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벤처기업지원정책의 주요내용,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실패원인,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정부실패이론,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성과,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창업보육사업,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사례, 활성화 방향 분석

소개글

[벤처기업]벤처기업지원정책의 주요내용,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실패원인,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정부실패이론,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성과,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창업보육사업,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사례, 활성화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주요내용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집중육성
2) 18개 공공기관 R&D 예산중 5%이상을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
3)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개발기술사업화 지원
4) 기술이전 촉진 및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2.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1) 3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
2) 지역별, 업종별 정보화 인프라 구축
3. 중소기업 인력지원
4. 중소기업의 판로확보 지원

Ⅲ.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실패원인
1. 정부지원의 역기능(Dysfuction of Government Sponsorship)
2. 벤처거품의 후유증(Post-bubble Effect)
3. 반벤처정서의 형성(Anti-venture Psychology)

Ⅳ.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정부실패이론
1. 정보의 비대칭성
1) 숨겨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 : 역선택 발생가능성 존재
2) 숨겨진 행동(hidden action) : 도덕적 해이 발생가능성 존재
2. 숨겨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으로 인한 역선택(adverse selection)
3. 숨겨진 행위(hidden action)로 인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Ⅴ.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성과
1. 창업모델의 변화
2. 우수인력창업
3. 연구개발형 기업 출현
4. 해외진출 활성화
5. 고용창출 효과
6. 매출액 증가율
7. 경상이익률
8. 사회적 파급효과

Ⅵ.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창업보육사업

Ⅶ.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사례

Ⅷ. 향후 벤처기업지원정책의 활성화 방향
1. 벤처지원금융시스템 구축 벤처기업
2. 수요자 중심의 벤처기업 지원
3. 기술개발 사업화 기반확충
4.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2부, 3부 등 주식시장 기능 전문화
과학기술산업에 대한 투자의무비중 70%
국내투자(76%), 해외,현지법인(24%)
Seed(9.6%), Start-up(18.9%), Expansion(37.7%), Mezzanine
(31.4%), Turn-around(3.3%)
정보,컴퓨터(37.9%), 반도체(16.9%), 전기,전자(9.9%), 통신(9.6%), 정밀자동화기기(7.8%)
Ⅷ. 향후 벤처기업지원정책의 활성화 방향
지속적인 기술혁신 및 고부가가치 추구 등을 통한 벤처기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구조의 개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벤처전환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지원 측면에서 신규 창업활성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육성도 중요하지만 단기간에 기술 및 지식 집약적 벤처기업이 육성되지 않으므로 기술, 마케팅 등 경영기반이 다소 확립된 기존기업의 벤처기업 지원 또한 중요하다.
1. 벤처지원금융시스템 구축 벤처기업
자금조달의 주요창구로 금융기관과 정책금융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벤처지원금융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 기술담보제도의 활성화와 정책금융의 지원방법 개선
-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지원 확대
- 엔젤 및 벤처캐피털 활성화와 주식 및 장외 시장을 통한 직접 금융조달 확대
2. 수요자 중심의 벤처기업 지원
지원시책의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시책이 필요하다. 즉 벤처기업이 창업 후 얼마나 생존해서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므로 벤처기업 지원관련시책의 방향이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와 안정성장간의 조화로운 추진이 필요하다.
- 분산된 벤처기업 지원체제(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재정경제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원 전담기관의 일원화
- 관련부처 등 지원기관간 긴밀한 협조와 조정의 강화
- 벤처기업의 모든 애로를 한 곳에서 해결해주는 ONE STOP SERVICE 체제 확보
- 지원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강화 및 각종 관련정보 제공
3. 기술개발 사업화 기반확충
벤처기업이 개발에 성공한 신기술을 얼마나 신속정확하게 평가하여 사업화할 수 있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므로 신규개발된 기술에 대한 사업화 기반의 확충이 필요하다.
- 대기업(중견기업)과의 기술개발 초기부터 연계하여 추진
- 신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자금지원이 보다 강화
- 신기술제품이 국내외 기업들의 덤핑행위, 상품모방 등 불공정 행위로 도태되는 일이 없도록 발명, 저작물 등에 대한 특허 및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강화
- 지역벤처기업은 규모의 영세성, 낮은 지명도, 취약한 마케팅 능력 등으로 인하여 시장확보에 애로가 많으므로 벤처기업의 판로지원 강화 요청.
4.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도전의식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의 적극적인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창업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기술 및 경영지도, 시장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해주는 창업보육센터로서의 대학의 역할 증대
Ⅸ. 결론
정부의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조세특례조치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관련 법규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이 힘들다는 점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고자 하는 벤처기업가들이 이러한 모든 가능한 혜택을 파악하기란 상당히 힘들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은 벤처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중소기업에도 해당되는 사항들이 너무도 많다. 이러한 이유는 기존의 중소기업 조세지원과 관련된 법규들을 개정하여 벤처기업의 조세지원을 해 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벤처기업 조세지원 내용이 실제로 수도권에 밀집한 벤처단지 또는 테헤란밸리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도권의 벤처기업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본 연구자가 실제로 이러한 현장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M벤처기업의 K대표이사와 인터뷰 기회를 가졌는데, 인터뷰 내용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터뷰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로서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입장은 매우 부정적이다. 단지 내가 판단하기에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제도에는 벤처기업 인증 이후에 세무조사를 2년 동안 유예해준다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는 벤처육성정책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이미 중소기업지원과 관련된 각종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들이며, 테헤란밸리와 같이 벤처기업들이 밀집한 서울에서는 조세특례조치법의 관련 조세혜택마저도 받을 수 없는데, 정부는 단지 각 법률의 몇몇 조항들의 개정을 통해 그것을 마치 벤처만을 위한 법률인 것처럼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자금도 실질적으로 은행을 거치는 경우에는 담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의 경우에는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된다. 그리고 은행을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실 벤처기업들이 오히려 그러한 자금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았다………(M벤처기업의 K대표이사와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
이러한 인터뷰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 정부의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조세지원정책을 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김한원 외 1명(2000),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평가와 개선 방안, 경희대학교
류붕걸(2003), 우리나라 벤처기업지원정책의 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오상영(2009),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기업성과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이지훈(2002), 벤처기업 지원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강원대학교경영연구소
이상호(2006), 벤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임채윤(2010), 벤처기업의 생존과 성장 : 정책지원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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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지원정책,   벤처기업,   벤처,   기업,   정부실패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