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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대기금의 취지
1. 노사간의 사회적인 책무 강화
2. 임금격차와 차별해소 분위기 확산
3. 산업(업종)별 대화 촉진 계기

Ⅱ. 연대기금의 공론화
1. 최신영
2. 홍명옥
3. 김호규
4. 이석행

Ⅲ. 연대기금의 추진현황과 쟁점
1. 민주노총 연대기금 방침과 연맹별 추진현황
1) 금속산업연맹
2) 보건의료노조
3) 화학섬유연맹
2. 연대기금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1) 순이익 배분은 노동조합과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데 대해
2) 기금 조성은 기업 부담만 늘어난다는데 대해
3) 노동조합이 사회공헌까지 나선다는데 대해

Ⅳ. 향후 연대기금의 전망
1. 사립대병원에 이어 국립대병원도 막판 산별교섭 참가
2. 6/10 산별 총파업을 통해 사회 쟁점화, 산별교섭에서 최종 합의 추진
3. 노동연대기금은 하나의 출발이자 계기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 재투자 비용으로 가져가자는 합의를 한 사례가 현실로 존재한다. 이미 순이익 배분 논의는 노사가 교섭대상으로 삼고 있다. 실제로 상당수 대기업에서는 임금교섭이 기본급 인상액(율) 인상보다 성과급 인상분이 더 중요한 관심사를 끌고 있다. 현실이 이런데 새삼스럽게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 기금 조성은 기업 부담만 늘어난다는데 대해
순이익금은 모든 비용을 지불한 후에 남는 돈이다. 그 중에 아주 적은 일부를 기금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물론 그 마저도 부담이 될 수 있다. OECD 국가 중 한국은 반기업 정서가 가장 높은데 이는 그간 정경유착, 편법상속, 차떼기 비자금 조성 등 재계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금 조성은 기업이 사회적인 기여를 통해 소비자인 국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은 막대한 광고비를 들이지 않고 이미지 개선 효과를 거둘 것이다.
3) 노동조합이 사회공헌까지 나선다는데 대해
노동조합은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등을 주요 임무로 삼고 있는데 사회공헌을 위한 연대기금 조성은 일상적인 노조의 역할을 벗어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유사 이래 사회적으로 중요한 현안에 대해 언제나 자기의 역할을 해 왔다. 노동조합의 역할은 반전평화, 통일 등 여러 방면으로 넓어지고 있으며 이는 시민사회로부터 요구받고 있기도 함. 빈부격차의 해소와 평등구현은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이념이며 정신이다. 따라서 노조가 노동자내부의 격차나 사회적인 빈부격차의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물론 그 방법은 다양하겠으나 그 한 방안으로 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Ⅳ. 향후 연대기금의 전망
1. 사립대병원에 이어 국립대병원도 막판 산별교섭 참가
90여개 병원이 산별교섭 참가, 병원산업을 대표하는 노사 대표가 거의 참가한 가운데 산별교섭 진행 중, 여기서의 노사합의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한다.
2. 6/10 산별 총파업을 통해 사회 쟁점화, 산별교섭에서 최종 합의 추진
노동연대기금은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제 도입과 함께 비정규직 투쟁의 주요 의제이다.
3. 노동연대기금은 하나의 출발이자 계기점
노동연대기금이 비정규직 문제를 푸는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의 출발이자 계기점은 될 것이다. 특히 걸음마를 내딛기 시작한 산별교섭에서 노사 또는 노사정간의 공동의제를 만들어 가는 출발이 될 것 이다.
참고문헌
권영숙, 희망버스 이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새로운 흐름 :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문제의식과 의미, 문화과학사, 2012
김애경,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대숙련정책 연구, 한국사회경제학회, 2006
법무부, 연대보증제도와 신용보증, 현대사회연구소, 2010
이정현, 야누스의 얼굴, \'연대기금\' 창궐의 배경과 전망,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4
이종훈, \'연대기금\'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진보연대, 2004
인수범,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노동연대기금과 노동운동,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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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기금,   연대,   기금,   공론화,   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