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서비스 및 전달체계

소개글

정신보건서비스 및 전달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 체계
1) 정신보건 정책
2) 지역사회 자살예방 서비스 전달체계

2. 주요 내용

본문내용

년 대구 나이트클럽 방화사건과 서울 여의도광장 자동차 질주사건이 발생하자 법무부가 정신질환과 연계시켜 범죄예방 차원에서 정신보건법의 재추진
- 제14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정부는 전문직 간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법안은 오랫동안 계류되어 있다가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지 10년 만인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3호로 제정
-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정신질환자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
2. 주요 내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 재활 및 장애 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와 정신보건시설을 연계하는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
- 정신보건시설을 정신의료기관과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로 구분
-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목적을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받고 시설 소재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
-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노력, 정신질환자 입원시키거나 입원 연장
- 응급입원을 제외하고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는 입원은 금지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기충격요법 등 특수치료는 본인 및 보호의무자에게 동의를 얻어 하도록 제한
- 정신질환자의 행동제한 금지, 격리제한 등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
(6) 인터넷 중독 민간협력 및 국제 협력

키워드

건강가정,   가족치료,   가족복지,   정신건강,   사회복지실천,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정신보건 서비스 ,   정신보건 정책,   지역사회 자살예방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