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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 분류,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 성격,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 중산층,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 사회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분류
1. 기초생활의 보장이다
2. 근로연계복지적 차원에서 생산과정에의 참여를 통한 복지를 위해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근로생활의 질 향상, 지속적 교육훈련의 기회제공으로 자활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인적자원 개발정책으로, 교육기회의 균등, 직업교육 및 훈련제도의 확충 등이 논의되고 있다
4. 사회보험제도의 내실화로 사회보험의 보호범위를 넓히고, 적용대상도 확대해나가야 한다
5. 국민참여 복지체계의 구축이다

Ⅲ.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성격

Ⅳ.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발전과정

Ⅴ.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중산층
1. 노후 소득보장 완성으로 안정된 국민생활 실현
1) 국민연금제도의 내실화
2)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적 운용
3) 형평성 있는 연금보험료 부과체계 보완
4) 통합적 소득보장체계 구축
2. 의료보장 내실화로 건강사회 구현
1) 의료보험급여의 점진적 확대
2) 의료보험의 재정안정
3) 의료보험심사평가의 전문화
4) 의료보호 내실화로 저소득계층의 건강보장
5) 민간보험의 참여를 통한 공적 의료보험제도의 보완
3. 사회보험 관리운영의 효율화
1) 의료보험통합으로 조직 및 전산, 재정운영의 효율화
2) 국민연금․의료보험 관리운영의 효율적 연계체계 마련
3)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투명성․전문성 제고
4) 관리운영의 효율화 및 책임경영체제 도입

Ⅵ.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사회보험

Ⅶ.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건강관리
1. 태어나서 노인까지 건강한 삶 보장
1) 평생에 걸친 지속적 건강관리
2)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질병에 대한 국가책임관리체계 구축
3) 보건소를 평생건강관리 중심기관으로 육성
2. 선진국 수준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1) 안전한 국민 식생활 보장
2) 의약품 안전관리체계의 선진화

Ⅷ.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국민연금제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계 추진
전국 보건소(지소진료소 포함) 및 학교 등을 연결하는 통합 네트워크 구성
건강상담, 의료기관 안내, 건강위해요인 감시, 건강증진정보 등 지역단위 보건의료 종합정보센터로서의 역할 수행
현재 시범사업중인 건강증진사업모형을 2002년까지 확정, 전국 보건소에 확산적용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가정방문 보건서비스의 강화
농어촌지역의 높은 노인인구 비율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시군별로 전문화, 특화된 보건센터 운영(방문보건센터, 노인보건센터)
대도시의 저소득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 밀집 주거지역에 방문보건센터 설치(100개소)
방문간호인력을 중심으로 방문보건전담팀 구성운영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
무료건강검진, 물리치료, 재활서비스, 방문보건서비스 등을 제공
생활보호대상자외에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까지 서비스대상을 확대
2. 선진국 수준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1) 안전한 국민 식생활 보장
■ 식품의약품안전청을 2010년까지 미국 FDA수준의 전문기관으로 육성
OECD 우수실험실 운영기준(GLP) 인증(2003년), 안전관리 전문연구센터 설치, 우수인력첨단장비 확충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연구기반 확보(2005년까지)
■ 사전예방적 종합적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식품표시를 강화
2003년까지 해외식품검사관 파견 등 수입전 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를 전 식품으로 확대실시(2005년까지)
식품행정의 일원화로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 확립
■ 다이옥신내분비계장애물질 등 신규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국민영양조사와 연계, 국민식생활을 반영한 현실적 규제기준 마련
O-157 등 신종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식중독 관리대책 마련
2) 의약품 안전관리체계의 선진화
■ 의약품부작용 정보수집(모니터링) 등 안전성 평가관리체계 확립
국내 다소비 의약품과 마약류 등 오남용 의약품의 철저한 품질관리 강화
■ 2005년까지 희귀의약품 공급체계 완전 확립
Ⅷ.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국민연금제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전국민을 포괄하는 소득비례 단일연금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급여수준도 소득대체율이 60%(40년 가입기준)로 다른 나라에 비하여 관대한 수준이며, 공적인 기관이 운영책임을 지고 있는 ‘공적 책임’을 제도적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특징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계층간 소득재분배 효과와 세대간 재분배효과 즉 사회연대성의 원리가 강하게 나타나도록 설계된 제도임을 알 수 있다(김연명, 2001). 특히 세계은행(1994)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부과방식)와 소득비례연금제도(완전적립방식과 확정기여방식)의 이원화를 거부하고, 기존의 사회연대형 국민연금제도를 고수하였으며, 이러한 제도적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1999년 도시지역 가입자에게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전 국민을 하나의 제도로 포괄하여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연금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Ⅸ. 결론
주요 복지정책과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책적 고려의 차원에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와 노동자 계층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산업복지관련 정책을 입안할 수밖에 없다. 즉 산업화가 진전되고 노동자들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산업복지분야에 적극 개입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노동자들은 개인의 힘만으로는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조건의 결정이 어렵고 또한 열악한 작업환경의 개선 역시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어 단결의 필요성을 절검하게 되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서 대사용자투쟁과 대정부투쟁이 일어났다.
산업화의 진전은 생산과정을 단순화, 표준화됨으로써 사용자는 숙련노동자보다는 단순기술을 가진 노동자를 선호하게 되었다. 따라서 생산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통제력은 갈수록 미약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공장자동화의 실현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자 더 이상 숙련근로자가 불필요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단결을 통해 잃어버린 통제력과 교섭력을 쟁취하고자 하였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세력화를 억제하기 위해 초기에는 격렬한 대립방법을 택하였다. 그러나 일부의 사용자 계층은 격렬한 대립보다는 복지라는 장치를 통해 타협적인 해결책을 찾기 시작하였으며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증대하자 대다수의 사용자들은 후자의 방법을 택하기 시작 하였다. 즉 사용자는 노동조합을 탄압하거나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산업복지를 활용하곤 했다.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산업의 필요성과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수급에 따라 초기의 남, 여 성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연소 노동자, 노력노동자 등의 다양한 노동자계층이 형성하게 되어 그 결과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 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복지 제도 및 프로그램이 만들어 져야 했다.
경기의 호불황은 필연적으로 총수요의 변화를 수반하므로 그 결과 총생산량의 크기는 노동인력의 수급에 좌우된다. 예를 들어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노동시장이 좁아지면 오히려 사용자 자신이 여러 가지 산업복지제도를 노동자 유인책 내지는 이직방지의 대책으로 도입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들 사용자들은 처음에는 상해나 질병, 혹은 퇴직을 당한 노동자에게 선별적으로 현금이나 현물을 지급하는 듯이 비공식적인 관행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산업화가 더욱 진전되어 필요한 노동자를 확보하기가 곤란해지자 연금제도와 같은 공식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게 된다.
참고문헌
김미(2003),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광주보건대학
남찬섭(2009), 생산적 복지의 등장과 그 이후, 참여연대
신동면(2003),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와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한국행정학회
수잔 폽킨 외 1명(2011), 사회취약계층의 자립성 제고를 위한 생산적 복지정책 방향, 국토연구원
여유진(1999), 생산적 복지의 개념과 한계 : 김대중 정부의 복지관,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조성한(2002),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에 대한 소고,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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