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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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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국 지식정보 생산

Ⅱ. 미국 노동 생산

Ⅲ. 일본 토마토 생산
1. 학명 및 HS코드
1) 학명
2) HS 코드
2. 재배면적 및 생산량
3. 주산지별 현황
4. 주요 재배품종

Ⅳ. 북한 사회 생산

Ⅴ. 독일 자동차 생산
1. 기술자동화와 인력 유연화
2. 노동의 참여 및 형성전략과 품질조 활동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품질조활동이 오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사업장평의회의 역할을 외곽화하고 공동결정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기업영역이 발생하는 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노동자의 직접적인 참여 하에서 조장될 수 있는 노동강도의 강화위험이 노동의 인간화라는 명제 하에 탈색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Haipeter 2000, 213쪽).
이에 대해 사업장평의회는 먼저 품질조활동이 발생할 수 있는 인사복지적 문제점을 평가하는 위원회를 산하에 구성하는 한편, 품질조에서 나온 제안활동에 대한 물질적 보상방안을 기업경영진에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으로는 품질조활동 그 자체를 친노동자적 조직으로 만드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사업장평의회는 품질조를 노동자의 일상적인 이해대변기제로 활용할 것을 결정한다. 노동의 인간화와 조직의 민주화를 위한 기회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기업협정과 산별협약기준의 적용, 노조신뢰인 및 사업장평의회의 품질조 참여, 개선제안에 대한 물질적 보상, 품질조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숙련향상교육 등을 요구한다. 즉 품질조활동을 기존의 테일러적 노동조직을 대체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조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Kassebaum 1990, 85쪽; Fricke 1985, 213쪽 이하).
이와 같이 기술적 합리화와 마찬가지로 품질조문제에서도 사업장평의회는 자신이 봉착한 딜레마를 보다 적극적인 형성요구를 통해 공격적으로 헤쳐 나갔다. 특히 품질조는 노동조직의 형성과 관련된 ‘작업장에서의 공동결정’이라는 사업장평의회의 세 번째 사업영역을 만들어내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폭스바겐의 시험은 결국 80년대 중반 이후 적극적 기술정책과 대안적 노동조직을 통해 구조변동을 적극적으로 형성한다는 노동조합의 기본방침에 기본원칙으로 작용한다. 이리하여 강령적 의미에서 독일노총은 ‘작업현장에서 공동결정’, 금속노조의 경우 ‘노동과 기술’이라는 독자적인 형성개념을 발전시키게 된다. 그 구체적 내용은 먼저 일상적인 이해대변은 기업영역에서 동등한 공동결정, 메조영역에서 경제평의회 활동, 그리고 적극적인 구조정책과 결합된다. 둘째, 작업현장의 공동결정은 노동자의 자아실현, 노동생활의 인간화 ,그리고 사업장평의회활동의 지원 및 보완 등을 가능하게 만든다. 셋째, 테일러적 노동조직은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노동내용으로 재편되고, 노동자간 의사소통과 협력가능성은 지원된다. 넷째, 통합적 업무와 연관업무를 위해서 기업 내 숙련향상가능성은 지원되고 경영통제와 기업위계는 줄어들어야 한다. 여섯째, 사업장평의회는 노동과 기술의 형성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Birke & Schwarz, 1989, 13쪽).
형성정책적 선도자로서 폭스바겐의 역할은 품질조활동을 통해 한 차원 더 발전한다. 84년 11월 경영진은 폭스바겐 전 공장에 품질조의 도입을 결정한다. 그리고 품질조활동으로 인한 동기부여 및 통합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업장평의회의 협조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사업장평의회 또한 “폭스바겐-품질조”라는 개념을 가지고 85년 2월 총사업장평의회에서 구체적 대응을 결정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품질조의 설치와 실행은 사업장평의회의 동의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둘째, 품질조로 인해 해고가 발생해서는 안되고 조원들에게 끼치는 사회적 역효과는 시정되어야 한다. 셋째, 계획단계에 사업장평의회의 참가가 보장되고, 이와 관련된 제안의 실현여부에 있어 사업장평의회는 공동결정권을 가진다. 넷째, 사업장평의회의 관련 교육을 보장하고 개선활동으로 인한 비용절간이 발생시 물질적으로 보상해야 한다(Fricke 1985, 213쪽; Haipeter 2000, 217쪽).
8월 노사간에 합의된 ‘폭스바겐-품질조협정’은 인간적 필요로 인식되는 노동자들의 형성 및 결정능력을 경제적 효율성의 향상과 결합시키고 있다. 이는 새로운 질을 담보한 노사간의 ‘생산성협약’이었다. 이 협약은 80년대에 기업전략의 보수적 경향으로 인해 여러 번 큰 문제에 봉착하지만, 사업장평의회의 참여 및 형성전략이 폭스바겐 내 기업노사관계의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다. 특히 노동조합의 형성적 요구가 기업의 경쟁전략과 조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적어도 노동의 인간화와 기업의 경쟁력 중 어느 것 하나를 포기할 수 없다면, 적극적인 노동형성전략이 기업경쟁력은 물론, 고용안정까지 달성할 수 있는 노동자의 대응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업장평의회는 확신했다(Volkert 1987, 159쪽).
당시에 폭스바겐의 품질조활동은 독일자동차산업의 선구자적 모델이었다. 물론 원칙적으로 경영진의 개념을 따르고 있지만, 노동조합의 관점과 사업장평의회의 개입기제가 결합되어 있었다. 이렇게 됨으로써, 폭스바겐 품질조는 작업현장에서 노동자가 공동결정을 구현할 수 있는 통로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다. 하지만 경영측이 원했던 생산성향상도, 사업장평의회이 추구했던 자율성의 확보 그 어느 것도 단기간에 달성될 수는 없었다. 각 공장에서 진행된 품질조의 도입은 기존의 테일러주의적 노동조직과 작업관행으로 인해 많은 갈등을 유발시켰다. 사업장평의회는 이러한 과정에서 단순히 작업현장에서의 공동결정 만으로 품질조의 두 가지 목표(노동의 인간화와 생산성향상)를 달성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테일러적 노동 및 기업조직 하에서 형성주의적 작업조직을 추진함으로써, 노동의 참여 및 형성을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을 재현시키게 만든다(Haipeter 2000, 221쪽).
참고문헌
김일환(2009) -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한 서설적 고찰,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김경희(2007) - 미국의 생산레짐과 의료정책의 다이나믹스, 한국행정학회
조은희(2010) - 북한 사회 연구동향과 과제, 북한대학원대학교
정명기(2011) - 독일 자동차기업의 생산의 세계화, 한독경상학회
정승국(2011) - 독일 자동차산업에서의 통합적 생산방식의 확산과 노동, 한국노사관계학회
황용태(2007) - 일본 토마토 시장동향, 농수산물유통공사

키워드

생산,   한국 지식정보,   미국 노동,   일본 토마토,   북한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