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비용][대리][비용][대리비용 정의][대리비용 세무대리비용][대리비용 요인][대리비용 세무대리제도]대리비용의 정의, 대리비용의 세무대리비용, 대리비용의 요인, 대리비용의 세무대리제도 분석

소개글

[대리비용][대리][비용][대리비용 정의][대리비용 세무대리비용][대리비용 요인][대리비용 세무대리제도]대리비용의 정의, 대리비용의 세무대리비용, 대리비용의 요인, 대리비용의 세무대리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대리비용의 정의
1. 자기자본의 대리비용
2. 부채의 대리비용
1) 채권자의 부가 주주의 부로 이전됨에 따른 기업가치의 감소
2) 채권자와 소유경영자(즉 기업)에 의하여 지출
3) 파산비용

Ⅱ. 대리비용의 세무대리비용

Ⅲ. 대리비용의 요인
1. 내부주주 지분율
2. 성장기회
3. 자산의 구성 형태

Ⅳ. 대리비용의 세무대리제도
1. 우리나라 세무대리제도의 역사
1) 세무사법 제1조의 2
2) 개발부담금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3) 시험의 일부 면제를 확대
4) 재경원의 세무사 징계에 대한 시효제도를 도입
2. 세무대리인의 자격과 현황
3. 세무대리업무의 감독 및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종합소득세 서면신고를 확대ㆍ권장함으로서 세무조정업무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2,303명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이후 국세행정에 종사하던 자격자들이 상당수 개업을 함으로써 3,180명으로 증가하였다.
자격인원이란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이 주어진 자이며, 등록인원이란자격자중 세무 대리업무를 개시하고자하여 재경원의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자를 의미한다. 가입인원이란 한국세무사회에 가입한 인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무사는 등록인원이 100% 가입되어 있으나 공인회계사는 7.9%, 변호사는 80.0%만이 가입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의 현황은 세무사회 미가입 인원인 2,623명 까지 포함한 등록인원 기준으로는 5,976명이다.
3. 세무대리업무의 감독 및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
세무대리업무는 고도의 공익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미국 등에서도 이에 대한 감독과 징계를 전담하는 국세청내의 과 단위 조직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등록 및 징계, 그리고 세무사법에 대한 업무는 세제실 기본법규과에서 담당하고 세무대리업무 종합관리 및 보수규정관리는 국세청 소득세과 제5계에서 담당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는 재경원 금융정책실과 증권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세무사는 재경원 세제실과 국세청의 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주무부처는 각각 공인회계사회와 세무사회를 통해서 회원에 대한 교육과 징계 기타 제반 업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현행 세무사법상 세무사에 대한 직무감독은 다음과 같은 네 단계의 장치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직업단체인 세무사회의 자율적인 회원통제, 감독권, 자체징계권, 제명권
둘재, 재경원장관의 세무사회 업무감독권에 의한 간접감독
셋째, 재경원장관의 세무사 직접 징계권
넷째, 세무사법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먼저 세무사회의 자체징계에 관하여 보면,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 시행령 제24조 ‘회칙’ 규정에 따라 자체징계에 관한 규정을 세무사회 회칙에 정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46조와 47조에 징계의 사유와 처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징계의 대상으로는 세무사법 규정위반자와 세무사회 회칙에 규정한 의무위반자로 하고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①주의환기 ②경고 ③견책 ④1년 이하의 회원권리 정지 ⑤제명의 징계를 그 경중에 따라 구분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서 제명은 총회의 의결과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회칙 제48조에는 위반사항의 조사결과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의결내용이 재경원의 세무사징계위원회 결정사항인 등록취소나 직무정지명령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경원 징계위원회에 징계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재경원 장관의 징계권에 관하여 재경원 장관은 세무사법 및 세무사회 회칙을 위반한 세무사에 대해 재경원에 설치한 세무사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2년 이내의 직무정지명령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재경원 장관, 국세청장, 세무사회 회장, 공인회계사회 회장, 변호사회 회장 등이다.
참고문헌
◎ 김대룡 외 2명(2012), 모형의 적합성 검증에 따른 소유구조대비 대리인 비용의 실증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 김철중(1994), 대리비용과 기업의 재무정책, 홍익대학교경영연구소
◎ 김택상(2003), 소유구조가 대리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 노은정(2008), 기업의 소유구조가 대리인 비용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 윤영태(1988), 대리비용이 기업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 황동섭(2003), 지배주주 지분율과 대리비용, 한국경영교육학회

키워드

대리비용,   세무대리비용,   비용,   세무대리제도,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