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art 1. 사이버수사대의 등장 이유
Part 2-1 소리바다
Part 2-2 벅스뮤직
Part 3-1 종합적인 문제점
Part 3-2 종합적인 해결책
Part 3-2 종합적인 해결책
Part 2-1 소리바다
Part 2-2 벅스뮤직
Part 3-1 종합적인 문제점
Part 3-2 종합적인 해결책
Part 3-2 종합적인 해결책
본문내용
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어느 정도의 정보 이용료를 당연히 부담해야한다는 의식의 확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정보이용의 유료화가 되었을 때, 제공자에게 경영의 표본을 제시하자면, 압축프로그램으로 많이 쓰이는 알집의 개발사인 ESTsoft는 민간 사용자에게는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관공서나 공공기관에만 요금을 부과하면서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현재 몇몇 P2P 프로그램들은 매우 싼 가격에 서버 이용료를 책정하고 있어, 만일 법적 유료화가 선언되면, 정보 제공자와의 계약에 의해 정보를 제공하되 서로 합의를 하여 기존의 정보 제공료보다 저렴하게 정보를 제공하면 사용자들도 불만이 없고, 서버 운영자나, 제공자도 계속해서 서버 이용료와 정보 이용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있고 또, 제공자가 고려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윤리의식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면 무용지물이다. 무조건적으로 무료를 지향할 것이 아니라 장래를 생각해서 좀 더 양질의 정보를 제공 받고 싶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해야 할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정보제공자에게 정보개발의욕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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