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시대][경제관리사상][국방위원회][조선노동당][북중정치관계]김정일시대의 정책목표, 김정일시대의 경제관리사상, 김정일시대의 국방위원회, 김정일시대의 조선노동당, 김정일시대의 북중정치관계 분석

소개글

[김정일시대][경제관리사상][국방위원회][조선노동당][북중정치관계]김정일시대의 정책목표, 김정일시대의 경제관리사상, 김정일시대의 국방위원회, 김정일시대의 조선노동당, 김정일시대의 북중정치관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김정일시대의 정책목표

Ⅲ. 김정일시대의 경제관리사상

Ⅳ. 김정일시대의 국방위원회

Ⅴ. 김정일시대의 조선노동당

Ⅵ. 김정일시대의 북중정치관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성의 중국방문 전후로 중국은 북한에 원조제공에 합의, 1억 달러 상당의 경제원조와 아울러 연간 70만 배럴의 중국산 원유를 공급하였다. 1983년 6월 김정일의 중국 방문에서도 중국은 김정일이 직접 중국의 경제개방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발전이 성공을 거두어 감에 따라 북중 양국간에는 인식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사회주의 몰락에 대해 중국은 주민의 물질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업, 경공업에 대한 강조로 나타났다. 당의 영도가 보장되는 적극적이며 점진적인 개혁의 추구와 생산단위의 창발성이 보장되는 보다 민주적인 경제구조에 대한 강조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좌절의 근본원인을 보다 추상적인 차원에서 파악한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를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지 못했다”는 것이다.또한 동구국가들이 자주성을 지키지 못한 것도 몰락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렇듯 사회주의 몰락의 원인을 ‘사람’이라는 주관적 요소에서 찾게 됨으로, 북한의 처방은 ‘사상혁명’을 잘해 나가는 것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다. 중국의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긍정→부정→긍정 과정의 반복이었고, 이러한 반응에 따라 북한과 중국간의 친소의 정도가 달리 규정되었다.
1989년부터 시작된 소련, 동구 공산주의의 붕괴 이후 냉전구조가 해체되면서, 새로운 환경변화로 나타난 국제질서는 이데올로기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국가간 관계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재편되었다. 탈냉전이 초래되면서 북한이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전략적 가치도 저하되었다.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의 대결, 그리고 중-소 대결이라는 사회주의진영 내부의 대결 구도 속에서 매우 높았다. 냉전체제의 와해는 북한의 이러한 전략적 가치를 약화시켰다.
중국은 자국의 안보 군사적 ‘고위정치(high politics)’보다 교역 투자기술전이 등 경제위주의 ‘저위정치(low politics)’에 치중함으로써 이 같은 신국제질서의 특징이 대북정책에 반영되었다. 중국은 자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한반도의 안정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아래 북한의 붕괴가 긍정적일 수 없다고 인식한다.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한반도 세력균형의 변화이다. 중국은 북한정권의 변화에 따른 한반도 세력균형의 변화가 자국의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북한의 정권유지를 도와가면서 한반도 상황을 현상유지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김일성 사후 강조되고 있는 북중의 정치-군사관계는 사회주의 지지확산을 지지하기 위한 정치군사동맹이라기보다는 북한체제의 붕괴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손상시킨다는 인식이 반영된 북한체제의 보존을 위한 지원천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정치적 내정간섭은 최소화하면서 북한이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중국의 영향력 안에 남아 있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점에서 4자회담과 6자회담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중국의 태도는 미국에 맞서 한반도에 대한 , 즉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Ⅶ. 결론
오늘날 북한사회에는, 국가 관리라는 대내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군사력의 협상수단화라든지 미사일 판매 등 군수부문의 외화 획득 기능 강화에서 엿볼 수 있듯이 대외관계의 차원에서도 군사화의 경향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핵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미 체제 생존에 필요한 미사일 및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다량 확보하고 있는데, 이는 대외관계에 있어서,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군사적 위협을 통한 협상력, 즉 \'벼랑끝 외교\' 능력을 크게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북미 제네바회담에서 핵카드를 이용하여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득을 보장받은 바 있다. 다음의 『로동신문』과 『근로자』 공동논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는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벼랑끝 외교\'를 활용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와의 정치외교적 대결에서 결정적 승리를 담보하는 힘있는 정치이다. 외교전은 단순히 말과 말, 두뇌와 두뇌의 싸움이 아니다. 능란한 외교의 배경에는 정치군 사경제적 힘이 놓여 있다. … 오늘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적들과의 외교전에서 필승의 담보로 되고 있다. 수십 년 동안의 간고한 투쟁속에서 마련된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은 제국주의자들에게 커다란 공포를 주고 있다. 전쟁이 터지느냐 마느냐 하는 일촉즉발의 시기에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고 여러 갈래의 외교전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선견지명 있는 선군정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어떤 위협공갈에도 끄떡없이 할 소리를 다하면서 앞으로도 제국주의와 강경하게 맞서 나갈 것이다.\"
한마디로 김정일은 북한사회의 \'군사국가화\'를 이용해 대내적으로는 정권 안정을 위한 체제단속을 위해서 전체사회에 일사불란한 명령체계를 주입시킴으로써 대중적 저항의식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봉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일반자원의 고갈 속에서 유일한 영향력으로 남아 있는 군을 국제협상에 십분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결국 김정일은 현실적으로 강력한 무력을 가진 군부집단과 군사력을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정권은 물론,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생존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갑식(2009), 김정일시대 권력엘리트 변화,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 이상근(2011), 북한체제의 지속과 변화 : 김정일시대 조정체제 형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전미영(2008), 김정일시대 북한의 지식인정책,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최수영(2008),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 : 평가와 전망, 한국개발연구원
◈ 채규철(2011), 포스트 김정일시대 한국의 통일전략,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최규일(2011), 김정일 시대의 북한군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키워드

김정일시대,   김정일,   국방위원장,   북한,   조선노동당,   북중정치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