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 기술지원의 정책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선도기업 육성
1) 기술혁신 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을 INNO-BIZ로 선정
2) INNO-BIZ평가지표 구성
3) 선정기준
4) 선정절차
5) 중소기업의 자율적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
2.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의 실효성 제고
1) 수요연계 기술개발 확대
2)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선행기능 강화
3)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지원 확대 및 내실화
4) 개발기술의 거래․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중소기업 공정혁신 지원체제 도입
6)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사업의 실효성 제고
7)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의 지속적 확대
8) 중소기업의 싱글 PPM 품질혁신운동 확산
3.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인프라 확충
1) 범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수립(‘03. 12)
2) 산․학․연 협력체계의 효율화 추진
3) 중소기업 기술혁신 국제협력 강화
4)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보제공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Ⅲ. 중소기업 기술지원의 성과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안 제13조제2항)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개선(안 제13조의2 신설)
Ⅳ. 중소기업 기술지원의 사업
1. 중소기업 기술혁신교육
1) 사업개요
2) 교육대상
3) 교육기간
4) 교육기관
5) 교육내용
6) 교육과정운영
7) 신청 및 접수처
2. 유망선진기술기업 육성지도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3) 지도방법
4) 지원내용
5) 문의처
3. 싱글PPM 품질혁신 운동지원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추진방법
5) 문의처
4. 개발기술의 실용화 촉진(NT마크)
1) 사업개요
2) 대상기술
3) 평가비용
4) 신청시 구비서류
5) 인증제품에 대한 지원
6) 신청 및 접수
5. 기계류 부품 소재의 품질인증제도(EM마크)
1) 사업개요
2) 평가 대상
3) 평가비용
4) 신청 및 구비서류
5) 인증제품에 대한 지원
6) 문의처
6. 중소기업 기술정보망(Techno-Net) 운영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지원절차
5) 문의처
7. 중소기업 기술지도 인력 POOL
1) 사업개요
2) 전문가인력 정보 D/B
Ⅴ. 중소기업 기술지원의 정보전산망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지원절차
Ⅵ. 중소기업 기술지원의 지도
1. 사업개요
2. 대상업체
3. 지도내용
4. 지도일수
5. 지도비용
6. 지도 절차
Ⅶ. 결론
참고문헌
Ⅱ. 중소기업 기술지원의 정책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선도기업 육성
1) 기술혁신 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을 INNO-BIZ로 선정
2) INNO-BIZ평가지표 구성
3) 선정기준
4) 선정절차
5) 중소기업의 자율적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
2.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의 실효성 제고
1) 수요연계 기술개발 확대
2)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선행기능 강화
3)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지원 확대 및 내실화
4) 개발기술의 거래․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중소기업 공정혁신 지원체제 도입
6)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사업의 실효성 제고
7)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의 지속적 확대
8) 중소기업의 싱글 PPM 품질혁신운동 확산
3.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인프라 확충
1) 범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수립(‘03. 12)
2) 산․학․연 협력체계의 효율화 추진
3) 중소기업 기술혁신 국제협력 강화
4)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보제공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Ⅲ. 중소기업 기술지원의 성과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안 제13조제2항)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개선(안 제13조의2 신설)
Ⅳ. 중소기업 기술지원의 사업
1. 중소기업 기술혁신교육
1) 사업개요
2) 교육대상
3) 교육기간
4) 교육기관
5) 교육내용
6) 교육과정운영
7) 신청 및 접수처
2. 유망선진기술기업 육성지도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3) 지도방법
4) 지원내용
5) 문의처
3. 싱글PPM 품질혁신 운동지원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추진방법
5) 문의처
4. 개발기술의 실용화 촉진(NT마크)
1) 사업개요
2) 대상기술
3) 평가비용
4) 신청시 구비서류
5) 인증제품에 대한 지원
6) 신청 및 접수
5. 기계류 부품 소재의 품질인증제도(EM마크)
1) 사업개요
2) 평가 대상
3) 평가비용
4) 신청 및 구비서류
5) 인증제품에 대한 지원
6) 문의처
6. 중소기업 기술정보망(Techno-Net) 운영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지원절차
5) 문의처
7. 중소기업 기술지도 인력 POOL
1) 사업개요
2) 전문가인력 정보 D/B
Ⅴ. 중소기업 기술지원의 정보전산망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지원절차
Ⅵ. 중소기업 기술지원의 지도
1. 사업개요
2. 대상업체
3. 지도내용
4. 지도일수
5. 지도비용
6. 지도 절차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00점 D/B화
중소기업의 기술적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온라인 민원실 운영
- 유관기관(산자부, 과기부, 중진공 등)간 연계를 위한 Net-Work구축
기술정보검색을 위한 서치엔진을 통하여 유관기관간 전산망 연결
4) 지원절차
-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정보를 기술정보망인 Techno-Net을 직접 검색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를 손쉽게 검색활용
중기청 홈페이지내 검색(http://www.smba.go.kr 상에서 분야별 검색엔진인 테크노넷을 클릭 하여 활용)
직접 검색 : http://techno.smba.go.kr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puweb.smba.go.kr
5)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TEL 042-472-3286, 481-4438)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TEL 051-335-4033)
7. 중소기업 기술지도 인력 POOL
1) 사업개요
- 중소기업을 비롯한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에 관한 정보를 D/B화하여 중소기업에 알선중개함으로써 전문가 활용을 극대화하고 기업경쟁력을 제고
2) 전문가인력 정보 D/B
- 산학연 각 분야의 현직 또는 퇴직전문가중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등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가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록
- 경영분야, 기술분야 등에서 중소기업이 필요 필요로 하는 전문가인력 정보수록
정보서비스 이용 : Internet을 통하여 무료로 이용
중진공 정보은행 : http://smdb.smipc.or.kr
- 기술지도인력 Pool제의 체계
Ⅴ. 중소기업 기술지원의 정보전산망
- 중소기업에 기술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 기술정보 제공체계 구축
1.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적용되는 전 분야
2.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기술정보 효율적 제고를 위한 기술정보 제공(기술지원새소식, 기술개발지원, 해외인증지원, 기술인력알선지원 등) 및 자료실, 애로상담 등의 정보 제공
유관기관(산자부, 과기부, 중진공 등)간 연계를 위한 Net-Work구축
- 기술정보검색을 위한 서치엔진을 통하여 유관기관간 전산망 연결
3. 지원절차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정보를 기술정보망인 테크노넷(Techno-Net)를 직접 검색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를 손쉽게 검색활용
- 중기청 홈페이지내 검색(http://www.smba.go.kr상에서 분야별 검색엔진인 테크노넷을 클릭하여 활용)
- 직접 검색 :(http://techno.smba.go.kr)
Ⅵ. 중소기업 기술지원의 지도
1.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생산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지원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전문가(기술지도인력 POOL에 등록되어 있는 대학, 연구소, 모기업, 컨설팅기관 등의 전문인력)를 생산현장에 파견하여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력향상 지원
2. 대상업체
- 제품의 품질 및 공정개선에 필요한 제조 및 관리기술상의 애로를 해소하고자하는 중소기업(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3. 지도내용
- 생산현장 애로기술
제품개발, 공정자동화, 금형, 열처리 등 가공기술, 공정개선 등
고유기술(기계, 전기, 전자, 화공, 금속 등)
- 제품의 설계 디자인
- CAD/CAM 기술
4. 지도일수
- 과제별 : 10~20일
5. 지도비용
- 지도비용의 20%는 업체가 부담하고 80%는 정부가 지원
6. 지도 절차
- 지도신청 → 예비지도 → 지도부담금 납부 → 지도실시 → 중간점검→ 최종평가
Ⅶ. 결론
우리나라의 개별기술 평가는 기관별로 개별법령에 의거 특정목적(주로 기술담보 사업화 자금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으나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타에서의 기술력 평가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활동이 미미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술평가제도 및 기관을 대략 살펴보면 벤처기업 지정을 위한 기술평가(중기청)는 기술신보 기술평가센터, 기술표준원, 중진공 등을 통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발명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평가(특허청)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민간연구소 등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기술담보제도와 관련해서는 기술담보가치 평가 증서를 바탕으로 산업기술자금, 산기반자금 등 정책자금(산자부)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평가원에서 기술력 평가가 실시되고 있으며, 신기술개발 결과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진흥기금(과기부)의 기술담보력 기술평가는 기술신보, 금융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개별기술 평가는 무형자산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나 전담기관이 정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특정목적에 따라 일부분야에 제한하여 이루어지고 있을 뿐 개별기술의 전반적인 평가제도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기술평가기관들이 어떠한 평가수단과 절차를 거쳐 평가결과를 활용하는지에 대한 총괄적인 규정과 지침은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고 미국과 같이 기술무형자산의 가치평가, 감정기능이 정착되지도 못한 상태이고, 일본과 같은 공적평가기관의 설립이나 평가수단의 개발에 전념하는 집단도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술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금융지원의 근간이 되게 하고, 기술이전의 확대와 개별기술 거래 및 기술자산의 가치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려면, 기술평가 방법 및 수단의 마련과 수요자들의 환경조성,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전문가 양성 등 무수히 많은 사안들을 모두 해결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문헌
박문수 외 1명 /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지원정책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2012
안두순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몇 가지 명제, 한독경상학회, 2004
양희봉 / 중소기업 기술 지원 제도의 효율화 방안, 국방대학교, 2003
이현용 외 4명 / 중소기업 기술지원의 사례 분석,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1
임창묵 / 중소기업 기술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1994
장지호 외 1명 /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있어서의 정부출연연구소의 활용문제, 한국벤처창업학회, 2006
중소기업의 기술적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온라인 민원실 운영
- 유관기관(산자부, 과기부, 중진공 등)간 연계를 위한 Net-Work구축
기술정보검색을 위한 서치엔진을 통하여 유관기관간 전산망 연결
4) 지원절차
-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정보를 기술정보망인 Techno-Net을 직접 검색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를 손쉽게 검색활용
중기청 홈페이지내 검색(http://www.smba.go.kr 상에서 분야별 검색엔진인 테크노넷을 클릭 하여 활용)
직접 검색 : http://techno.smba.go.kr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puweb.smba.go.kr
5)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TEL 042-472-3286, 481-4438)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TEL 051-335-4033)
7. 중소기업 기술지도 인력 POOL
1) 사업개요
- 중소기업을 비롯한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에 관한 정보를 D/B화하여 중소기업에 알선중개함으로써 전문가 활용을 극대화하고 기업경쟁력을 제고
2) 전문가인력 정보 D/B
- 산학연 각 분야의 현직 또는 퇴직전문가중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등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가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록
- 경영분야, 기술분야 등에서 중소기업이 필요 필요로 하는 전문가인력 정보수록
정보서비스 이용 : Internet을 통하여 무료로 이용
중진공 정보은행 : http://smdb.smipc.or.kr
- 기술지도인력 Pool제의 체계
Ⅴ. 중소기업 기술지원의 정보전산망
- 중소기업에 기술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 기술정보 제공체계 구축
1.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적용되는 전 분야
2.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기술정보 효율적 제고를 위한 기술정보 제공(기술지원새소식, 기술개발지원, 해외인증지원, 기술인력알선지원 등) 및 자료실, 애로상담 등의 정보 제공
유관기관(산자부, 과기부, 중진공 등)간 연계를 위한 Net-Work구축
- 기술정보검색을 위한 서치엔진을 통하여 유관기관간 전산망 연결
3. 지원절차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정보를 기술정보망인 테크노넷(Techno-Net)를 직접 검색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를 손쉽게 검색활용
- 중기청 홈페이지내 검색(http://www.smba.go.kr상에서 분야별 검색엔진인 테크노넷을 클릭하여 활용)
- 직접 검색 :(http://techno.smba.go.kr)
Ⅵ. 중소기업 기술지원의 지도
1.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생산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지원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전문가(기술지도인력 POOL에 등록되어 있는 대학, 연구소, 모기업, 컨설팅기관 등의 전문인력)를 생산현장에 파견하여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력향상 지원
2. 대상업체
- 제품의 품질 및 공정개선에 필요한 제조 및 관리기술상의 애로를 해소하고자하는 중소기업(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3. 지도내용
- 생산현장 애로기술
제품개발, 공정자동화, 금형, 열처리 등 가공기술, 공정개선 등
고유기술(기계, 전기, 전자, 화공, 금속 등)
- 제품의 설계 디자인
- CAD/CAM 기술
4. 지도일수
- 과제별 : 10~20일
5. 지도비용
- 지도비용의 20%는 업체가 부담하고 80%는 정부가 지원
6. 지도 절차
- 지도신청 → 예비지도 → 지도부담금 납부 → 지도실시 → 중간점검→ 최종평가
Ⅶ. 결론
우리나라의 개별기술 평가는 기관별로 개별법령에 의거 특정목적(주로 기술담보 사업화 자금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으나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타에서의 기술력 평가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활동이 미미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술평가제도 및 기관을 대략 살펴보면 벤처기업 지정을 위한 기술평가(중기청)는 기술신보 기술평가센터, 기술표준원, 중진공 등을 통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발명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평가(특허청)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민간연구소 등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기술담보제도와 관련해서는 기술담보가치 평가 증서를 바탕으로 산업기술자금, 산기반자금 등 정책자금(산자부)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평가원에서 기술력 평가가 실시되고 있으며, 신기술개발 결과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진흥기금(과기부)의 기술담보력 기술평가는 기술신보, 금융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개별기술 평가는 무형자산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나 전담기관이 정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특정목적에 따라 일부분야에 제한하여 이루어지고 있을 뿐 개별기술의 전반적인 평가제도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기술평가기관들이 어떠한 평가수단과 절차를 거쳐 평가결과를 활용하는지에 대한 총괄적인 규정과 지침은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고 미국과 같이 기술무형자산의 가치평가, 감정기능이 정착되지도 못한 상태이고, 일본과 같은 공적평가기관의 설립이나 평가수단의 개발에 전념하는 집단도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술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금융지원의 근간이 되게 하고, 기술이전의 확대와 개별기술 거래 및 기술자산의 가치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려면, 기술평가 방법 및 수단의 마련과 수요자들의 환경조성,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전문가 양성 등 무수히 많은 사안들을 모두 해결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문헌
박문수 외 1명 /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지원정책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2012
안두순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몇 가지 명제, 한독경상학회, 2004
양희봉 / 중소기업 기술 지원 제도의 효율화 방안, 국방대학교, 2003
이현용 외 4명 / 중소기업 기술지원의 사례 분석,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1
임창묵 / 중소기업 기술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1994
장지호 외 1명 /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있어서의 정부출연연구소의 활용문제, 한국벤처창업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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