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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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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1. 벤처투자재원 확충
2. 엔젤투자 촉진
3. 코스닥시장 육성 및 건전화
4. 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운영의 건전성 강화

Ⅱ. 중소벤처기업 창업

Ⅲ. 중소벤처기업 육성
1. 창업 인프라의 대폭 확충
1) 대학의 창업교육 기능 강화
2) 대학․연구소의 창업 및 기술 보육기능 강화
3) 교수․연구원의 창업지원을 위한 병역특례제도 확대 추진
4) 보다 쉽고 투명한 창업절차의 확립
5) 소상공인 및 여성 창업을 유도하여 다양한 창업기회 제공
2. 벤처기업의 성장기반 강화
1)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공급 확대
2) 국내외 벤처기업간의 전략적 제휴 촉진
3) 벤처기업의 세계화 기반 조성

Ⅳ. 중소벤처기업 조세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관련법령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2. 창투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1) 관련법령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3. 창투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 관련법령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기관투자가의 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1) 관련법령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5. 배당소득 분리 과세
1) 관련법령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코스닥專用 受益證券」의 신설
ㅇ 코스닥시장의 수요저변을 확충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수익증권을 발매하고 1조원으로 확대추진(기관투자가의 참여 등을 통한 투자신탁 등의 형태)
□ 코스닥市場에 대한 市場管理機能의 效率性 제고
ㅇ 증권업협회내에 綜合株價 감시시스템 구축 등 不公正 監視機能을 강화
ㅇ 코스닥증권(주)의 公示機能 강화 등 시장관리기능 제고
2) 국내외 벤처기업간의 전략적 제휴 촉진
□ 전략적 제휴의 活性化를 통해 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
ㅇ 최근 市場 및 技術力 確保를 위해 國內外 벤처기업간의 전략적 제휴수요가 급증
* 사례 : 인터파크와 지식발전소간의 제휴
ㅇ 전략적 提携를 목적으로 한 벤처기업간의 株式交換(SWAP)에 대해 株式讓渡差益 비과세 등 세제 지원
□ 창업투자회사의 海外投資에 대한 規制 완화
ㅇ 해외투자 허용으로 海外벤처企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창업투자회사의 선진기술 도입 창구기능을 제고
- 創業投資會社를 기관투자가로 지정하여 투자 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10%에서 30%로 확대(외국환거래규정 개정)
3) 벤처기업의 세계화 기반 조성
□ 벤처기업의 海外市場 開拓을 적극 지원
ㅇ KOTRA 海外貿易館에 「벤처기업 輸出인큐베이터」를 설치
- 벤처기업의 海外市場開拓의 전진기지로서 뉴욕, 싱가폴, 런던 등 주요 거점도시(20개)에 설치
* 중진공 시카고 수출인큐베이터 성공사례
- 입주업체 : 한광, 대진통신기기 등 5개 기업
- 수출실적 : 120만 불 → 635만 불
ㅇ 綜合商社와 벤처기업간의 제휴 확대
- 綜合商社의 海外마케팅 능력과 네트웍을 벤처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綜合商社協議會와 벤처企業協會 중심으로 협력 체제 마련
ㅇ 수출 및 투자정보의 제공과 관련 애로의 해소를 위하여 貿易協會가 벤처기업협회와 협력하여 무역협회 내에 「벤처企業 海外進出 支援센터」 설치운영
□ 벤처기업의 國際化 지원
ㅇ 벤처기업의 미국 NASDAQ 證券市場 上場을 적극 추진
- NASDAQ 상장연구회 구성운영, NASDAQ 전문가 초청 및 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
ㅇ 실리콘밸리에 「韓國벤처支援센타」(KVC)를 건립
- 미국시장 진출, 투자유치, 기업간 협력을 현지에서 주선
ㅇ 매년 개최되는 「벤처企業 全國大會」에 해외 韓人 벤처기업가를 초청하여 국내 벤처기업의 國際化마인드 제고
□ 세계최대의 벤처企業 集積地域인 미국 실리콘밸리의 현지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내기업에 제공
ㅇ 현지 情報提供媒體인 「실리콘밸리뉴스사」와 협력하여벤처넷을 통해 國內業體에 현지 시장 및 기술정보 제공
Ⅳ. 중소벤처기업 조세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19조, 제120조, 제12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2) 지원대상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 및 성장관리 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과밀억제 권역 및 성장관리 권역의 범위는 별첨 참조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 이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창업지역과 무관)
3) 지원내용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째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소득)세50% 감면
창업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또는 등록세 면제(예비창업 벤처기업의 경우 법인 설립에 따른 등록세 면제)
창업일부터 5년간 사업용 재산에 대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감면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동 조항은 개정법령 공포일(2000.12.29)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적용
2. 창투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1)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2
2)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을 통해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지원내용
-주식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출자로 인해 지급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3. 창투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2)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창투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 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지원내용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4. 기관투자가의 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1)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1항
2) 지원대상
-증권회사 등 기관투자자가 창투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창업자, 신기술 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지원내용
-주식 및 출자지분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5. 배당소득 분리 과세
1)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3, 4항, 소득세법 제14조 4항
2) 지원대상
-거주자가 창투사(신기술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3) 지원내용
-종합과세 배제
참고문헌
기영석(2003),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 충남대학교
김기혁(2008), 중소·벤처기업 핵심인재육성의 중요성, 벤처기업협회
김인규(2011), 벤처기업의 마케팅경쟁력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김영길(2001),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장석주 외 2명(2007),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모형 연구, 한국벤처창업학회
최상렬(2006), 중소·벤처기업 창업컨설팅 방법 연구, 한국창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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