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프로그램공급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경영성과, PP(프로그램공급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산업조직,유료시장, PP(프로그램공급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전략, 향후 PP(프로그램공급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과제

소개글

PP(프로그램공급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경영성과, PP(프로그램공급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산업조직,유료시장, PP(프로그램공급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전략, 향후 PP(프로그램공급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PP(프로그램공급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여건
1. 정책실패
2. 콘텐츠의 다양성, 선택성 부족
3. PP의 조직체계의 문제
4. SO 와 PP의 불공정한 거래행위
1) 차별적 취급
2)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3) 거래거절
4)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5) 거래강제행위
5. SO 와 PP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요인 분석
1) 케이블 TV시장구조: 다수 PP와 SO의 지역독점 체제
2) 한국유료시장의 한계
3)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를 위한 법제 미비

Ⅲ. PP(프로그램공급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영성과

Ⅳ. PP(프로그램공급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산업조직
1. 시장 구조 차원의 문제점
2. 시장 행위 차원의 문제점
3. 시장 성과 차원의 문제점
1) 케이블TV 가입자 변화 추세
2) 위성방송의 가입자 추세
3) 종합유선방송사 경영 평가
4) PP 경영 평가

Ⅴ. PP(프로그램공급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유료시장

Ⅵ. PP(프로그램공급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전략

Ⅶ. 향후 PP(프로그램공급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과제
1. 디지털 시대를 대비한 PP 등록제 변화
2. 케이블TV 디지털화를 통한 병목 해소책
1) 플랫폼 확대
2) 전송망 고도화
3. 지상파 MPP에 대한 규제
4. MSO사에 대한 규제는 2년 후에 재검토
5. 추가 SO 승인은 5년 후 재검토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 못하고, 영화와 같은 오락 장르에서 외국 프로그램의 수입에 앞장서고 있는 점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상파방송사들의 오락 장르에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지상파방송사들의 PP 시장의 신규 진입에 대해서, 현행 등록제에서 승인제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4. MSO사에 대한 규제는 2년 후에 재검토
MSO의 경우, 이미 시장 집중도가 독과점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할 단계에 이르렀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MSO사들의 시장 파워를 살펴보면, 상위 4대 기업의 시장 집중도가 41.4%에서 39.3%로 약간 감소하였다가, 이후 54.3%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위 8대 기업의 시장 집중도는 51.9%에서 56.9%로 증가하였고, 이후 83.5%로 크게 증가하였다. 8대 기업의 시장 집중도 지수가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종합유선방송 시장에서도 규모의 경제 논리가 적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계유선방송의 종합유선방송으로의 전환 승인 결과,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면서, MSO가 중계유선방송을 통합하여 그 규모가 커진데 기인한다.
시장 집중도란 시장이 얼마나 경쟁적인지 혹은 독점적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특정 기업 소유자가 시장을 소유한 정도가 높을수록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위 4개 기업들이 한 시장의 50%이상 또는 상위 8개 기업들이 70% 이상을 치지하는 경우 시장 집중도가 높고 시장 경제를 저해하게 되는 독점이나 독과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볼 때, 우리 나라 종합유선방송 시장은, 중계유선방송이 종합유선방송으로 전환 승인이 되면서, 독과점 구조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SO에 대한 규제 완화와, 중계유선방송의 종합유선방송 전환 승인이 이루어진지 불과 3년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MSO의 시장 효과는 MSO의 수와 시장 집중도외에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MSO에 대한 규제는 시장에서 나타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사안이다. MSO사들이 영세 PP와의 계약에서 과도한 시장 파워를 행사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되나, 케이블TV 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MSO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과, 프로그램 사용 계약과 관련해서 PP와 SO간의 효율적인 계약 체결을 위해 수많은 영세 PP들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 MSO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수월하다는 점 등 순기능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MSO에 대한 규제는 시기 상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2년 후에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보 기간동안 방송위원회는 거대 MSO사들이 시장 파워를 이용하여 PP들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PP에 대하여 불합리한 마케팅 비용 등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5. 추가 SO 승인은 5년 후 재검토
케이블TV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추가 SO는 승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점으로 변환한 후, 복수 SO간 과당 경쟁이 발생하여, 가격 덤핑 전략 등으로 인한 피해가 PP에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 SO간 경쟁, SO와 위성방송간의 경쟁이 시작된 초기 단계에서 매체 간 경쟁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공정 경쟁의 원칙이 제대로 정립되고, 시장 질서가 어느 정도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 이후로 추가 SO 승인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
Ⅷ. 결론
유료방송시장은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부는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믿고 자유방임해서는 곤란하다. 시장이 효율적인 것인 아니라 경쟁 시장이 효율적인 것이다. 즉,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시장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다. 정부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유료방송 산업 정상화되고 발전하기 위해서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정책 안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로, 디지털화로 방송산업의 구조는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공정 경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 방송 부문에서 공정경쟁 정책이 중요해지고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방송부문에서 공정경쟁 정책에 관한 분석이나 정책 제안은 거의 없고 초기 단계에 있다. 정부와 학계는 이에 관한 분석과 연구에 좀 더 관심을 쏟아야 할 때다. 공정경쟁에 관해 연구하기 위해서는 법학과 경제학이 필요한 만큼 학제간 연구가 이루어져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방송위원회는 방송부문에서의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담당한 부단위의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로, 정부는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경쟁상태에 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유료방송시장은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정부가 즉각 개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야 한다. 물론 공정하지 않다는 평가가 내려질 경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케이블TV 사업자간에 수직적수평적 결합으로 인해서 불공정한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불공정한 행위가 일어나는 가를 감시하기 위해서 1992년 케이블 법에 FCC가 의회에 케이블TV 시장의 경쟁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1994년 이후 FCC는 매년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참고문헌
1. 권호영, PP 진입의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2010
2. 권호영, 종합편성PP의 프로그램 제작,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 2010
3. 권순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다각화에 따른 성과 연구 연세대학교 2011
4. 윤석민 외 1명 우리나라 유료방송 PP 사업자 정상화 방안, 정보통신정책학회 2011
5. 양영종, PP마케팅 활성화 방안,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 2010
6. 여현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전략집단과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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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프로그램공급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경영성과,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