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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예산회계개혁][예산회계][예산][회계][국가경쟁력][복식부기]예산회계개혁의 필요성, 예산회계개혁의 국가경쟁력, 예산회계개혁의 복식부기 도입, 예산회계개혁의 쟁점, 향후 예산회계개혁의 내실화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예산회계개혁의 필요성

Ⅲ. 예산회계개혁의 국가경쟁력

Ⅳ. 예산회계개혁의 복식부기 도입

Ⅴ. 예산회계개혁의 쟁점
1. 회계과목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결산서의 정보가치 결여
2. 결산보고서의 양식과 과목구분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이해가능성을 해친다
3. 결산의 적시성이 상실되어 회계보고서의 활용가치가 없다
4. 결산보고서간 상호 연계성이 결여되어 회계보고서의 검증이 어렵고 회계감사의 효율성 저해되어 결국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5. 회계과목의 설정과 구분에 있어 계속성 상실로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침해된다

Ⅵ. 향후 예산회계개혁의 내실화 방안
1. 조직, 인사, 관리와 연계한 개혁
2. 중앙예산기관의 조직구조
3. 새로운 예산구조의 설계
4. 조직의 특성과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예산회계제도
5. 새로운 문화의 창조
6. 예산심의와 예산집행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의회예산제도의 개편
7. 현금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현금예산의 편성
8. 국가채무의 인식과 보고
9. 책임예산제도
10. 재정건전화
11. 기금제도의 추가 개선
12. 감사원의 독립 - 독립된 제4부
13. 다년도예산과 자본예산의 부분적 도입
14. 예산에 대한 자율을 부여
15. 과학적 예산의 구축
16. 자원배분의 공정성과 국민의사반영을 위한 국민예산제도의 도입 - 참여예산제도
17. 통합재무관리시스템의 구축
18.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회계정보의 확보: 투명한 공개정보시스템
19. 국가재무제표의 작성
20. 선 시장발전, 후 민영화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서는 비계량지표와 서술정보도 허용해서 계량지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비계량지표의 주관성으로 인하여 성과평가정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거나 책임을 추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긴장과 자극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16. 자원배분의 공정성과 국민의사반영을 위한 국민예산제도의 도입 - 참여예산제도
행정부와 의회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바람직한 예산편성에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도적 조치를 강구한다. 예산의 일정액을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편성하거나 시민단체의 제안이나 일정 숫자 이상의 서명을 받은 청원을 심사하여 예산을 할당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일정 주민을 무작위로 선정하거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거나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의 의사에 의한 예산편성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행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적인 장치인데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대체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민예산제도는 자원배분의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특정 집단에 대한 불공정한 지원을 방지하고 지역간의 자원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세대간의 혜택이 공정하게 부여되도록 하며 여성과 남성에 대한 혜택도 공정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17. 통합재무관리시스템의 구축
현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복식부기와 발생주의회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성과평가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재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예산과 회계정보를 실시간으로 입력하고 처리하여 정책과정의 모든 단계를 추적할 수 있는 신경망처럼 예민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예산과 회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측시스템을 감사와 평가시스템과 함께 통합재무관리시스템 내에 구축한다. 또한 현금예산을 편성하고 현금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현금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합재무관리시스템 내에 구축해야 한다.
18.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회계정보의 확보: 투명한 공개정보시스템
현재의 감사는 장부의 완벽함만 점검하는 수준인데 예산과 회계기록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점검해야 한다. 실제와 괴리가 있는 예산, 회계정보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 실제와 정보의 괴리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경직성에도 기인한다. 현실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고 추정기술의 미흡으로 인하여 예측과 실제는 거리가 있기 마련인데 규정, 절차 등은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훼손하게 된다. 엄격한 감사만으로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규제완화와 자율의 부여도 병행되어야 한다.
통합재무관리시스템은 모든 국민에게 접근가능하여야 한다. 사생활과 국가기밀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이 무선 유선 인터넷을 통하여 통합재무관리시스템에 접근하여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예산, 회계정보의 투명성은 국민의 알권리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이라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시장규율이 존재하지 않는 공공부문에서 가격이 수행하는 기능을 투명성, 국민참여, 민주성이 담당하는 것이다.
19. 국가재무제표의 작성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부채, 순자산, 세입, 세출을 통합하여 국가전체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국가의 예산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국가전체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은 국회의 행정부견제와 국민의 행정부감시에 매우 유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0. 선 시장발전, 후 민영화
정부는 시장실패가 아닌 영역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민간이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민간에 위임해야 한다. 그렇지만 민영화는 무조건적으로 미화되어서는 안 된다. 민영화가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때 민영화를 시행하면 비효율적인 공기업이 비효율적인 독점사기업으로 전환할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도 투명회계와 바람직한 지배구조가 구축된 시장이 존재할 때 민영화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민영화 시 재벌에 의한 공기업 인수는 효율적 자원배분에 역행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국가기간 산업의 해외 매각 시 뉴질랜드의 키위지분 같은 정부소유지분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Ⅶ. 결론
회계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회계보고서는 바로 회계정보를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인 것이다. 회계정보의 이용자는 조직 관리자인 내부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그 조직의 운영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든 관련자들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회계는 이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이용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정보를 가장 알기 쉬운 형태로, 그리고 믿을 수 있게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즉,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회계정보의 유용성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우리 정부의 회계보고서는 유용하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도 회계결산보고서와 그 것이 담고 있는 회계정보는 우리 정부의 운영을 평가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추구해 나가는데 있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회계정보는 이용자에게 유용해야만 그 가치가 있는 것이며, 유용하기 위해서는 보고서가 간결. 명료하여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이용목적에 맞는 정보가 생산되어야 하며, 모든 회계정보는 믿을 수 있고,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일관된 기준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ⅰ. 강인재(2000), 예산회계제도 개혁의 평가, 한국행정학회
ⅱ. 김진동(2010),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국제회계학회
ⅲ. 나중식(2001), 지방예산회계제도 개혁의 주요쟁점과 과제, 한국지방정부학회
ⅳ. 나중식(2000), 지방정부 예산회계제도의 개혁과 재정정보, 경성대학교
ⅴ. 임성일(2001), 정부예산회계제도의 개혁, 현대사회연구소
ⅵ. 이효(2008), 예산회계와 복식부기 회계제도간의 지방결산제도 차이조정 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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