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리뷰/서평] 넛지 (Nudge) _ 리처드 탈러 & 캐스 선스타인 저

소개글

[북리뷰/서평] 넛지 (Nudge) _ 리처드 탈러 & 캐스 선스타인 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넛지 Nudge, 리처드 탈러․캐스 선스타인, 안진환 역

I. 서설

II. 넛지,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설계
　1. 기본적인 개념의 정의: 이콘, 선택설계자,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그리고 넛지
　2. 인간의 인지 특성과 넛지의 성공가능성

III. 이론적 논의
　1. 점증주의 이론
　2. 합리모형과 이콘, 점증주의와 넛지

IV. 사례 검토
　1. 점진적 저축 증대 프로그램
　2. 미국 메디케어 \'파트 D\'의 설계
　3. 배출 총량 거래제(Cap-and-trade system)

V. 정책적 시사점

본문내용

석적이고 평가적인 방법에 의해, 또 숙고 시스템의 작용을 통해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의 많은 결정들은 습관이나 직관을 통해 형성된 자동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사실로 비추어볼 때 우리는 은연중에 합리모형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합리모형에서 주장하는 대로 의사결정의 각 단계를 거쳐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의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듯이 우리가 그토록 지키기 원하는 자유는 그냥 자유가 아니라 누군가 일정한 방향으로 행동을 유도해내기 위한 선택설계 안에서 주어진 자유이다.
우리는 종종 문제가 생기면 근본부터 들추어내어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 그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는 불가능하다. 정책이 한 번 생겨나면 쉬이 사라지지 않고 존속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현실적인 면들을 고려하여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때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도록 조언한다. 마트의 상품 배열이나 학교 급식의 음식 배열도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설계한 사람들의 의도를 고스란히 담아 낸 결과이다. 소비자들은 자신들도 의식하고 있지 못하는 사이 선택설계자들이 고안해 놓은 설계에 따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계속해서 언급한 것과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모형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개인 혹은 이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복잡한 현실 속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그 가운데 선택하지만 항상 최선의 결과를 예측하지는 못한다.
점진적 저축증대 사례에서 보았듯이 사람들은 한꺼번에 어떠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한다. 그런데 저축과 같이 본인도 그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자기통제능력의 결여로 스스로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에 포괄적이고 대폭적인 제한이 아니고 점차적이고 소폭의 제한을 주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한꺼번에 저축률을 많이 높이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소폭이지만 점차적으로 그 비율을 증대시켜나가는 방법을 비교했을 때 결과적으로 후자가 더 높은 저축률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방법은 기부행위와 같이 누구나 생각은 하지만 실천에 옮기기 쉽지 않은 영역에 확장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메디케어 처방약 파트 D는 최대한의 자유를 주어 최고의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도입한 제도였다. 그런데 실상은 그 수많은 선택 대안들 중에 소비자들이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하나의 대안을 택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많은 가입자들이 자신의 선택이 적절하고 합리적이었다고 느꼈고 만족도는 상승했지만 그들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결정을 내렸다고 확신할 수 없다. 다행히 혼란에 휩싸인 가입자들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다른 자동가입 프로그램이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가입률은 증가했다. 그럼에도 진짜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가입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는데 설사 그들이 가입했다하더라도 넘쳐나는 플랜들 사이를 헤치고 자신을 위한 하나의 플랜을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그 모든 대안을 비교 분석하여 선택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메인 주에서 실시한 '지정 배정'과 같이 수혜자가 제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에게 적절한 단 몇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수혜자에게는 더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환경문제를 보통의 규제로 다루다보면 점차적으로 세세하고 기술적인 규제들이 필요하게 된다. 예를 들어 10년 후에 연간 배출량을 기존보다 80% 줄이라는 요구했을 경우,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오염배출을 줄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규제를 행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이에게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감내할 수준의 규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세부 규제를 두기 시작하면 각 기업별 산업별로 각기 다른 기준이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각 주체가 서로 다른 상황과 조건에 놓여있어 일의적인 기준으로 문제를 다룰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의 기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경제적 유인을 통해 시장에서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기존의 규제방식에서 변화를 주어 자유를 허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었다는 데에 있다.
위 사례들의 공통점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수많은 대안 가운데 선택을 해야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대안을 찾아내도록 하는 것이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해 목표를 성취하려 하는 것은 현실에서 적절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하지만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지는 못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여 하면 의도와는 달리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그 선택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표지의 역할을 한다. 문제는 넛지를 가하는 정부가 만들어놓은 설계가 항상 최선의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위에서 제시한 사례들에서 은퇴 후 인생을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하거나,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처방약 플랜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 또 환경오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비교적 그 방향성이 뚜렷한 편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선택설계자들은 어떤 설계를 하는 것이 넛지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알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최선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넛지를 가하는 사람들이 활용 가능한 전문 지식이 많을 때, 개인들의 취향과 선호의 차이가 크지 않을 때, 기호와 니즈 사이의 차이점이 쉽게 감지될 때 적절한 설계를 추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정책 설계과정에서도 이러한 점을 참고한다면 바람직한 선택을 돕기 위해 보다 나은 설계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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