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베버리지 보고서의 형성 배경
- 베버리지 위원회 창설
- 사회보장의 정의와 방법
- 보편적인 사회보험 체계의 핵심 내용
-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
- 베버리지 계획과 국민, 정부 및 사회의 반응
- 베버리지 위원회 창설
- 사회보장의 정의와 방법
- 보편적인 사회보험 체계의 핵심 내용
-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
- 베버리지 계획과 국민, 정부 및 사회의 반응
본문내용
최저생계비 수준의 급여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 주장(재원조달)
◆ 베버리지 계획과 국민, 정부 및 사회의 반응[반대]
영국사회주의당
-베버리지 보고서는 중간계급의 도덕주의의 산물일 뿐이며, 혁명에 대한 관심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격하
신디컬리즘(노동자계급의 밑바닥)
-중앙집중화된 복지관료주의로 간주하여 부정했으나 그런 목소리는 별로 크지 않음
정부관료들과 각료들
-우호적이지 않음, 냉담 내각 수반인 처칠, 대장상 우드, 브래큰 등은 재정조달이 종전 후 가능할지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또, 납세자인 시민들이 그에 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려 할지에 대해 부정적
◆필립스 위원회
1942년 12월 베버리지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구성
찬성 내용
-필립스 위원회는 베버리지 제안의 큰 틀인 보편적인 국민보험과 보건서비스는 수용함.
반대 내용
-정부에 장기간 완전고용을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
-최저생계비 수준의 급여원칙 거부
-가족수당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 제기
-현금급여가 아닌 현물급여 제안
-자산조사 없는 연금에 대해 반대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계급이 존재한다고 주장
베버리지가 제안했던 보고서의 핵심내용을 모두 반대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곧 베버리지보고서의 전제 자체를 부정
가족수당 : 기업에서 실직자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단
현물급여 : 기업의 생산물을 임금의 일부로 지급하거나 의료보험과 같이 현금이 아닌 물 현물로 지급하는 것
결과
정부는 일단 보편주의를 개혁의 원칙으로 수용하면서, 완전 연금 수급에 필요한 요건 즉 20년 불입조건은 거부
-기존가입자나 신규 가입자 모두에게 즉각 연금을 지불한다는 방침을 세움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적립방식 대신 부과방식을 선택
이로써 사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손해를 볼 것으로 생각된 여유 있는 신규가입계급들은 가입 첫해에 연금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오히려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TIP)
적립방식 : 일정 기준 시점까지 기여한 사회보험료와 적립된 기금의 투자수익을 합한 총액이 미래에 발생할 급여충액을 지불하는데 충분한 수준의 기금을 축적하는 방법이다. 지금의 국민연금이 여기에 속함
부과방식 : 매년의 급여총액을 매년 조달하는 방식이다. 부과방식은 1년을 수지단위로 한다. 매년 소요금액을 조달하면서 일정비율의 위험준비금을 두는 것이 원칙이다. 부과방식은 단기급여를 지급하는 건강보험이나 실업보험에 주로 적용된다.
◆ 베버리지 계획과 국민, 정부 및 사회의 반응[반대]
영국사회주의당
-베버리지 보고서는 중간계급의 도덕주의의 산물일 뿐이며, 혁명에 대한 관심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격하
신디컬리즘(노동자계급의 밑바닥)
-중앙집중화된 복지관료주의로 간주하여 부정했으나 그런 목소리는 별로 크지 않음
정부관료들과 각료들
-우호적이지 않음, 냉담 내각 수반인 처칠, 대장상 우드, 브래큰 등은 재정조달이 종전 후 가능할지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또, 납세자인 시민들이 그에 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려 할지에 대해 부정적
◆필립스 위원회
1942년 12월 베버리지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구성
찬성 내용
-필립스 위원회는 베버리지 제안의 큰 틀인 보편적인 국민보험과 보건서비스는 수용함.
반대 내용
-정부에 장기간 완전고용을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
-최저생계비 수준의 급여원칙 거부
-가족수당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 제기
-현금급여가 아닌 현물급여 제안
-자산조사 없는 연금에 대해 반대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계급이 존재한다고 주장
베버리지가 제안했던 보고서의 핵심내용을 모두 반대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곧 베버리지보고서의 전제 자체를 부정
가족수당 : 기업에서 실직자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단
현물급여 : 기업의 생산물을 임금의 일부로 지급하거나 의료보험과 같이 현금이 아닌 물 현물로 지급하는 것
결과
정부는 일단 보편주의를 개혁의 원칙으로 수용하면서, 완전 연금 수급에 필요한 요건 즉 20년 불입조건은 거부
-기존가입자나 신규 가입자 모두에게 즉각 연금을 지불한다는 방침을 세움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적립방식 대신 부과방식을 선택
이로써 사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손해를 볼 것으로 생각된 여유 있는 신규가입계급들은 가입 첫해에 연금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오히려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TIP)
적립방식 : 일정 기준 시점까지 기여한 사회보험료와 적립된 기금의 투자수익을 합한 총액이 미래에 발생할 급여충액을 지불하는데 충분한 수준의 기금을 축적하는 방법이다. 지금의 국민연금이 여기에 속함
부과방식 : 매년의 급여총액을 매년 조달하는 방식이다. 부과방식은 1년을 수지단위로 한다. 매년 소요금액을 조달하면서 일정비율의 위험준비금을 두는 것이 원칙이다. 부과방식은 단기급여를 지급하는 건강보험이나 실업보험에 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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