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개혁(甲午改革) 정치외교사적 평가

소개글

갑오개혁(甲午改革) 정치외교사적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머리말
Ⅱ.본문
Ⅲ 갑오개혁의 주요내용

본문내용

대적 개편 등을 개혁의 기본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정치 :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과거법 폐지, 재능에 따른 관리 등용, 궁내부 설치.
- 경제 : 조세의 금납화, 잡세 폐지, 도량형 통일, 은본위제.
- 사회 : 신분제 폐지, 의복제도의 간소화
3) 갑오개혁이 근대화에 미친 영향
이처럼 군국기무처가 창설된 이후에 실시한 제반의 조치들은 당시 우리나라 사회발전의 합법치적 요구와 반제 반봉건 투쟁에 궐기한 농민 대중의 지향을 반영하려 나온 근대적인 소수 양반 중심의 개혁이었다. 선행한 개화운동 발전에서 이룩된 성과에 기초하여 개혁을 실시하였으며 정권의 수립된 첫 시기부터 나라의 실정에 부합되는 중대한 개혁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매우 짧은 기간에 개혁 사업 전반을 급속히 추진할 수 있었다.
또한 갑오개혁 이후에 근대화에 대한 농민 대다수의 의식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데, 갑신정변과 갑오개혁의 시행착오를 거친 후인 1890년대 후반기부터는 점차 외세에 의한 졸속한 개혁에 신중을 기하고 실이 없는 개화에 대한 반성을 하는 가운데 개화의 의미가 당시 외세의 강압과 침략적 갈등 속에서 민족적인 자주의식을 견지하고 국권(국가독립)과 민권(국민의 권리)을 신장하여 자강을 꾀하는 것이 개화정책으로서 보다 중요하다는 것(김운태.1987.147~148)으로 변천되는 과정에 있다.
4. 한계점
1) 소수 양반 중심의 위로부터의 개혁
갑오개혁의 가장 큰 한계점은 개혁의 주체세력이 소수 문벌 양반 출신으로, 토지개혁에 대한 해결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개혁안에서는 당시 민중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봉건적인 지주전호제를 청산할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조차 되지 않았다. 이는 개혁 담당자들이 소수 문벌 양반 출신이었다는 주체세력의 한계성의 반영인 것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인 부의 재분배적 차원의 내용은 결핍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개혁안의 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갑오개혁의 개혁안은 갑오개혁 이전에 실시되었던 근대화 과정의 민중들의 열망과 동학농민운동의 농민요구안 일부를 반영한 것이었으나 이전의 요구안과 큰 차별성이 없다. 물론 과부의 재가 허용이나 남녀의 조혼을 금지하는 등의 문제가 실제 생활에 관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당시의 피폐했던 민중의 생활고 해결에 대한 개혁이 실시되는 것이 시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2) 반침략적 입장 특히 반일적 입장을 철저히 견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제국주의의 침략에 용이하도록 조선의 제도를 개혁하고자 함으로써, 일제의 내정 간섭의 작용으로 타율성이 개입되었다.
3) 민중을 계몽시키기 위한 노력이 거의 시행되지 못하였다. 근대화의 척도 중 하나가 국민의 의무교육 보급과 대중매체의 보급이라고 할 때, 갑오개혁에서는 민중을 계몽시킬 수 있는 신문 등의 매체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후에 서재필의 독립협회의 활동에서 실현되게 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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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역사연구회.1992.『한국역사』.역사비평사.
이창호.2001.『두산세계백과 한국사사전』.두산동아.
한국근대사강의
조선근대혁명운동사
동학농민혁명과 사회변동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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