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비정부기구][시민단체]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개념, 특성,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동향,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정보화혁명,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정보공개법(비정부기구)

소개글

[NGO][비정부기구][시민단체]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개념, 특성,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동향,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정보화혁명,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정보공개법(비정부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개념

Ⅲ.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특성

Ⅳ.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역할
1. 권력에 대한 견제
2. 민익(民益)에 도움이 되는 복지사업의 확대
3. 조정
4. 교육

Ⅴ.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동향

Ⅵ.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정보화혁명

Ⅶ.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정보활용

Ⅷ.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정보공개법

Ⅸ.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개인정보수집보호법
1. 참여연대
1) 수집정보
2) 개인정보보호정책 유무
2. 경실련
1) 수집정보
2) 개인정보보호정책 유무
3. 환경연합
1) 수집정보
2) 개인정보보호정책 유무
4. 녹색연합
1) 수집정보
2) 개인정보보호정책 유무
5. 진보네트워크 센터
1) 수집정보
2) 개인정보보호정책 유무
6. 인권운동사랑방
1) 수집정보
2) 개인정보보호정책 유무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적극적인 공익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보제공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행 정보공개법은 단지 정보공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만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1조). 문서목록의 작성에서 주요문서 목록에 한정하고 있는데(제22조 제1항), ‘주요문서’가 무엇인지가 애매하여 행정기관의 편의에 따라 문서목록이 작성될 개연성이 높다. 정보공개 청구제도는 국정감시와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공개거부에 대한 구제방법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법은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제17조 제1항), 정보공개를 거부당한 자는 모두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시민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통하여 능동적인 시민을 창출하는 것으로 시민운동의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개인이나 단체는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공개된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며, 정부는 공익을 위하여 정보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비공개정보의 사유를 제한하고, 행정기관의 소극성을 견제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의무를 강화하여야 한다. 원본공개원칙도 강화하여 특별한 경우에만 사본공개를 하도록 하고 디스켓 복사, 인터넷 공개 등에 관한 내용도 첨가하여야 한다. 문서목록의 작성을 주요 문서가 아니라 모든 문서로 확대하고,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전자정보의 검색방법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의 거부에 대한 구제방법에서 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박균성, 2000), 정보공개여부는 주관적 권익이 아니라 객관적 권익에 속하므로 전문위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Ⅸ.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개인정보수집보호법
1. 참여연대
1) 수집정보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혼인여부, 집전화, 직장전화, 팩스, 휴대폰, 집주소, 직장주소, 하시는 일, 가입동기, 회비납부방법, 회비선택.
2) 개인정보보호정책 유무
-無
2. 경실련
1) 수집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성별, 생년월일, 결혼여부, 직업, 자택전화번호, 자택주소, 직장전화번호, 직장주소, 팩스, 소속/지위, 최종학교/전공, 핸드폰, 이메일, 회비, 납입방법
2) 개인정보보호정책 유무
-無
3. 환경연합
1) 수집정보
-이름, 나이, 주민등록번호, 집/직장 전화, 집/직장 주소, 이메일, 직업, 회원구분, 회비납부액, 회비납부방법, 가족회원가입시, 가입동기
2) 개인정보보호정책 유무
-無
4. 녹색연합
1) 수집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회원분류, 회비납부방법, CMS경우는 거래은행과 계좌번호, 직업, 전자우편, 하고 싶은 말
2) 개인정보보호정책 유무
-\"개인정보는 절대 외부유출 되지 않습니다.\"
5. 진보네트워크 센터
1) 수집정보
-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직장/단체명, 아이디, 비밀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2) 개인정보보호정책 유무
-無
6. 인권운동사랑방
1) 수집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후원회비, 납부방법
2) 개인정보보호정책 유무
-無
Ⅹ. 결론
우리의 경험이나 외국의 경험을 고려할 때 부패문제에 대한 대응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부패문제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 속성과 더불어, 부패문제가 정치사회적 경향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부패문제와 관련한 이러한 속성들은 법과 제도 중심의 처방이 부패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기적 응급처방은 될 수 있지만, 근원적인 처방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최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법제도적 처방과 더불어 윤리적 대응방안이나 혹은 NGO의 활성화를 통한 부패방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논의한 NGO의 역할이다. 부패방지에 있어서 NGO의 역할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NGO의 활동에 대한 신뢰감만이 아니라, NGO의 활성화가 결국은 정부-사회관계의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부패 발생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바로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권력에 있으며, 부패 가능성이 항존하고 있는 권력을 근원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은 다름 아닌 정부-시민사회의 균형성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사회의 신뢰받는 대리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NGO의 역할이 기대되고 또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우리의 경우, 아직까지 NGO의 형성과 활동의 역사가 일천하고, 이에 따라서 아직 확고한 정체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의 협력관계 구축은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정부와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NGO의 성과가 상당한 수준으로 담보될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하여 NGO의 자율성 혹은 자율적 성장의 가능성 또한 이에 반비례하여 감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패문제에 관한한 우리의 NGO는 정부와의 정책상 협력체계 구축 보다는 보다 비판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비판적 입장은 단순히 정부와의 적대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의 경우 부패문제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부패문제가 지속적인 이슈가 되지 못하고 일시적인 이슈로서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부패문제의 이슈화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NGO의 현실적인 여건과 이러한 이슈의 지속성 확보라는 점에서, NGO의 활동이 아직은 보다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호기, 조희연, NGO 가이드, 한겨레신문사, 2001
김동춘, NGO란 무엇인가, 아르케, 2000
김인영, NGO 시민운동 바로보기, 21세기북스, 2001
김호기, NGO시대의 지식 키워드 21, 아르케, 2003
박상필,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 한울, 2008
박원순, NGO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예담, 1999

키워드

NGO,   비정부기구,   시민단체,   시민,   정보화혁명,   개념,   특성,   정보공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