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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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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국 항만의 민영화
1. 부산항 컨테이너부두의 운영업체
2. 참여자격 및 운영업체 선정기준 비교
3. 채권발행 금액 및 발행조건 비교
4. 전용사용 내용 및 조건 비교
5. 참여신청보증금 비교

Ⅱ. 한국 철도의 민영화
1. 철도산업의 수직적 분할: 철도건설과 운영의 분리
2. 철도운영
3. 유지보수기능은 건설공단이 담당
4. 기존 부채청산과 민영화비용
5. 매각방식
6. 민영화과정시 인력관리

Ⅲ. 한국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
1. 회사 개요
2. 노조
3. 노조가 판단하는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4. 노조 요구

Ⅳ. 한국 전력기술(한전기술)의 민영화

Ⅴ. 한국 종합화학의 민영화

Ⅵ. 한국 은행의 민영화
1. 시험적 민영화(1972)
2. 시중은행 민영화(1980년대)
3. 특수은행 민영화(1990년대)
4. 부실은행 재국유화(최근)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을 결정하였으며,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의 해산결의를 함에 따라 청산절차에 들어가 그 동안 추진해 오던 민영화가 완료되었다.
Ⅵ. 한국 은행의 민영화
1. 시험적 민영화(1972)
정부는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중점 육성부문에 금융자금을 인위적으로 배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낮은 역마진 현상이 발생하는 등 은행의 收支가 惡化되고 不實債權 累積이 가속화되자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위협받기에 이르렀다. 1970년대에 접어들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 민영화의 요구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한 개 은행만을 試驗的으로 민영화하기로 결정하여 1972년 5월에 한국상업은행을 민영화 대상 은행으로 선정하고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동 은행이 시험적인 민영화 대상은행으로 선정된 것은 最大株主의 지분율이 7.5%에 불과한 데다 少額株主의 지분율이 49.6%에 이르는 등 소유권이 비교적 잘 분산되어 있어 민영화된 이후에도 특정인에 의한 독점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2. 시중은행 민영화(1980년대)
경제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부문을 자유화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1980년대에 들어와 일련의 金融自由化 조치들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금융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한일은행(1981년 5월)을 시작으로 서울신탁은행(1982년 8월), 제일은행(1982년 9월), 조흥은행(1983년 3월)의 순으로 등 정부소유 시중은행을 모두 민영화하였다.
3. 특수은행 민영화(1990년대)
대부분의 특수은행들은 1960년대 초반 일반은행들만으로는 자금공급에 한계가 있는 주요 산업부문 및 전략부문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特別法 제정을 통해 설립되었다. 특수은행은 일반을 대상으로 한 예금업무도 일부 허용되었으나 주로 정부로부터의 차입과 특수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다.
그러나 금융자율화와 함께 특수은행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재정자금에 의한 재원조달비중이 축소되어 전체적인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가 일반은행과 비슷한 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일반은행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수은행을 일반은행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수은행의 資金源泉을 보면 38.8%이던 預受金의 비중이 59.8%로 증가한 반면 政府借入金의 비중은 12.7%에서 9.8%로 감소하였다. 한편 총자산에서 貸出金이 차지하는 비중은 38.1%에서 62.7%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외환은행은 1989년 12월에 한국외환은행법 폐지법률을 제정하여 일반은행으로 전환하였으며 1995년 1월에는 국민은행이, 그리고 1997년 8월에는 한국주택은행이 각각 법률개정을 통해 일반은행으로 전환되었다. 현재 민영화되지 않은 특수은행으로는 중소기업은행, 농수축협 신용사업부문 등이 있다.
4. 부실은행 재국유화(최근)
금융위기 이후 누적된 부실여신으로 하락한 BIS 기준 自己資本比率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은행에 公的資金을 투입함으로써 政府(예금보험공사 포함)는 제일, 서울, 조흥, 한빛은행 지분의 90%를 상회하는 최대주주가 되어 이들 은행들은 사실상 再國有化되었다.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부터 財務構造가 악화되어 정부로부터 1조 5천억원씩을 각각 지원(소유지분: 정부 46.88%, 예금보험공사 46.88%)받았으며 현재 제일은행의 경우 미국의 New Bridge Capital사의 컨소시움에 매각이 결정되었으나 서울은행의 경우 HSBC와의 매각협상이 원활하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 부실규모가 커서 조건부로 경영정상화계획을 승인 받은 조흥은행, 한빛은행 등도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정부의 출자로 다시 국유화되었으며 정부는 예금보험공사의 保有持分을 전략적 투자가에 대한 매각, 국내 또는 해외 공개매각 등의 방식으로 가능한 한 빨리 줄여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문헌
박래용 :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속가능경영 추진성과, 서울행정학회, 2011
신현갑 : 한국철도산업의 바람직한 민영화방안, 중앙대학교, 2009
이은웅 : 전력산업 민영화와 첨단기술을 위한 전력품질, 한국전기산업진흥회, 2003
이태규 : 은행민영화와 소유규제 개선, 한국금융연구원, 2006
침기섭 : 항만민영화의 경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
황현식 : 한국 공기업 민영화 실태 및 합리적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9

키워드

항만,   민영화,   철도,   지역난방공사,   전력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