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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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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업 생산구조 변화
1. 중화학 투자조정과 셰계자동차시장의 변화
2. 수직계열화를 통한 부품산업의 재편
3. 해외 자동차자본의 진출과 부품생산구조의 변화
4. 80년대말 이후 자동차수출의 퇴조와 부품산업 하도급구조의 개편

Ⅱ. 기업의 R&D(연구개발투자)구조 변화

Ⅲ. 기업 지배구조 변화

Ⅳ. 기업 자본구조 변화
1. 합병에 따른 부의 이전
2. 부의 이전방지를 위한 방안
1) 합병전 부채의 상환 또는 매입
2) 부채와 주식의 동비율 소유
3) 주식감소에 의한 레버리지 비율 증가
4) 부채사용량의 증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부터 반세기에 걸쳐 일본 경제를 지탱해 온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볼 때가 되었다는 인식이 만연되었으며, 메인뱅크를 대신하여 경영자의 통제 기능을 누가, 어느정도의 권한을 갖고 담당하는가 하는 것이 현재 논의의 핵심이 되고 있으며, 제도의 개선책으로 社外이사제 및 주주자문위원회의 설치, 주주대표소송제도의 활성화, IR(Investor Relationship) 활동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Ⅳ. 기업 자본구조 변화
여기에서는 營業시너지와 財務시너지를 총괄한 시너지가 합병관련 당사자간에 어떻게 配分되는가에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원칙적으로 시너지의 배분은 합병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식의 교환비율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의 시각에서 合倂의 시너지가 合倂關聯企業의 株主와 債權者間에 어떻게 配分되는가 하는 문제, 즉 富의 移轉問題에 대해 분석하고 株主의 입장에서 이 문제해결을 위해 負債가 어떻게 이용되어질 수 있는지 살펴본다. 합병과 관련된 富의 移轉은 합병후 株主의 富가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富의移轉이 주주의 富를 감소시키는 한 공동보험 효과에 의한 부채증가 이론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1. 합병에 따른 부의 이전
Lewellen은 共同保險效果를 통해 합병기업의 負債能力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株主의 富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合倂後 기업의 資本構造가 負債使用을 증가시키는 형태로 대체된다면 법인세 존재하에서도 세금절약 효과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부채자본 비율의 범위내에서 주가의 상승을 초래하여 주주에게 유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Higgins와 Shall은 합병을 통한 주주 부의 증대라는 Lewellen의 주장을 두 가지 관점에서 反駁하였다. 첫째, 企業合倂後의 負債調達 能力이 合倂前보다 높아지리라는 것은 불명확한데 MM의 주장에 따르면 기업은 負債使用을 極大化하고 있기 때문에 합병 후에라도 부채사용의 증가만을 주장할 수 없다. 둘째, 법인세 존재하에서도 합병에 의한 相互保險效果가 주주에게 두 가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Lewellen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合倂後 레버리지 변화가 없다면 相互保險效果가 오히려 株主의 富 減少를 통한 債權者의 富 增大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2. 부의 이전방지를 위한 방안
債權者는 合倂을 통한 共同保險效果의 발생으로 株主로부터 富를 移轉 받음으로써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株主의 立場에서는 기업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어 자신들의 富를 합병전의 상태로 환원시키려 할 것이다. 이러한 富의 移轉에 대한 株主들의 代案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1) 합병전 부채의 상환 또는 매입
Higgins와 Shall은 富의 移轉에 따른 損失을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합병전 프리미엄 없이 負債를 償還(call) 또는 買入(purchase)하는 방법을 들고 있다. 합병을 하고나면 새로운 부채를 발행할 수 있다. 새로 발행되는 부채는 채권자에게 破産危險의 減少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낮은 利子率로 調達可能하기 때문에 株主의 소득흐름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리하여 주주들은 채권자에게 이익이 옮겨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합병에 따른 영향을 피할 수 있다.
2) 부채와 주식의 동비율 소유
Lee와 Barker는 CAPM을 이용하여 合倂後 企業價値와 負債能力의 증가현상을 증명하면서 富의 移轉현상을 CAPM의 분리정리(Tobin\'s separation)下에서 제거가능함을 지적하였다. CAPM하에서는 倒産危險性을 도입하여도 포트폴리오 분리정리는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된다. 이는 個別投資者들이 모든 기업의 危險證券에 대해 계속해서 동일한 비율(same proportion of the risky securities)을 소유하기 때문에 투자가는 부채와 주식청구권의 독립적인 시장가격 결정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 그 대신 投資者는 合倂前後의 企業의 總 市場價値에만 관여할 뿐이므로 富의 移轉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3) 주식감소에 의한 레버리지 비율 증가
合倂後에 富의 移轉效果가 발생한다면 합병은 주주의 바람직한 전략이 될 수 없다. 이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Galai와 Masulis는 기존부채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부채를 더 많이 발행하고 합병기업의 주식 일부를 소각하는 방법을 들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기존채권자들의 부채가치가 합병전 시장 결합가치와 동일할 때까지 계속된다. 이 결과는 결합기업의 레버리지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부채비율 증가로써 채권자가 이익을 보는 合倂後 收益率 分散의 減少效果를 相殺시키는 것이다. 이리하여 주주들의 시장가치는 합병전의 상태로 환원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기업의 부채능력이 증가한다는 Lewellen의 이론과 일치하는 것이다.
4) 부채사용량의 증가
Kim과 McConnell은 부채의 相互保險效果에 의해 발생하는 富의 移轉 防止策으로 Higgins와 Shall 의 방법대로 기존의 부채를 합병 전의 시장가치로 모두 상환하고 합병 후 새로운 부채를 발행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이 경우에도 거래비용이 크다면 株主의 富는 감소하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장 유효한 방법은 미상환 부채에 대한 합병 후 支給不能 危險이 相互保險效果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부채가 증가하도록 하는 방법이라 보았다. 결국 주주의 富 移轉防止를 위해 負債를 增加시키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장 접근가능하며 合倂前 以上으로 株主의 富를 증가시킬 수 있는 대안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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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구 외 1명(1999), 경제위기하에서 기업의 자본구조변화와 구조조정, 한국증권학회
고성진 외 1명(2009), 중견기업의 R&D투자 특징과 원인 연구, 한국기술혁신학회
남유선(2012), 개정상법 및 시행령상 기업지배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박지은(2010), 자본구조변화에 따른 주식위험변화, 숙명여자대학교
송종국 외 1명(2003), 기업의 R&D 구조변화와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소고, 기술경영경제학회

키워드

기업 구조 변화,   생산구조,   R&D,   지배구조,   자본구조,   자본구조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