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권리 정의][권리 특징][권리 의의][권리 본질][권리 정치이론][권리 국가보안법][정치이론][국가보안법]권리의 정의, 권리의 특징, 권리의 의의, 권리의 본질, 권리의 정치이론, 권리의 국가보안법 분석

소개글

[권리][권리 정의][권리 특징][권리 의의][권리 본질][권리 정치이론][권리 국가보안법][정치이론][국가보안법]권리의 정의, 권리의 특징, 권리의 의의, 권리의 본질, 권리의 정치이론, 권리의 국가보안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권리의 정의
1. 권한
2. 권능
3. 권력
4. 반사적 이익

Ⅲ. 권리의 특징
1. 권리와 의무
2. 권리와 공공의 복지
3. 권리의 유형
1) 추구권
2) 평등권
3) 자유권
4) 사회권
5) 참정권
6) 청구권
7) 기본권이 상충될 경우의 해결 방법
8) 교육의 의무

Ⅳ. 권리의 의의
1. 권리는 법이 부여한다
2. 권리는 특정의 법적 인격자에게 부여한다
3. 권리는 특정의 이익의 향수를 위한 것이다
4. 권리는 법률상의 힘이다

Ⅴ. 권리의 본질
1. 의사설(Willenstheorie)
2. 이익설(Interessentheorie)
3. 법력설(rechtliche Machttheorie)
4. 권리부인설
5. 권리법력설에 의한 권리의 특징

Ⅵ. 권리의 정치이론

Ⅶ. 권리의 국가보안법
1. 헌법적 근거
2.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
3. 형벌법규의 적정성의 원칙
4. 명확성․적정성의 원칙과 국가보안법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은 입법자에게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법률이 미리 복잡하기 짝이 없는 사회현상을 예상하고 그것을 완전히 정밀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로서는 곤란한 경우도 있으므로 형벌법규에 어느 정도 추상적인 언어나 가치개념을 포함하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또는 어느 정도 포괄적 내지는 평가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한계와 관련하여 형벌법규의 명확성을 가리는 기준의 설정이 요구된다 하겠다. 미국 판례에 의해 형성된 명확성의 이론 또는 불명확에 의한 무효의 이론에 의하면 “보통의 지성을 가진 자가 사회통념에 따라 그 의미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견해를 달리할 정도로 애매한 것은 적법절차위반으로써 무효”라는 것이다. 즉, 국가 형벌법규는 통상인이 그 한계를 예측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표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불명확한 개념만으로 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다든가 불확정한 개념이 중첩으로 사용되어 있어서 구성요건상 금지된 행위의 윤곽을 일반국민이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되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불명확에 의한 무효의 이론”에 의하여 위헌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3. 형벌법규의 적정성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기능은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형벌법규의 내용이 적정하지 않다면 죄형법정주의의 중요한 기능인 인권보장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형벌법규의 내용이 적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에 의하면 형벌법규의 내용이 헌법의 기본적 인권에 관한 개별적 규정에 위배되는 때는 물론이고, 개개의 인권보장규정에 직접 위반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벌할 가치가 없는 행위를 담고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은 적정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서 헌법 제12조 1항 후문에 위반된다.
4. 명확성적정성의 원칙과 국가보안법
우선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국가기밀, 비밀, 고무찬양동조, 잠입탈출, 편의제공, 혼란을 조성할 우려 등 불확정 개념들이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 개념들이 애매모호하여 거의 무한한 유추해석의 온상이 되어왔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뚜렷한 객관적 구성요건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등과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에 의하여 범죄의 성립이 좌우되도록 함으로써 행위형법의 원칙이 무너지고 심정형법에 지배되고 있다.
Ⅷ. 결론
1926년 노예제도 금지협정은 최초의 포괄적이고 현재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노예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1926년 노예제도 금지협정에서 채택된 것과 같이 노예제는 강간이나 다른 형태의 성폭력에 의한 성적 유린을 포함하는 소유권자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해 조종되는 개인의 상황이나 조건으로 이해된다.
조약법에 추가해서 노예제도의 금지는 관습국제법상 국제강행법규이다. 노예범죄는 정부의 개입이나 국가의 행위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국가행위자에 의해서건 민간인에 의해서건간에 국제범죄를 구성한다. 또한 노예제가 인간을 동산으로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데 인간이 매매되거나 무역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로 노예제에 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노예의 정의에 함축된 것은 자치, 이동의 자유, 자신의 성적 활동을 결정할 자유에 대한 제한과 관련된 개념들이다. 단지 노예의 상태에서 처한 개인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노예제를 부정하도록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경우에 주체적이고 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분석은 노예화된 개인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두려움과 강제의 개념을 해석하는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피해자가 무력충돌시에 전투지역에 있고 적진영의 일원으로 밝혀질 경우 더욱 중요한 사실이 된다.
성적이라는 용어는 본 보고서에서 노예제의 한 형태를 묘사하려고 쓰인 형용사이며 다른 형태의 범죄를 나타내기 위한 용어는 아니다. 모든 면에서, 그리고 항상 성적 노예제는 노예제이며 그것의 금지는 국제강행법규이다. 2차대전 중에 일본군에 의해 유지되었던 위안소와 전 유고지방에 있었던 문서화된 강간 수용소는 악명 높은 성적노예의 사례이다. 여성과 소녀들이 궁극적으로는 획득자에 의한 강간이 포함되는 강제된 성행위가 개입되기 마련인 강제된 결혼, 가족에의 예속, 다른 형태의 강제노동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르완다와 구유고 지역에서 보고된 사건이외에도 미얀마에서 강제로 결혼하거나 군대에서 짐꾼이나 지뢰제거반으로 동원되어 강간당하거나 성적으로 착취당한 여성이나 소녀들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라이베리아에서도 전투원에 의해 요리사로 강제 노동하면서 성적 노예로 취급된 경우가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성적노예제는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강제된 매춘의 형태를 포함한다. 강제된 매춘 또는 강요된 매춘이라는 용어는 국제인도협약에 나타나기는 하지만 충분히 이해되지도 않았고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도 않았다. 강제된 매춘은 일반적으로 타인에 의해 강제로 성적 활동에 종사하게 된 사람에 관한 통제의 조건들을 가리킨다.
과거의 정의에 의하면 강제된 매춘은 불분명한 용어로 여성의 명예에 대한 부도덕한 폭행이나 노예제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정의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가 제네바 협약과 부속의정서에 의해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로 규정됨에 따라 미래에 있을 무력충돌시에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잠재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일반원칙상 무력충돌의 상황에서 강제된 매춘으로 묘사될 수 있는 대부분의 사실상의 시나리오들은 성적노예제에 이르렀으며 보다 적합하게 혹은 더욱 쉽게 노예제로 성격이 규정되고 기소될 수 있다.
참고문헌
김도균(2008), 권리의 문법, 박영사
루돌프 폰 예링(1998),권리를 위한 투쟁, 범우사
인권운동사랑방사회권위원회 저(1999), 인간답게 살 권리, 사람생각
존 네론 저, 차재영 역(1998), 최후의 권리, 한울
현동훈(2002), 작은 상식 큰 권리, 더난출판사
한견우, 장연화 저(2007.),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신영사

키워드

권리,   정치이론,   국가보안법,   인권,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