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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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기와 해결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북핵에 대한 기본적 상황이해
나. 북핵의 동기와 개발과정
다. 동북아 안보질서에의 영향

3. 결론

본문내용

울 것이다. 미국이 정밀폭격을 통하여 북한 핵시설을 공격할 경우 북한은 전면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와 외교적으로 미국의 불법공격을 비난하는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
(3) 근본적으로 북핵이 해결가능한가? ―북핵의 필요성 이무철, 핵폐기 범위 문제의 돌출과 그 해결 전망-폐기범위 이견은 주권국가 논쟁이다,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9월호 (통권제261호).
북한은 평화적 핵 이용권이 주권국가의 응당한 권리라는 점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화적 핵 이용권은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권리인데도 미국이 이에 대한 인정을 거부하는 것은 자국을 정상국가로 보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지난 4차 6자회담 전에 약속한 불가침 및 주권존중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핵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실질적인 안전보장을 받아내지 못하고 미국의 주장대로 모든 핵을 포기하는 것은 결국 무장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북미 양국의 동시행동의 원칙에 기반하여 모든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다단계 해결 방안을 주장해 왔던 것이다. 북한 역시 미국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에 기반하여 북한체제 및 정권의 붕괴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의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핵의 평화적 이용권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체제 미래를 위한 것으로 명분상으로도 정당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은 미국과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현재 불량국가라는 이미지를 벗어내고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 핵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의 상호 양보가 절실하다. 현재의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평화적 핵 이용의 전제인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이에 대한 사찰과 검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그에 따른 보상은 무엇부터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합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 자체를 철저한 사찰과 검증의 보상 가운데 하나로 인정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나, 미국이 북한에게 평화적 핵 활동을 허용해주는 대신 북한도 엄격한 국제사찰과 검증절차를 수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6자회담은 1단계로 원칙 선언, 2단계 실행 조치와 수순 합의, 3단계 행동 착수의 일정을 합의하고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천연가스를 비롯한 비핵 에너지원의 제공은 북한으로 하여금 에너지원 수급을 위한 핵개발이라는 명분을 무력화시킴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협력을 통하여 남북경제의 상호의존성과 교역을 확대시키고 북한의 시장지향적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 등도 긍정적 요소로 들 수 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가스 파이프라인 연결사업의 일차적인 관건이 될 것이 분명함에 따라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할 수 있도록 양자적, 다자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지속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정치적 및 거시경제 환경이 취약함에 따라 예기치 않았던 변수가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대책마련을 초기부터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 6자 회담을 타결시키고 참가국들은 상호간 접촉을 통해 핵심쟁점 이견 좁히기를 점차적으로 시도해 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북미 양국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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