 이들에게 ‘노동’은 권리가 아니라 ‘고통’이다.(노동은 라틴어로 일과 고통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녔다고 한다)
우리가 먹지도 못할 ‘파이’를 열심히 키웠는데, ‘경제성장’을 했는데, 소위 ‘국부’를 키웠는데 대다수 사람들의 박탈상태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대한민국 헌법 제 34조)에 대한 국가의 노골적인 회피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권리”에 대한 의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혜적인 차원에서 선발한 빈곤층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이라는 생각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권’이 인권이란 생각을 전연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사회가 옛날 생각, 구시대의 이념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는 뜻이다.
가난은 어쩔 수 없다는, 못난 사람들 탓이라는, 결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논리는 타임머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구시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구시대의 이념 속에서 빈곤은 유용한 것이었다. 왜? 가난해야 일하려 들 것이고, 빈민들의 행실을 잘 유지하도록 하려면 빈곤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빈민들의 근면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굶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으로 위협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불확실성의 원칙’과 ‘구제 받는 사람의 상황이 최하계층의 노동자의 상황과 실제적으로 외견상으로나 같아질 수 없다는 조건에서만 구제를 해야 한다’는 ‘열등처우의 원칙’이 구시대의 대표적 이념이었다. 사적자치(계약의 자유)가 신성시되고, 노동기본권을 불온시하고 억압하는 것이 구시대의 모습이었다.
그런 구시대의 생각과 관행이 현대사회에서도 고집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 아닐 수 없다. 노동능력과 재능에 따른 불평등은 당연한 것이라는 근대시민사회 초기의 부르주아들의 생각이 현대시민사회의 지배층에게 여전히 당연한 명제인 것도 시대착오적이다.
이들에게는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 인권이 성립기의 ‘모순’을 깨치고 발전돼 왔다는 것, 그렇게 발전된 인권에는 ‘사회권’이 당연히 포함되며, 사회권으로서의 인권이야말로 인간의 현실을 반영한 정직한 개념이라는 것이 부인되고 있다. 자유는 인간적인 생존을 추구하기 위해 절실한 것이며, 궁핍한 인간은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권리도 차단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권은 사회권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참고문헌
백윤철 외 1명 - 사회권의 전개와 법적 성질, 한국토지공법학회, 2004
신영전 - 사회권으로서의 건강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1
이성환 - 사회권의 법적 성격, 국민대학교, 2010
안치민 - 사회권의 성격과 사회권 보장,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
장은주 - 사회권의 이념과 인권의 정치, 사회와철학연구회, 2006
한상희 - 사회권과 사법심사, 한국공법학회, 2010

키워드

사회권,   연대성,   노동운동,   국민등록제도,   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