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 이전에 대해서

목차

Ⅰ.서론
1.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과 법적근거

Ⅱ.본론
1. 공공기관 이전의 배치기준 및 세부내역
2. 시 ․ 도별 이전 기능 및 지역발전 전망
3.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
4.해외 사례

Ⅲ.결론

본문내용

전
③ 영국
- 런던지역 과밀해소와 낙후지역 활성화 및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60년대 이후 세 차례에 걸쳐 5만여명 이전
- 부총리실 주관으로 2010년까지 2만여명 지방이전 계획 확정(2004년)
④ 스웨덴
- 스톡홀롬의 인구집중 억제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70년대에 인구 10만명 이상의 17개 도시에 11,000명 이전
※ 혁신도시 해외 사례의 시사점
- 국토여건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많은 국가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수도권 인구안정화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채택
- 지방이전시책은 이해당사자가 많고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한 범정부적 추진이 필요
- 이전하는 직원에 대하여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여 지방에 조기정착을 유도
Ⅲ.결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참여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추진한 두 축의 하나다.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한 혁명적 조치란 점에서 일말의 불안감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권이 원칙 없는 짝짓기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가 밝힌 공공기관 지역배치 원칙이 정치적이라고 몰아붙일 수 없기 때문이다. 누가 뭐라 해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명분은 충분하다. 남은 문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다.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일부 지자체와 공공기관 노조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다. 지자체의 경우 이미 정부 결정에 무조건 따르기로 협약한 만큼 불만을 노골적으로 터뜨릴 입장은 아니다. 그러나 노조의 입장은 다르다. 서울 강남 못지 않은 생활여건을 만들어 노조원이 가족과 함께 스스로 옮기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전 비용도 문제다. 기존 청사 매각대금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체 이전비용 12조원 중 3천억원은 재정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한다. 청사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값이 떨어지면 재정 소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12년까지로 짠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동산시장 불안도 우려된다. 짧은 기간에 176개 공공기관을 12개 시도에 이전하다 보면 전국이 투기장으로 변할 우려가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전국 곳곳의 땅값은 이미 크게 오른 상태다. 땅값 상승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방균형발전보다 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더 큰 과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시너시 효과를 극대화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방침대로 공공기관과 함께 연구기관, 기업, 대학 등을 혁신도시에 배치해 지역발전의 구심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민원에 휘둘려 배치 대상 공공기관을 분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이전이 초래할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은 지역개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주게 된다는 점이다. 궁극적으로 지역개발은 지역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개발에 대한 매우 잘못된 메시지를 지역주민들에게 보내고 있다. 즉 중앙정부가 파급효과가 큰 거대 공공기관을 보내주면 지역개발이 가능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지역개발은 불가능해진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은 지역개발을 위한 땀과 아이디어를 모으는 대신 중앙정부에 대한 로비에만 전념하게 될 것이다. 균형발전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선한 동기가 때로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악한 결과를 낳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공공기관들을 일거에 지방으로 이전시켜 균형개발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정치적 과욕을 버리고 몇 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적 이전을 통해 예견되는 부작용을 충분히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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