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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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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이탈리아(이태리)의 외국인정책
1. 정책의 경과
1) 1945년 이전의 정책
2) 1945년 이후 1970년대까지 정책
3) 1980년대 이후 정책의 변화
2. 최근의 정책

Ⅱ. 이탈리아(이태리)의 노동시장정책

Ⅲ. 이탈리아(이태리)의 소득정책
1. 정치적 노조운동의 부활
2. 현장성 제고의 시련

Ⅳ. 이탈리아(이태리)의 방위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즉 퍼싱-2 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의 배치는 나토의 재무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련의 SS-20 미사일과 백파이어(Backfire) 폭격기 배치로 인해 깨어진 동서진영간의 군사적 균형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었다.
의회에서의 논쟁은 1979년 10월과 12월에 행해졌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논쟁은 1949년 나토 가입 논쟁 이후 두 번째로 중요한 국가안보 논쟁이었다. 여기서 각 정당들의 입장을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작업이다. 배치에 찬성한 정당들은 DC(Democrazia Cristiana; 기독교 민주당), PRI(Partito Repubblicano Italiano; 이탈리아 공화당), PLI(Partito Liberale Italiano; 이탈리아 자유당), 그리고 PSDI(Partito Socialista Democratico Italiano; 이탈리아 사회민주당)였다. 특히 DC가 제출한 결의는 나토가 이탈리아가 속해 있는 戰域의 핵전력을 현대화하려는 계획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였다. 물론 DC는 그 과정에서 핵무기 감축에 대한 협상이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포기하지 않았다.
PRI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상당히 호전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PRI는 소련의 SS-20 미사일 배치는 나토의 군사전략뿐만 아니라 유럽의 정치적 독자성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탈리아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정치적 독자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핵무기 감축 협상은 그 뒤의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PLI와 PSDI는 거의 비슷한 견해를 보였는데, 그들의 주장은 무엇보다도 동서진영간의 핵전력의 균형을 회복한 뒤에 핵무기 감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공산당은 어떠했는가? PCI(Partito Comunista Italiano; 이탈리아 공산당)는 유럽의 다른 어떤 공산당보다도 소련으로부터 자율성을 지켜 온 전통을 갖고 있다. 따라서 INF 배치에 대한 PCI의 반대는 비타협적이기보다는 유연했고 어느 측면에서는 중도-좌파 연정의 정책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었다. PCI는 이탈리아의 나토가입을 문제삼지도 않았고 동서진영간의 군사적 균형의 회복을 위해 이탈리아가 수행해야 할 안보 및 방위상의 역할을 부인하지도 않았다. PCI의 견해로는 서방의 SS-20 미사일에 대한 이미지가 과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단 균형이 깨어졌다면 그것은 다시 복구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PCI는 그 복구의 수준이 기존의 균형보다 낮은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PCI는 정부에게 세 가지 방향의 제안을 했다. 유로미사일 배치를 적어도 6개월 동안 중지하거나 연기할 것, 소련에게 SS-20 미사일의 생산과 배치를 중단할 것을 권유하는 일, 가능한 한 낮은 수준에서 동서진영의 핵전력 균형을 회복시키기 위한 협상을 제안할 것,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PCI의 딜레마를 발견할 수 있다. 즉 PCI는 친소련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충분히 독자적인 입장을 취해야 했고 동시에 친나토적이라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입장과 어느 정도 달라야만 했다. PCI는 안으로는 자기를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 심지어는 PSI(Partito Socialista Italiano; 이탈리아 사회당)와의 경쟁관계에서 고립되지 않아야만 했고, 밖으로는 유럽 좌파세력들로부터 배척되지 않아야 했던 것이다. PCI는 INF 배치문제가 하나의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표적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즉 PSI는 이 논쟁을 통해 PCI를 고립시키고 자신들이 나토의 입장을 명확히 대변하는 유일한 좌파정당이라는 정당성을 획득하려고 했던 것이다. PCI는 이념적 노선과 친소련 노선이 결코 동일시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려 했지만, 그들은 국내의 정치적 균형이라는 현실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다.
PSI의 입장은 PCI에 비하면 매우 간명하다. PSI는 \"군사적 균형 없이 평화전략은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나토의 INF 배치결정을 지지하였다. 물론 그것은 PCI와 같은 호전적인 주장은 아니었다. PSI 역시 DC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균형은 핵무기 감축협상을 용이하게 만들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었고 PCI와 같이 새로운 균형은 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PCI와는 달리 PSI는 서방진영이 무언가 구체적이고 믿을 만한 교환조건을 제시한다면 소련이 자신들의 미사일을 해체하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PSI에게 유로미사일 논쟁은 좌파정당도 이념적인 제약을 넘어 안보 및 방위정책에 책임있는 정책정당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좋은 계기였다. 정부의 나토 정책에 대한 PSI의 지지는 PCI를 고립시키는 동시에 DC와의 연합, 그리고 그것을 통한 연정참여의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일견 격렬하고 활발했던 논쟁이 결국 국내정치의 주도권 경쟁에서 시발된 것이고 그 귀착점도 동일하다는 점이다. 그러한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선거시기의 핵의 탈쟁점화 현상이다. 어떤 정당도 선거 전후의 분위기를 경색시키고 정치적 논쟁을 격화시키는 핵문제를 끄집어 내어 표를 잃고 싶어하지 않았다. 이는 비단 정치세력들만의 책임은 아니다. 이탈리아는 일반대중은 물론이고 언론, 대학마저 핵문제에 대해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 유럽에서도 대단히 희한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유로미사일은 이탈리아의 정치세력들에게 여러 쟁점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용찬, 이탈리아의 외국인정책, 한국민족연구원, 2001
2. 김시홍, 이탈리아의 유럽화 : 결속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6
3. 김시홍, 이탈리아의 이민과 다문화주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5
4. 김진섭, 이탈리아 방위산업의 현주소 1, 한국방위산업진흥회, 1990
5. 박인권, 이탈리아의 지역문제와 지역정책, 한국지역사회학회, 2003
6. Tito Boeri, 이탈리아 노동시장, 남북 분할 및 최저 임금제도의 도입, 한국노동연구원, 2003

키워드

이탈리아,   이태리,   외국인정책,   노동시장정책,   소득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