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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와 정부 협력중요성,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와 정부 협조모형,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와 정부 재정지원체제,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와 정부 쟁점, 내실화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와 정부의 조직성격

Ⅲ.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와 정부의 협력중요성

Ⅳ.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와 정부의 협력장애요인
1. 정부 및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접근
2. 형식적인 참여구조
3.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치 및 정부의 비협조적 태도
4. 시민의식

Ⅴ.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와 정부의 협조모형

Ⅵ.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와 정부의 파트너십(파트너쉽)

Ⅶ.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와 정부의 재정지원체제
1. 기존 지원체제의 내용과 문제점
2. 독립재단을 통한 지원모델

Ⅷ.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와 정부의 쟁점

Ⅸ. 향후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와 정부의 내실화 과제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라는 진술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파트너십 형성가능성의 여부는 다양한 요인이 동시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적 맥락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둘째, 파트너십 형성 여부가 상황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우리는 파트너십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 보다, 파트너십의 형성이 적거나 드문 것이 오히려 정상적일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상황적 맥락에 관련된 많은 요인들이 언제라도 파트너십 형성의 장애요인들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트너십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규범적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특정분야에서의 보다 심층적인 실증적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 파트너십은 다양한 형태로 각 참여자의 목적에 기여한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파트너십을 통해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할 수도 있고, 정부 조직과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할 수도 있으며, 또는 NGO를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의 시민들의 거버넌스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정부와 NGO와의 파트너십 형성여부의 주요한 키는 파트너십 대상의 선정 등을 비롯해 많은 부분이 정부쪽에 있으므로, 파트너십 형성을 양적으로 증가시키고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측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넷째, 파트너십의 효과는 참여자 서로간에 도움이 되는 것이 목적이지, 참여자들의 목적이 동일하게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계산적 파트너십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파트너십 참여자들의 목적과 동기는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즉 참여자의 동기와 목적이 서로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형성한 파트너십은 지속적이지 못하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전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정부와 NGO간의 파트너십의 이론적 근거로 종종 거론되는 것이 Salamon(1995)의 자발적 부문의 실패(voluntary failure)이론이 있다. 박애적 불충분성(philanthropic insufficiency), 박애적 특수주의(philanthropic particularism), 박애적 후원주의(philanthropic paternalism), 그리고 박애적 비전문성(philanthropic amateurism)의 이유로 NGO의 실패가 생기므로 이를 정부가 파트너십을 통해 보완한다는 것이 그의 제3자정부론(third party government)이다. 언뜻 보아 이 이론은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와 자발적 실패voluntary failure)를 고려한 제3의 대안으로 파트너십을 제시함으로써 파트너십 참여자의 자원의존성에 근거한 면을 보인다. 그러나 이 이론은 정부의 NGO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한 위탁형 파트너십을 강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파트너십 형성의 이론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이론은 정부에 의한 NGO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이에 너무 의존하면 정부에 의한 NGO의 지배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파트너십은 대체로 참여자들에게 서로의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때로는 이로 인한 피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부로서는 NGO를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킬 경우 정책결정의지연 등 정책비용의 증가와 정책결정의 권한을 일부 잃을 수 있으며, NGO로서는 심한 경우 자신의 임무와 활동영역의 변화와 자율성의 퇴보까지 감수하여야 할지도 모른다(Salamon, 1995: 346-60). 이러한 피해 가운데 어떤 것은 불가피하기도 하고 또는 바람직 한 것일 수도 있으나(예를 들어, 권한 공유), 어떠한 경우는 NGO의 정체성을 잃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는 파트너십을 형성하되 파트너십 자체의 목적이외에 참여자 각자의 목적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계산적’ 파트너십의 속성에 의해 생길 수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Ⅹ. 결론
김종래강제상(2000)이 밝힌 것처럼 재정적 자율성의 문제가 NGO의 현실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지적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주체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볼런티어 쉽이나 사명의식은 NGO에 있어서 재정적 문제가 중요하다는 현실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NGO 활동에 있어서 재정력만을 중요 변수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협의의 NGO라고 하는 시민단체활동에 있어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미미한 실정이라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재정력을 포함한 사명의식 등 NGO의 자주성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다 고도의 중앙집권적 국가주의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부의 NGO에 대한 인식 여부도 중요한 변수라고 본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정책의 성공 여부는 궁극적으로 主權在民者로서의 시민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여론 전달력이 크다는 사실과 함께 선거를 의식해야만 하는 단체장으로서는 주요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시민적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여기에서 또 하나 고려할 점은 어떠한 지역현안에 대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해당 지역 주민들은 찬성(혹은 반대)하지만, 간접적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범 시민들은 반대(혹은 찬성)하는 경우에서와 같이, 시민적 여론이 다를 경우이다. 이럴 경우 지역 사회에서는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참고문헌
◈ 김의동(2010),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대안세계화 운동, 경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김학린 외 1명(2009), 공공분쟁해결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영향,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 박상필(1999), 시민단체와 정부간의 견제·협력의 변증법적 조화 모색, 대구·경북행정학회
◈ 신동준 외 2명(2005), 한국 시민단체의 성장에 대한 양적 연구, 한국조사연구학회
◈ 정수복(1996),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정책과제, 박영률출판사
◈ 홍두승(1993), 시민운동단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설 인구 및 발전문제 연구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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