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기업(외국자본기업, 해외투자기업) 성격, 외국투자기업(외국자본기업, 해외투자기업) 현황, 외국투자기업(외국자본기업, 해외투자기업) 쟁점, 사례, 외국투자기업(외국자본기업, 해외투자기업) 정책 과제

소개글

외국투자기업(외국자본기업, 해외투자기업) 성격, 외국투자기업(외국자본기업, 해외투자기업) 현황, 외국투자기업(외국자본기업, 해외투자기업) 쟁점, 사례, 외국투자기업(외국자본기업, 해외투자기업) 정책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외국투자기업(외국자본기업, 해외투자기업)의 개념

Ⅲ. 외국투자기업(외국자본기업, 해외투자기업)의 성격

Ⅳ. 외국투자기업(외국자본기업, 해외투자기업)의 관련용어
1. 양해각서(MOU)
2. 컨소시엄
3. 가교회사
4. 분할매각
5. 지분매각
6. 매각
7. P&A(Purchase & Assumptions)
8. 배드뱅크(bad bank)와 굿뱅크(good bank)
9. 워크아웃(workout)

Ⅴ. 외국투자기업(외국자본기업, 해외투자기업)의 현황

Ⅵ. 외국투자기업(외국자본기업, 해외투자기업)의 쟁점

Ⅶ. 외국투자기업(외국자본기업, 해외투자기업)의 사례
1. 대한중석
2. 만도기계
3. 볼보코리아
4. 한국중공업
5. 한국전력을 비롯한 전력산업체
6. 한라중공업

Ⅷ. 향후 외국투자기업(외국자본기업, 해외투자기업)의 정책 과제
1. 다국적 기업내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2. ‘외자기업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위한 정책 방향
3. ‘외자기업노조협의회 ’ 구성을 통한 네트웍의 구축
4. 외투기업 관련 정책․제도 개선을 위한 한국노총의 정책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만 명 고용유지와 이를 위한 11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계약에 의해 4억5천만 달러를 추가 투자해야 하는데 여력이 없다.(자료 : 장상환 교수 강의안)
4. 한국중공업
빅딜, 민영화, 해외매각 추진되면 3단계 감원 예상된다.(노조자료) 먼저 빅딜 앞서 각 기업에서 30%인원 감축, 다시 발전설비 일원화 후 민영화(해외매각) 위한 추가감축, 또 매각 후 인수기업에 의한 고용감축을 진행했다.
5. 한국전력을 비롯한 전력산업체
① 구조개편의 배경
-IMF 요구에 의해 공공부문(핵심기간산업 포함)도 시장경쟁 논리에 맞긴다는 것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에너지 산업의 자기적 전망과 구조개편 논의 속에서 추진
② 방향 : 영국식 전력산업 구조개편
-영향 : 고용감축, 국부의 해외유출, 기간산업 불안정성, 전기료인상
-전력산업구조개편 안을 99년말 정기국회에 통과(산업자원부)하고자 했으나 실패
-분할매각과 민영화
③ 노조투쟁으로 정부는 분할매각 입장을 철회(구조조정도 파업대상 판결)
6. 한라중공업
로스차일드에서 외자 유치하여 가교매각방식으로 팔려간 이후, 고용조정과 임금삭감 등 노동자 희생을 통한 구조조정이 단행되었다. 구조조정으로 인건비를 줄여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회사가 로스차일드, 스페코, 현대중공업(위탁경영) 등 이리저리 팔려 다니면서 2차 3차 구조조정, 분사 등으로 외자 유치전 3,500명이었던 조합원이 현재 1,3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세부적으로 직영 노동자(2,591명 : 43%), 하청노동자(3,000명 : 대부분), 임금(21.5%)삭감과 후생복지(연봉800만원)가 삭감되었다. 또 6,7,8월 급여와 6월 상여금, 년월차 수당 등이 체불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부실기업을 회복한다는 외자유치 정책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Ⅷ. 향후 외국투자기업(외국자본기업, 해외투자기업)의 정책 과제
1. 다국적 기업내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다국적 기업과 국제 금융자본의 주도하에 진행돼온 세계화라는 미명의 경제통합 과정은 IMF이후 국내 노동상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인권문제까지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운동이나 노동조합과 시민운동의 국제적 연대 등 다국적 기업의 하청구조와 자유무역지역에서 발생하는 노동환경인권침해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위한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감시와 규제의 필요성은 이미 다양한 국제규범들 속에서 공유되고 있다.
1974년 UN 경제사회이사회가 다국적기업행동강령 초안을 마련한데 이어 OECD와 ILO 등에서도 다국적기업규제규범이 마련됐고, OECD ‘국제투자와 다국적기업위원회는 지난 76년에 채택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91년 각국에 가이드라인의 효율적인 시행과 분쟁조정을 위한 국가적 거점(NCP)을 둘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97년부터 BIAC와 TUAC, 비정부기구들로부터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NCP의 우선적 설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러한 국가별 연락소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계, 경영계를 비롯한 관련 제 세력의 참여를 장려하는 형태로 마련되어야 하며 아울러 보다 현실적인 구속력을 갖춘 상시적인 다국적 기업 감시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며,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범국민적 ‘외자기업감시위원회’ 설치가 필요하고 이러한 논의과정은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수립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정부의 경우 외투기업의 노사관계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외자기업의 노사분규의 원인과 갈등요인들을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수단을 강구함과 동시에 외투기업 국가별 또는 업종별 노사합동 연찬회 등을 개최하고, 고충처리 전담 창구의 개설하여 통역이 가능한 전문요원을 양성, 상시 배치하도록 하며 외투기업 관련 노사정간담회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기타 행정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동부내의 전문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외자기업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위한 정책 방향
경제위기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구조조정의 여파로 외국자본에 의한 인수합병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노조의 대응역량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며, 정부의 외자유치 정책에 보호를 받는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은 신자유주의에 편승하여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생존권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본국의 노사관계 제도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노동계가 주체적인 입장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사회 제 단체와의 연대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외자기업대책위원회’는 외자기업 노조가 중심이 되어 노동, 인권, 법조, 종교,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인사가 참여하는 범 사회적 기구로 구성하여 외자기업에 대한 경영감시를 통해 국민경제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하고 올바른 경영구조, 경영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사회제도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또한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생존권의 보장, 신노사관계 및 자국식 노무관리에 대한 대응, 외자기업 노동자간의 정보교류 및 공조체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민단체와의 결합을 통한 대국민 여론화 작업을 추진함은 물론 국제기구 등을 통한 외가기업 감기 모니터링 네트웍을 구축하고 ILO, OECD등에 ‘외자기업대책위원회’의 활동보고서나 건의사항 등을 제출하는 활동을 펼쳐나간다면 외자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보다 더 강화하고 기업활동을 감시하는 유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외자기업대책위원회’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협의체인 주한 미국인 상공회의소(AMCHAM),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서울재팬클럽(SJC) 과 외신기자클럽등의 활동을 모니터하여 대응전략을 강구하고 외투기업 노사관계안정차원에서 이러한 외투기업 협의체와 합동 워크

키워드

외국투자기업,   외국자본기업,   해외투자기업,   자본,   해외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