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과 언론 등에서 나타난 거버넌스의 다양한 사용례 분석,거버넌스,거버넌스사례

소개글

문헌과 언론 등에서 나타난 거버넌스의 다양한 사용례 분석,거버넌스,거버넌스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개요


II. 사례 분석

[긍정적 사례 1] 노숙인 축구단, 서울시 최우수 행정사례 선정

[긍정적 사례 2] ‘대포천 주역’들이 나선 낙동강 살리기

[부정적 사례 1] 정부 거버넌스 논의 ‘이상’ 따로 ‘현실’ 따로

[부정적 사례 2] 정찬용 수석 “위기돌파, 정부·민간 거버넌스 개혁으로


III. 결론

본문내용

에 따른 문제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개방형 임용제를 언급하고 있다. 개방형 임용제라 함은 해당 직위의 채용을 함에 있어 계층제 내부가 아닌 타부서 또는 민간에 직위를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즉, 앞서 본 사례와 마찬가지로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쓰고만 있지 개요에서 정의한 거버넌스 내용과는 동떨어진 내용이다. 만약 거버넌스라고 쓰인 자리에 ‘개방형 임용’ 또는 ‘인사 개방’ 이라는 용어를 써도 기사를 이해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 더 적절한 용어가 아닐까 한다.
III. 결론
위의 네 가지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거버넌스의 구체적인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성공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두 사례 모두 사회문제에 있어서 정부만이 아니라 주민, 시민단체, 시장 등이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해결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에서의 거버넌스는 계층적인 통제를 하는 정부가 사회 행위자들인 시민이나 시민단체와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Rhodes의 사회-사이버네틱 체계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사회-사이버네틱 체계는 중앙집권적인 통제의 한계를 강조하는데, 정부의 관료제, 계층제적 통제의 한계가 드러나는 현 시점에서 사회-사이버네틱 체계의 개념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사이버네틱 체계에서 말하는 사회, 정치, 행정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도 정치, 행정 행위자인 정부와 사회 행위자인 시민단체나 시장의 협력이라는 측면과 일치한다.
부정적 사례들 또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반관료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두 사례 모두 거버넌스가 사실상 관료적인 체제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의 개념에 속해있다. 위 두 사례를 얼핏 보면 다양한 부서 간의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이나 기존의 거버넌스의 개혁을 언급하며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언급된 행안부, 방통위 등의 부서나 개혁안으로 언급된 사항들이 기존의 관료적 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버넌스의 의미는 그 외연이 넓고 다양하다. 그러나 거버넌스의 의미가 다양하다 하여 오용되거나 남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의 거버넌스 발언으로 인해 정치권 또는 언론에서 주로 쓰이게 됨으로써 촉발된 문제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 과제를 위해 언론의 기사들을 조사해 본 바, 최근에 와서는 거버넌스가 우리사회에 익숙한 개념이 됨으로써 언론에서의 오용 사례가 과거에 비해서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거버넌스가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문제 해결 기제로서 주목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공동화 등 책임성의 측면에서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역 이기주의 등 거버넌스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점에서 만병통치약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거버넌스가 사회 문제 해결의 좋은 방법일지라도 정부의 역할이 축소된 것은 아니며, 정부는 기존의 역할과는 다른 조정자로서의 역할, 규칙 설정자로서의 역할에 더욱 더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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