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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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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외국자본투자(해외투자, 해외직접투자)의 종류와 특징

Ⅲ. 외국자본투자(해외투자, 해외직접투자)의 역사
1. 기반조성 단계(1984-1989)
2. 자유화 단계(1990-1997)

Ⅳ. 외국자본투자(해외투자,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Ⅴ. 외국자본투자(해외투자, 해외직접투자)의 동향

Ⅵ. 외국자본투자(해외투자, 해외직접투자)의 쟁점
1. 투자제도
2. 문제점

Ⅶ. 외국자본투자(해외투자, 해외직접투자)의 유치성공 사례

Ⅷ. 향후 외국자본투자(해외투자, 해외직접투자)의 내실화 과제
1. 민간투자사업의 재인식
2. 프로젝트매니저 필요
3. 재정지원에 대한 절차등 구체화 필요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옮기기로 결정했다. 호황기엔 종업원이 1000명에 달했으나, 이제 연구개발센터의 50명을 제외하고선 일자리를 잃게 됐다. 프랑스의 전자부품 업체인 슈나이더도 26년간 운영해온 공장을 체코로 옮긴다고 밝혔다. 아일랜드보다 임금이 저렴하고 신흥시장과 붙어있기 때문이다. 315명의 종업원들은 실업자 신세가 된다.
물론 아일랜드의 외자유치 업적이 일순간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려가 커지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임금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평균 0.6% 정도였던 임금상승률은 옛날 얘기이고, 내년 2월부터 인상되는 시간당 7유로의 최저임금은 EU에서 세 번째로 높다.
둘째, 자국(自國) 산업이란 게 거의 없다. 뒤늦게 아일랜드 정부는 토종기업을 육성하자고 난리다. 아일랜드가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조사 결과 2위에서 올해 24위로 급락한 것도 이유가 있는 셈이다.
아일랜드의 우려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선 높은 임금으로는 더 이상 외자유치가 불가능해지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국 기업을 키우고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일랜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외자유치가 부진한 한국이 임금인상률은 높고 제조업 공동화는 날로 심각해지니 보통 사태가 아닌 것 같다.
Ⅷ. 향후 외국자본투자(해외투자, 해외직접투자)의 내실화 과제
1. 민간투자사업의 재인식
○ 최근까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민간사업시해의 감독과 관리자로서의 인식이 강하였음. 따라서 ‘사업이 되게’보다 ‘문제가 없게’에 치중한 측면이 강함.
○ 부두시설 등 SOC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수행해야할 중요한 과제이며 동시에 상당한 규모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하면 향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에 대한 감독이 아닌 사업관리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분담이 필요함.
2. 프로젝트매니저 필요
○ 민간투자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중앙부처의 각 소속 국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결과 잦은 조직 및 담당자 변동으로 일관된 업무의 추진이 어려웠음.
○ 항만부문의 경우 해양수산부내 전담부서(민자계획과)를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정부공사의 추진상황이나 계획 등 민간투자사업 관련사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음.
○ 민간투자자의 경우 사업초기부터 담당자가 바뀌지 않고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정부 측은 그렇지 못하였음.
○ 사업의 추진상황이 진척될수록 사업추진의 또 다른 축인 정부도 당해 민간투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리를 적기에 수행해야 할 것임.
○ 또한 협상과정에서 논의된 사업추진방향에 대해 신속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정부 측도 가능한 한 담당자를 교체하지 않는 프로젝트 매니저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사업별로 업무를 일원화하여 수행하는 수직적인 프로젝트매니저가 필요하며 사업별 전담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전담팀에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의사결정권한이 주어져야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외부 전문가도 영입해야 할 것임.
3. 재정지원에 대한 절차등 구체화 필요
1) 현황
－ 민간투자관련법령에서는 ‘보조금 교부 또는 장기대부’라고만 명기
－ 보조금 교부시 매년 중앙부처 예산 신청 및 국회 동의 필요
2) 문제점
－ 매년 예산 승인을 득해야 하므로 적기 지급이 안 될 우려
－ 운영수입보장을 위한 보조금 지급시 이에 대한 법인세 납부
－ 건설자금용 보조금 지급에 대한 법인세 납부 여부 미확정
－ ‘보조금 교부’만으로 명시되어 있어 특혜시비발생 우려
3) 개선방향
－ SOC민간투자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계속비제도 도입필요
－ 운영기간 중 재정지원에 대한 법인세 면제 요망
－ 현물출자, 건설공사시행, 관련시설 관리운영권부여 등 다양한 재정지원 방식 허용
－ 사전 예산 확보를 통한 적기 지급 필요
Ⅸ. 결론
한국은 지난 외환금융위기로 인한 자본의 급속한 유출을 겪은 후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중요성과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왜냐하면 자본자유화 이후 국제수지에 있어서 자본수지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국제간 자본이동의 역할이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직접투자에 관한 핵심적인 관심은 한국의 경제에 있어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무역과의 연계관계에 있고, 이에 대한 이론적 및 실증적 분석과 이해는 정책결정자들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유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있다.
세부업종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수출효과는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업종별로 여러 상이한 결과가 제시되었다. 즉 제지, 의약업종에서 수출과 긍정적인 연계가 있었고, 의약업종이 수출에 대한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속업종에서는 부정적인 연계가 발견되었다. 나머지 9개 업종은 수출과의 연계에 대한 뚜렷한 특징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분석결과에서 한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무역에 대한 역할이 크지 않고 여러 세부업종 및 산업에서 뚜렷한 연계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과거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미미하였고, 그 이후에는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으로 인하여 증가세가 시작되었지만 경제의 효율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전략이 생산 및 무역전략과의 연계 하에 과학적으로 수립되어 이루어진 전략이라기보다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그 투자전략이 변화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강용민(2007) /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김윤선(2008) /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변동요인에 관한 분석, 국민대학교
김선태(2010) /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송석명(2007) /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의 문제점과 그 대책, 대구보건대학
이혜영(2008) /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과 전략과제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정충훈(2008) / 외국인 직접투자가 우리나라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국방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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