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헌법 국민투표 부결 사태와 이에 따른 변화, 정책적 준비

소개글

EU헌법 국민투표 부결 사태와 이에 따른 변화, 정책적 준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U헌법 국민투표 부결 사태와 이에 따른 변화, 정책적 준비


PART Ⅰ《 EU헌법 부결 사태의 추이 》
◈잇따른 EU헌법 반대-
◈유럽연합(European Union)헌법이란?-
◈부결의 원인-
◈EU헌법 부결, 그 의미-
◈이와 더불어 EU의 경제는-

PART Ⅱ 《 사태의 맥락 분석 》
◈내포된 불확실성-
◈여타지역과의 관계의 변화-
◈함의-

PART Ⅲ 《 정책적 준비 》
◈두 나라의 EU헌법 국민투표 부결에 대한 우리의 정책적 준비
◈Nothing has changed, but everything has changed, 세계의 흐름은?-

본문내용

othing has changed, but everything has changed, 세계의 흐름은?-
이번 사건은 Nothing has changed, but everything has changed라는 문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역설적인 두 가지 상황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EU헌법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됨에 따라 EU 각국은 현재 그들의 국가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EU의 세력권이 확장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권위는 그를 넘어서는 것이다. “세계화, 지구촌, 경계 없는 세계”라는 말들이 거론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국민과 국가는 하나의 민족의식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주고 있다. 또,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지위가 유럽통합이 지체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될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만약 EU가 합중국으로 전환되면 그야말로 미국이 가진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에 위협요소가 되었을 것인데 헌법이 부결됨으로 당분간은 이러한 가능성이 배제될 것이다. 그렇다면 “everything has changed"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EU국가들과 여타 국가들이 정책노선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국가로서의 유럽과 개별국가로서의 유럽에 대한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외교, 정치, 경제 정책의 내용에 변화가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해 모든 나라들은 바싹 긴장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가 이미 하나의 네트워크로 엮여 있어 어느 한 요소의 변화가 전체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크고 작게, 때론 강하거나 약하게 연결되어 정도와 긴밀성의 차이는 있겠지만 역시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의 요소가 변화했을 때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예상치 못했던 부분은 미리 계획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가끔은 더 큰 문제로 번지기도 한다.
세계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해 바싹 긴장한 상태로 대응하고 있다. EU가 당분간 지속된다하더라도 유럽통합의 실현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이로 인해 정책의 방향을 수정해야하는 문제도 하나의 과제가 되었다. EU헌법의 부결은 세계가 얼마나 긴밀하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동시에 국민들이 민족국가이기를 포기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었다. 우리나라는 EU와 다른 국가들의 정책변화와 상황변화를 동시에 고려한 탄탄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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