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기업 기술거래 정책
1. 기업들이 아직은 해당기관과의 직접거래를 선호하고 있고, 기술자체의 속성상 공개적인 과정을 통한 기술거래가 한계를 갖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는 기업간의 자율적인 거래를 촉진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2. 현재 기업들의 기술거래는 국내거래보다 기술수출․도입을 통한 해외거래 비중이 높은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강구 될 필요가 있다
3. 최근 기술거래소의 설립과 더불어 관련 업체 및 공공기관을 통해 공개 기술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바, 공개 거래시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구축 및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Ⅱ. 기업 경영 정책
1. 홀덴의 정의
2. 테리의 정의
3. 미국 경영학회 및 히긴슨의 정의
4. 멜레로비쯔의 정의
5. 쟌디히의 정의
6. 쿤쯔와 오돈넬의 정의
7. 요약과 정리
Ⅲ. 기업 고령화대비 정책
1. 직무급 또는 성과급 임금체계 도입
2. 고령 근로자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노동관계법 정비
3. 인위적 정년연장보다는 고령자 수요기반 확충이 필요
4.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체계 확립
5.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확충
6. 전직지원 제도(Outplacement)의 활성화
Ⅳ. 기업 환경 정책
1. 지역별 자율환경관리제 추진
1) 추진개요
2) 추진현황
3) 향후계획
2.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운영
1) 개요
2) 추진현황
3) 향후 계획
3. 환경라벨링제도
1) 개요
2) 외국의 환경라벨링제도
3) 향후 계획
Ⅴ. 기업 배당 정책
1. 배당성향의 기업별 비교
2. 미국과 한국의 우량기업 배당성향의 비교
Ⅵ. 기업 재정지원 정책
1. 부정적 평가
2. 긍정적 평가
참고문헌
1. 기업들이 아직은 해당기관과의 직접거래를 선호하고 있고, 기술자체의 속성상 공개적인 과정을 통한 기술거래가 한계를 갖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는 기업간의 자율적인 거래를 촉진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2. 현재 기업들의 기술거래는 국내거래보다 기술수출․도입을 통한 해외거래 비중이 높은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강구 될 필요가 있다
3. 최근 기술거래소의 설립과 더불어 관련 업체 및 공공기관을 통해 공개 기술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바, 공개 거래시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구축 및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Ⅱ. 기업 경영 정책
1. 홀덴의 정의
2. 테리의 정의
3. 미국 경영학회 및 히긴슨의 정의
4. 멜레로비쯔의 정의
5. 쟌디히의 정의
6. 쿤쯔와 오돈넬의 정의
7. 요약과 정리
Ⅲ. 기업 고령화대비 정책
1. 직무급 또는 성과급 임금체계 도입
2. 고령 근로자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노동관계법 정비
3. 인위적 정년연장보다는 고령자 수요기반 확충이 필요
4.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체계 확립
5.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확충
6. 전직지원 제도(Outplacement)의 활성화
Ⅳ. 기업 환경 정책
1. 지역별 자율환경관리제 추진
1) 추진개요
2) 추진현황
3) 향후계획
2.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운영
1) 개요
2) 추진현황
3) 향후 계획
3. 환경라벨링제도
1) 개요
2) 외국의 환경라벨링제도
3) 향후 계획
Ⅴ. 기업 배당 정책
1. 배당성향의 기업별 비교
2. 미국과 한국의 우량기업 배당성향의 비교
Ⅵ. 기업 재정지원 정책
1. 부정적 평가
2. 긍정적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목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미국과는 매우 대조적인 결과를 볼 수 있다. 성장기라고 여겨지는 삼성전자의 배당성향이 성숙쇠퇴기에 있다고 여겨지는 태광산업이나 BYC의 배당성향보다 오히려 높다. 물론, 삼성전자의 배당성향이 9% 정도로 낮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삼성전자가 속해 있는 산업의 수명주기위치, 해당산업의 순환적 속성, 향후 성장성 등을 고려할 때, 국제적 기준으로도 크게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태광산업과 BYC와 같은 기업은 기업의 우량성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외면받고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는데, 그 원인 중 상당 부분을 기업의 배당정책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들 기업의 PER(Price Earning Ratio)은 2 미만으로 두 기업 모두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2. 미국과 한국의 우량기업 배당성향의 비교
미국과 한국의 우량기업군의 과거 5년간 평균 배당성향을 비교한 것이다. 미국의 우량기업군으로는 DJIA 30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을 선택하였다. 이 종목에는 최근 종목 교체로 Microsoft나 Intel과 같은 첨단 기술주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우량기업군으로는 두 가지를 택하였는데, 첫째는 KOSPI 50지수 구성종목 중 순이익과 배당이 비교적 규칙적으로 이루어진 30개의 종목을 택하였는데 이들은 주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다. 둘째는 상장기업 중 유보율이 높은 30개 종목을 택하였는데, 높은 유보율은 그 기업의 우량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라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보율 1위는 태광산업으로 27,000%를 넘고 있고, 30위 또한 1,000%를 넘고 있는데, 이는 자본금의 10배 이상 많게는 270배가 회사에 잉여금으로 쌓여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DJIA 30종목의 평균 배당성향은 42.42%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경우 KOSPI 50지수 구성종목 중 30종목의 5년간 평균 배당성향은 25.76%, 유보율 상위 30종목의 5년간 평균 배당성향은 9.08%로 나타났다. 즉, 한국의 우량기업들은 미국의 우량기업들에 비해 훨씬 적게 배당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낮은 배당성향은 시가총액이 낮은 우량기업(중소형주)의 경우 더욱 두드러졌다. 앞서 언급한 이한득이 보고하고 있는 한국기업 전체의 평균 배당성향이 약 20%, 후반이 10%대였음을 기억해 볼 때, 시가총액이 큰 대형 우량주는 평균 이상, 시가 총액이 작은 중소형 우량주는 평균 이하의 배당성향을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유보율 상위 30종목의 낮은 배당 성향은 주가의 저평가로 이어져 이들 종목의 평균 PER은 한국시장 평균치인 8.5에 크게 못 미치는 3.5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Ⅵ. 기업 재정지원 정책
그 동안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들이 서로 양립되어 왔는데, 그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들은 우리나라 벤처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벤처산업이 형성 및 성장하지 못했던 초기 상황과 오늘날과 같이 벤처산업의 형성 및 성장이 이루어진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벤처산업의 형성기와 성장ㆍ발전기를 구분하여 정부정책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선행연구 분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논의하고자 한다.
1. 부정적 평가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성과에 대한 부정론적 시각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정부의 벤처육성정책이 벤처거품을 조성했으며, 그 결과 벤처금융의 투기시장화 현상을 초래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둘째, 정부가 단기간의 양적 성장 및 실적 증대에 급급한 나머지 부실벤처기업의 등장을 방치해서 벤처산업의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셋째,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투자자의 손실을 크게 하였고, 자금의 유동성을 악화시켰으며, 반벤처 정서 형성과 사회적 갈등 초래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부의 벤처육성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있다.
2. 긍정적 평가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성과에 대한 긍정론적 시각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단기간에 벤처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으며, 그 결과로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벤처 1만개 시대를 실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둘째, 창업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켰으며, 고급인력 및 전문인력의 창업시대를 열어 주었다는 시각이 있다. 셋째, 세계시장을 지향하는 우수기업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업들이 출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높여 주었다는 시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시각들은 전반적으로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을 성공적인 정책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시각들은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ㆍ경제가 구조적인 변혁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로부터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을 통해 고금리ㆍ고임금 등 우리 경제의 고비용 문제와 저효율 문제해결이 가능하고 유망한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는 신규고용 창출과 국제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지식정보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활성화와 정부의 체계적인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참고문헌
김학실 - 행위자 특성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우선순위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
신영수 - 저출산·고령화와 노동시장 정책방향, 서울여자대학교, 2008
손판도 외 2명 - 기업 배당정책의 배당집중화와 이익집중화 현상, 한국산업경제학회, 2011
임광선 외 1명 - 기술거래를 고려한 기술정책, 한국통신학회, 2004
이필재 -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정책방향, 환경보전협회, 2000
이병기 외 3명 - 기업환경 개선 종합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8
반면, 한국의 경우 미국과는 매우 대조적인 결과를 볼 수 있다. 성장기라고 여겨지는 삼성전자의 배당성향이 성숙쇠퇴기에 있다고 여겨지는 태광산업이나 BYC의 배당성향보다 오히려 높다. 물론, 삼성전자의 배당성향이 9% 정도로 낮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삼성전자가 속해 있는 산업의 수명주기위치, 해당산업의 순환적 속성, 향후 성장성 등을 고려할 때, 국제적 기준으로도 크게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태광산업과 BYC와 같은 기업은 기업의 우량성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외면받고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는데, 그 원인 중 상당 부분을 기업의 배당정책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들 기업의 PER(Price Earning Ratio)은 2 미만으로 두 기업 모두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2. 미국과 한국의 우량기업 배당성향의 비교
미국과 한국의 우량기업군의 과거 5년간 평균 배당성향을 비교한 것이다. 미국의 우량기업군으로는 DJIA 30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을 선택하였다. 이 종목에는 최근 종목 교체로 Microsoft나 Intel과 같은 첨단 기술주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우량기업군으로는 두 가지를 택하였는데, 첫째는 KOSPI 50지수 구성종목 중 순이익과 배당이 비교적 규칙적으로 이루어진 30개의 종목을 택하였는데 이들은 주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다. 둘째는 상장기업 중 유보율이 높은 30개 종목을 택하였는데, 높은 유보율은 그 기업의 우량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라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보율 1위는 태광산업으로 27,000%를 넘고 있고, 30위 또한 1,000%를 넘고 있는데, 이는 자본금의 10배 이상 많게는 270배가 회사에 잉여금으로 쌓여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DJIA 30종목의 평균 배당성향은 42.42%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경우 KOSPI 50지수 구성종목 중 30종목의 5년간 평균 배당성향은 25.76%, 유보율 상위 30종목의 5년간 평균 배당성향은 9.08%로 나타났다. 즉, 한국의 우량기업들은 미국의 우량기업들에 비해 훨씬 적게 배당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낮은 배당성향은 시가총액이 낮은 우량기업(중소형주)의 경우 더욱 두드러졌다. 앞서 언급한 이한득이 보고하고 있는 한국기업 전체의 평균 배당성향이 약 20%, 후반이 10%대였음을 기억해 볼 때, 시가총액이 큰 대형 우량주는 평균 이상, 시가 총액이 작은 중소형 우량주는 평균 이하의 배당성향을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유보율 상위 30종목의 낮은 배당 성향은 주가의 저평가로 이어져 이들 종목의 평균 PER은 한국시장 평균치인 8.5에 크게 못 미치는 3.5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Ⅵ. 기업 재정지원 정책
그 동안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들이 서로 양립되어 왔는데, 그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들은 우리나라 벤처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벤처산업이 형성 및 성장하지 못했던 초기 상황과 오늘날과 같이 벤처산업의 형성 및 성장이 이루어진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벤처산업의 형성기와 성장ㆍ발전기를 구분하여 정부정책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선행연구 분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논의하고자 한다.
1. 부정적 평가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성과에 대한 부정론적 시각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정부의 벤처육성정책이 벤처거품을 조성했으며, 그 결과 벤처금융의 투기시장화 현상을 초래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둘째, 정부가 단기간의 양적 성장 및 실적 증대에 급급한 나머지 부실벤처기업의 등장을 방치해서 벤처산업의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셋째,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투자자의 손실을 크게 하였고, 자금의 유동성을 악화시켰으며, 반벤처 정서 형성과 사회적 갈등 초래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부의 벤처육성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있다.
2. 긍정적 평가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성과에 대한 긍정론적 시각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단기간에 벤처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으며, 그 결과로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벤처 1만개 시대를 실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둘째, 창업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켰으며, 고급인력 및 전문인력의 창업시대를 열어 주었다는 시각이 있다. 셋째, 세계시장을 지향하는 우수기업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업들이 출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높여 주었다는 시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시각들은 전반적으로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을 성공적인 정책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시각들은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ㆍ경제가 구조적인 변혁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로부터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을 통해 고금리ㆍ고임금 등 우리 경제의 고비용 문제와 저효율 문제해결이 가능하고 유망한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는 신규고용 창출과 국제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지식정보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활성화와 정부의 체계적인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참고문헌
김학실 - 행위자 특성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우선순위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
신영수 - 저출산·고령화와 노동시장 정책방향, 서울여자대학교, 2008
손판도 외 2명 - 기업 배당정책의 배당집중화와 이익집중화 현상, 한국산업경제학회, 2011
임광선 외 1명 - 기술거래를 고려한 기술정책, 한국통신학회, 2004
이필재 -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정책방향, 환경보전협회, 2000
이병기 외 3명 - 기업환경 개선 종합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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