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범죄] 국내 범죄사건 - 김길태 아동 성폭행 살인사건

목차

● 김길태 사건 과정

● 아동성폭행 개념

● 아동성폭행 특징

● 아동성폭행 현황

● 범죄 원인

● 예방 과 대책 방안

본문내용

않기 위해 또다른 방법으로는 여성 본인이 자기 몸을 스스로 보호할수 있는 장비를 지니고 다녀야 한다 생각된다 그중에서는 여성용 호신용장비로써 성범죄자들은 기회를 엿보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일을 대비하여 호신용장비를 지참하여 인적이 드문거리나 늦은시간 귀가할 때 범죄자들에게 표적이 되는 부분에 대해 예방할수 있는 도구라 생각된다
대책방안으로 우리나라의 성범죄의 형벌이 범죄형태와 비교하였을 때 그에 처벌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아동을 잔익하게 성폭행 하는 흉악범에 대해 그동안 유기징역의 상한은 15년 밖에 되지 않앗다 하지만 김길태 사건이후 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에서 30년으로 가중처벌 시에는 25년에서 최대 50년까지 높이도록 하는 방안이 있엇다 그리고 현재까지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결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할정도 매우 관대 했으며 미약햇다 양형을 강화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법의 형량을 적용하는 법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단순한 양형강화 수준에서 벗어나 법원에서 좀더 강경하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안되는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에게 강력하고 철저한 처벌을 내릴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각된다

키워드

김길태,   아동성폭행,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