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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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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성격

Ⅲ.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의무

Ⅳ.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원천

Ⅴ.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자율성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 변수에 의존하여 경기수준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경기를 경제활동 전반에 걸친 종합평가라고 한다면 경기상황을 판단하는 사람은 실물경제지표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금융측면도 실물경제와 함께 고려하여 경기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Eckstein과 Sinai(1986)에 따라 경기순환과 신용순환을 합친 종합순환을 하나의 완성된 경기순환으로 정의하며, 이를 다시 회복/확장→호황→예비경색/경색→후퇴/침체→유동성 회복의 다섯 단계로 세분하기로 한다.
1단계는 회복/확장단계이다. 이 단계는 경제가 막 저점을 벗어난 국면이기 때문에 총생산, 산업생산 등 실물경제활동이 활발해진다. 생산이 前순환 수준을 회복했을 때 회복이 종료되고 확장국면으로 진입하며 확장은 정점에 이르기까지 지속된다. 이 단계에서는 기업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며 고용증가가 발생한다. 2단계인 호황국면은 1단계 확장국면의 연속이지만 경제 각 부문의 성장속도가 무척 빨라 이와 같이 수준의 경제활동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단계이다. 호황은 경기정점 부근에 발생하며 추세선으로부터 많이 벗어나게 된다.
3단계는 예비경색/경색단계이다. 이 단계는 슘페터적인 경기순환 단계에는 없는 것으로 신용상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경기확장의 말기에는 신용수요가 팽창하여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가 조달할 수 있는 신용공급 능력을 초과한다. 이렇게 되면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경제가 정점부근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신용공급 증가를 축소하게 된다. 중앙은행도 본원통화 공급을 예전수준만큼 늘여주지 않는다. 이 결과 이자율은 상승하고 신용할당이 만연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의 경제는 예비경색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어 전개되는 신용경색 단계에서는 가계, 기업, 금융기관의 수지악화로 인하여 금리는 더욱 급상승하고 제반 금융비용은 개별경제주체에 큰 부담이 된다. 이에 따라 경제주체들은 지출을 줄이기 시작하고 경제활동은 기대보다 크게 악화된다. 가계는 지출을 보다 신중히 결정하며, 기업은 신규고용을 유보하며 재고처리에 신경을 쓴다. 이러한 신용경색 현상은 경기순환의 정점부근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으로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정점에서 이와 같은 신용경색이 나타난다.
4단계는 후퇴/침체 단계이다. NBER에 따르면 후퇴는 정점부터 시작해 생산이 감소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기업은 이 단계에서 예상되는 판매의 바닥에 맞추어 재고를 조정한다. 경기후퇴가 지속되면 불황을 의미하는 침체단계에 진입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금융경색의 심화정도, 정부에서 실시하는 재정 및 통화정책의 수준과 집행속도에 따라 침체수준이 좌우된다. 이후 경제는 저점을 통과한다.
마지막 5단계도 3단계처럼 신용에 관련된 국면이다. 실물경제가 후퇴/침체를 맞고 있는 동안 금융부문의 경색도 지속된다. 그러나 실물경제가 저점을 지나 회복기미를 보일 때 금융부문도 유동성 공급을 증가시키는 유동성회복 단계에 진입한다. 수축단계에서 가계와 기업은 수익성개선을 위해 긴축하고 절약하고 신규고용을 보류했으나 유동성회복 단계에서는 수익성이 개선되고 금융자산 축적과 부채축소현상이 나타난다.
참고문헌
김병연, 증권거래법상 준법감시인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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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필, 내부통제제도로서의 준법감시인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2011
원동욱, 내부통제업무 관련 준법감시인의 지위, 한국기업법학회, 2008

키워드

준법감시인,   컴플라이언스,   준법,   감시인,   자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