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금융시스템과 지급결제시스템
Ⅱ. 금융시스템과 위험관리시스템
Ⅲ. 금융시스템과 경영실태평가시스템
1. 금융당국은 감독대상 금융기관의 경영상태와 성과에 대해 정기적인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순위 또는 등급을 부여하여 왔음
2. 경영실태평가는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개략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파악하는데 유용하나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평가하는데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음
3. 경영실태평가시스템 운영 개요
Ⅳ. 금융시스템과 금융기업시스템
Ⅴ. 금융시스템과 전자금융시스템
1. 지속적인 전산화 추진과 역할 분담
2. 서비스 내용의 확충
3. 표준화에 대한 인식
4. 다양한 매체개발
5. 통신망 구성
Ⅵ. 금융시스템과 미국금융시스템
Ⅶ. 금융시스템과 일본금융시스템
1. 현재 일본 금융시스템 위기의 본질은 고도성장기에 유지되어오던 산업금융 중심의 메인뱅크 시스템이 유지되었기 때문임
2. 1980년대 중반이후 기업의 자금조달구조가 변화하고 산업구조도 변모됨에 따라 기업과 은행 모두 메인뱅크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 감소
3. 메인뱅크에 의한 금융시스템이 금융환경변화로 위기를 겪고 좌절을 경험한 이후에도 과거의 체제를 고집한 것이 일본 금융위기 발생의 근본 원인
4. 일본의 금융시스템은 199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제도개혁을 실시한 결과 외적으로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까지 개선되었으나 내적인 변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
5. 일본기업의 자금조달구조가 다양해짐에 따라 기업금융에 있어서 메인뱅크 시스템의 중요성이 급격히 저하
6. 일본금융의 과제는 메인뱅크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개발시대의 금융시스템을 어떻게 직접금융중심의 선진 금융시스템으로 변환시킬 것인가임
7. 직접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은 현재까지 유지되어온 리스크배분과 기업지배구조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
8. 일본 금융기관 자체도 산업금융체제에서 벗어나 선진 금융시스템과 같이 분화된 금융기관으로 변모할 필요
9. 일본 금융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추진이 부진한 실정으로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
참고문헌
Ⅱ. 금융시스템과 위험관리시스템
Ⅲ. 금융시스템과 경영실태평가시스템
1. 금융당국은 감독대상 금융기관의 경영상태와 성과에 대해 정기적인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순위 또는 등급을 부여하여 왔음
2. 경영실태평가는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개략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파악하는데 유용하나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평가하는데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음
3. 경영실태평가시스템 운영 개요
Ⅳ. 금융시스템과 금융기업시스템
Ⅴ. 금융시스템과 전자금융시스템
1. 지속적인 전산화 추진과 역할 분담
2. 서비스 내용의 확충
3. 표준화에 대한 인식
4. 다양한 매체개발
5. 통신망 구성
Ⅵ. 금융시스템과 미국금융시스템
Ⅶ. 금융시스템과 일본금융시스템
1. 현재 일본 금융시스템 위기의 본질은 고도성장기에 유지되어오던 산업금융 중심의 메인뱅크 시스템이 유지되었기 때문임
2. 1980년대 중반이후 기업의 자금조달구조가 변화하고 산업구조도 변모됨에 따라 기업과 은행 모두 메인뱅크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 감소
3. 메인뱅크에 의한 금융시스템이 금융환경변화로 위기를 겪고 좌절을 경험한 이후에도 과거의 체제를 고집한 것이 일본 금융위기 발생의 근본 원인
4. 일본의 금융시스템은 199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제도개혁을 실시한 결과 외적으로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까지 개선되었으나 내적인 변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
5. 일본기업의 자금조달구조가 다양해짐에 따라 기업금융에 있어서 메인뱅크 시스템의 중요성이 급격히 저하
6. 일본금융의 과제는 메인뱅크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개발시대의 금융시스템을 어떻게 직접금융중심의 선진 금융시스템으로 변환시킬 것인가임
7. 직접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은 현재까지 유지되어온 리스크배분과 기업지배구조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
8. 일본 금융기관 자체도 산업금융체제에서 벗어나 선진 금융시스템과 같이 분화된 금융기관으로 변모할 필요
9. 일본 금융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추진이 부진한 실정으로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제공하고 그들 스스로 합의에 따라 주식 포지션을 취하기는 하지만 대개 인수와 내부적 기업 재구축을 포함하는 원거리 금융에만 한정되었다.(arm\'s length relation) 이러한 특징을 갖는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40~60년대 황금의 30년간 미국의 포드주의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기초로서 작용하였다. 사실 미국의 포드주의는\"약한 소유자와 강한 경영자\"로 표현되는 경영자자본주의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포드주의 하 경영자자본주의에 있어 금융부문의 기초로 작용한 것이 대외적으로는 브레튼우즈체제 하에서 달러헤게모니가 확립된 국제통화시스템이었고 대내적으로는 글래스-스티걸법 등에 의해 성립된 \'관리된 금융시스템\'이었다. 은행업과 증권업을 엄격하게 분리하였던 글래스-스티걸법은 금융자본의 집중화 및 소유집중에 제약을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광범위한 소유 분산을 통해 포드주의 하의 경영자지배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개정 은행법의 강력한 금리규제 하에서 은행들은 신용량을 둘러싸고 과점적 형태로 경쟁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명목이자율이 낮게 유지되는 관성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산업자본은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고 이런 여건 하에서 기업들은 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었다. 포드주의의 높은 투자율과 노동생산성의 상승은 바로 이러한 토대 위에서 가능한 것이었고, 그 결과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일정정도 투자수익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실현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 낮은 명목이자율은 음의 실질이자율을 구조화하여 정부의 재정적자 보전부담이 경감되게 하였고 이는 포드주의적 대량생산에 조응할 수 있도록 총수요를 유지관리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Ⅶ. 금융시스템과 일본금융시스템
1. 현재 일본 금융시스템 위기의 본질은 고도성장기에 유지되어오던 산업금융 중심의 메인뱅크 시스템이 유지되었기 때문임
일본 금융시스템의 위기는 산업구조 및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행태가 과거의 산업금융위주에서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메인뱅크 시스템의 위기
2. 1980년대 중반이후 기업의 자금조달구조가 변화하고 산업구조도 변모됨에 따라 기업과 은행 모두 메인뱅크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 감소
ㅇ 1980년대 중반 이후 금융자유화와 금융완화에 따라 자금조달비용이 크게 낮아지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금조달 및 공급이 이루어지는 등 금융기관, 기업, 개인의 자금조달 행태가 크게 변화
ㅇ 이와 더불어 산업자체가 성숙되면서 고도성장기에 유지되었던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한 설비투자수요가 크게 감소
ㅇ 이처럼 산업구조가 변모함에 따라 메인뱅크가 축적한 과거의 기업정보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면서 은행의 대출활동 형태가 담보대출 위주로 서서히 변화
3. 메인뱅크에 의한 금융시스템이 금융환경변화로 위기를 겪고 좌절을 경험한 이후에도 과거의 체제를 고집한 것이 일본 금융위기 발생의 근본 원인
일본 은행들이 저성장체제로 접어들어 은행경영환경이 크게 변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위주의 양적 확대정책과 기업금융체제를 유지하려고 함에 따라 금융위기가 발생
4. 일본의 금융시스템은 199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제도개혁을 실시한 결과 외적으로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까지 개선되었으나 내적인 변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
현재 일본은 부실채권 문제의 해결이라는 단기적 과제와 금융구조개혁이라는 장기적 과제를 동시에 진행시키고 있는 상황
5. 일본기업의 자금조달구조가 다양해짐에 따라 기업금융에 있어서 메인뱅크 시스템의 중요성이 급격히 저하
ㅇ 1990년대 후반 일본판 빅뱅 등 제도개혁으로 인해 일본에 본격적인 자본시장이 도입됨에 따라 자본시장이 기존의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중개를 어느 정도 대체하기 시작
ㅇ 금융기관 특히 은행을 중심으로 한 주식상호보유가 점점 해소됨에 따라 은행중심의 기업지배구조로부터 시장규율을 중시한 기업지배구조로 전환되는 등 일본기업의 지배구조가 크게 변화
6. 일본금융의 과제는 메인뱅크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개발시대의 금융시스템을 어떻게 직접금융중심의 선진 금융시스템으로 변환시킬 것인가임
일본의 경우 자본시장의 미발달로 개발시대에는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형성하여왔으나 경제가 성숙된 단계에 이르면서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과거의 시스템을 변환시킬 필요성 대두
7. 직접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은 현재까지 유지되어온 리스크배분과 기업지배구조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
ㅇ 현재 일본의 금융시스템은 메인뱅크가 리스크의 전부를 부담하고 주식보유를 통해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시스템
ㅇ 이러한 환경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분담하는 제도와 메인뱅크를 대체할 지배구조가 필요
8. 일본 금융기관 자체도 산업금융체제에서 벗어나 선진 금융시스템과 같이 분화된 금융기관으로 변모할 필요
과거 기업대출 위주의 산업금융만으로는 더 이상 생존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소매금융업무와 투자은행업무로 기능 분화할 필요가 있음
9. 일본 금융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추진이 부진한 실정으로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
ㅇ 일본은 장기간의 불황을 겪으면서 고도성장기를 지탱해온 메인뱅크 시스템 등 전후 경제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으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공감대 형성
ㅇ 그러나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경제주체들의 저항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일본경제의 회복은 구조개혁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이 어느 정도 발휘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음
참고문헌
손욱 외 1명, 지역금융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한국경제연구학회, 2011
신복영, 전자금융 시스템의 발전 방향,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996
이준서 외 1명,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의 상호의존성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0
이강국, 일본 금융시스템의 변모와 경제위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4
임용택, 은행 경영평가시스템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2008
홍승필 외 2명, 웹기반 환경에서의 위험관리 시스템에 대한 연구, LG그룹, 2009
Ⅶ. 금융시스템과 일본금융시스템
1. 현재 일본 금융시스템 위기의 본질은 고도성장기에 유지되어오던 산업금융 중심의 메인뱅크 시스템이 유지되었기 때문임
일본 금융시스템의 위기는 산업구조 및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행태가 과거의 산업금융위주에서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메인뱅크 시스템의 위기
2. 1980년대 중반이후 기업의 자금조달구조가 변화하고 산업구조도 변모됨에 따라 기업과 은행 모두 메인뱅크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 감소
ㅇ 1980년대 중반 이후 금융자유화와 금융완화에 따라 자금조달비용이 크게 낮아지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금조달 및 공급이 이루어지는 등 금융기관, 기업, 개인의 자금조달 행태가 크게 변화
ㅇ 이와 더불어 산업자체가 성숙되면서 고도성장기에 유지되었던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한 설비투자수요가 크게 감소
ㅇ 이처럼 산업구조가 변모함에 따라 메인뱅크가 축적한 과거의 기업정보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면서 은행의 대출활동 형태가 담보대출 위주로 서서히 변화
3. 메인뱅크에 의한 금융시스템이 금융환경변화로 위기를 겪고 좌절을 경험한 이후에도 과거의 체제를 고집한 것이 일본 금융위기 발생의 근본 원인
일본 은행들이 저성장체제로 접어들어 은행경영환경이 크게 변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위주의 양적 확대정책과 기업금융체제를 유지하려고 함에 따라 금융위기가 발생
4. 일본의 금융시스템은 199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제도개혁을 실시한 결과 외적으로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까지 개선되었으나 내적인 변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
현재 일본은 부실채권 문제의 해결이라는 단기적 과제와 금융구조개혁이라는 장기적 과제를 동시에 진행시키고 있는 상황
5. 일본기업의 자금조달구조가 다양해짐에 따라 기업금융에 있어서 메인뱅크 시스템의 중요성이 급격히 저하
ㅇ 1990년대 후반 일본판 빅뱅 등 제도개혁으로 인해 일본에 본격적인 자본시장이 도입됨에 따라 자본시장이 기존의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중개를 어느 정도 대체하기 시작
ㅇ 금융기관 특히 은행을 중심으로 한 주식상호보유가 점점 해소됨에 따라 은행중심의 기업지배구조로부터 시장규율을 중시한 기업지배구조로 전환되는 등 일본기업의 지배구조가 크게 변화
6. 일본금융의 과제는 메인뱅크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개발시대의 금융시스템을 어떻게 직접금융중심의 선진 금융시스템으로 변환시킬 것인가임
일본의 경우 자본시장의 미발달로 개발시대에는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형성하여왔으나 경제가 성숙된 단계에 이르면서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과거의 시스템을 변환시킬 필요성 대두
7. 직접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은 현재까지 유지되어온 리스크배분과 기업지배구조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
ㅇ 현재 일본의 금융시스템은 메인뱅크가 리스크의 전부를 부담하고 주식보유를 통해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시스템
ㅇ 이러한 환경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분담하는 제도와 메인뱅크를 대체할 지배구조가 필요
8. 일본 금융기관 자체도 산업금융체제에서 벗어나 선진 금융시스템과 같이 분화된 금융기관으로 변모할 필요
과거 기업대출 위주의 산업금융만으로는 더 이상 생존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소매금융업무와 투자은행업무로 기능 분화할 필요가 있음
9. 일본 금융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추진이 부진한 실정으로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
ㅇ 일본은 장기간의 불황을 겪으면서 고도성장기를 지탱해온 메인뱅크 시스템 등 전후 경제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으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공감대 형성
ㅇ 그러나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경제주체들의 저항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일본경제의 회복은 구조개혁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이 어느 정도 발휘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음
참고문헌
손욱 외 1명, 지역금융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한국경제연구학회, 2011
신복영, 전자금융 시스템의 발전 방향,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996
이준서 외 1명,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의 상호의존성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0
이강국, 일본 금융시스템의 변모와 경제위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4
임용택, 은행 경영평가시스템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2008
홍승필 외 2명, 웹기반 환경에서의 위험관리 시스템에 대한 연구, LG그룹,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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