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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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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동북아시아(동북아)의 지역주의

Ⅱ. 동북아시아(동북아)의 제국주의

Ⅲ. 동북아시아(동북아)의 패권주의

Ⅳ. 동북아시아(동북아)의 다자주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29), 신 방위계획대강은 역내의 회원국들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NEACD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자간 안보협력체를 통하여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 국가들의 군비경쟁을 억제하고, 북한문제 등의 역내 국가들 간의 안보 불안요인을 경감시키려 하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朝日新聞. 96/1/11). 일본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미일안보조약을 중심축으로 하여 이를 보완하는 메카니즘으로서 다자간 안보 협의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냉전기로부터 동아시아에서의 다자주의적 안보협의체 구상을 미일에 의한 중국 포위 전략으로 인식하고, 동아시아의 특수한 사정(한반도문제, 영토분쟁 등)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에서의 포괄적인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성은 어렵다는 인식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긴장완화가 선행된 이후는 다자간 안보협력문제에 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하는 등의 입장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Li Luye. 1991; 8). 즉, 중국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현대화에 대한 주변국들의 경계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Wang Jisi. 1993; 10), 역내에서의 일본의 영향력의 증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도 다자주의적 안보협의체가 중국의 이익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는 듯 하다. 즉, 역내의 분쟁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견제하면서 계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의 안정을 희망하고 있으며, 역내의 다자간 안보협의체 창설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Qian Qichen. 1993; 9).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안보협의체라면 반대한다는 입장은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동북아 역내국가들 중에서 다자간 안보 협력체 구상에 대해 가장 많은 제안을 해 온 국가이다. 러시아는 중일의 군사력 증대를 견제하고 한반도에서의 분쟁 예방과 대량살상무기 등의 역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아시아에서의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성을 지난 십 수 년에 걸쳐 촉구해 오고 있다.(朝鮮日報. 92/11/20)
탈냉전과 역내 국가들의 교류 및 협력의 심화에 따라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상이 보다 현실성 있게 다가오고 있다. 다자간 협의체 구축에 소극적이었던 미국과 중국이 제한적이나마 이를 수용할 입장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남은 과제는 북한을 어떻게 다자간 협의체 속으로 포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원식 - 패권이후체제의 동북아 신국제질서,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1995
문정인 - 동북아 지역주의, 가능한가?,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2006
설규상 - 동북아 안보 다자주의와 인식공동체의 역할,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2008
이창훈 - 한말 제국주의와 동북아 국제관계, 바람과물결, 1989
최정혁 - 국제관계이론과 동북아 다자주의, 연세대학교, 2004
홍기준 - 동북아 지역주의의 성립가능성, 시민정치학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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