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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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초노령연금법의 이해


1. 기초노령연금법의 개요와 기본 내용
1) 목적
2) 연혁
3) 용어의 정의
4) 연금급여의 지급대상

2 연금의 주요내용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본문내용

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는 미지급 연금을 청구할 수 있음
⑭ 수급권의 상실
-수급권 :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권리
-수급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수급권을 상실하게 됨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이 법에 의한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수급자는 수급권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⑮ 부당이득의 환수와 보호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액을 한수하여야 합
수급권은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당보에 제공할 수 없음
⑮ 병급의 조정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당시 국민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다른 연금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연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현재 :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특수성과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병급의 조정 즉
중복급여의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삭제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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