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역사에 있어 사회복지 제도의 발달과정에서 서구 사회복지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 논해보시오(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서 논하고 결론에는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의 역사에 있어 사회복지 제도의 발달과정에서 서구 사회복지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 논해보시오(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서 논하고 결론에는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대책을 주장하면서 구빈법의 전면적인 폐지를 제안하였다. 당시에는 다수파의 보고서가 받아들여 졌지만 제 2차 세계대전 후 영국이 실시한 사회보장제도의 탄생에 크게 기여하였다.
1941년 6월 당시의 사회적 서비스의 구조와 그 효율성을 조사하고 필요한 개혁을 실시하기 위해서 ‘사회보험 및 관련사업에 관한 각 부처 연락위원회’가 의회의 만장일치로 구성되었으며, 윌리엄 베버리지 경이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이 위원회는 기존의 사회보험과복지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획기적인 개혁내용이 담기 보고서를 1942년 11월에 발표하였다. 베버리지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실업, 질병 및 재해로 인한 소득의 중단 또는 노령, 부양자의 사망, 출산, 결혼 및 사망 등의 예외적 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 일정 소득의 보장을 의미한다. 이 보고서에 나타난 사회보장제도의 3대 원리는 포괄성의 원리, 평등성의 원리, 국민최저수준의 원리를 제시하였고, 그것을 위한 6대 원칙으로 행정책임의 통합화, 적용범위의 포괄성, 기여의 균일성, 급여의 균일성, 급여의 적절성, 대상의 분류화를 제시하였다. 한편,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능력이 없는 자들은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게 한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공공부조가 사회보험 제외자에 대한 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 것이라 하겠다. 베버리지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1944년 사회보장청이 설치되었으며, 이후 제정된 주요 법률은 오늘날에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법과 제도들로 인하여 긴 역사를 지녔던 구빈법은 마침내 소멸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보장체계가 구성되었다.
후발 산업국가인 독일은 산업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급속한 도시화, 노동계급의 형성,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 등으로 전통적인 지배계급인 지주계급, 신흥자본가계급, 노동계급 사이에 치열한 계급갈등이 전개되었다.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제도가 출범하게 된 배경에는 노동계급의 성장과 국가주의적 전통이 있다. 즉, 당시 독일의 집권자인 비스마르크는 지주계급 출신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하는 노동계급을 "사회주의자 진압법, 1878" 이라는 한시법을 통해 억압하면서 동시에 경쟁계급인 자본가 계급을 통제하고 노동계급을 끌어들이기 위해 질병보험법, 재해보험법, 노령 및 폐질 보험법등의 사회보험입법을 추진하였다.
결국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입법은 ‘사탕과 채찍’ 혹은 ‘회유책과 억압책’ 이라는 이중적 사회정책의 맥락에서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산업의 발전이 지체되었던 후진국 독일이 오히려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입법을 제정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의 특징은 사회보험이 노동자계급을 빈곤, 진병 등 생활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게 되면 사회문제가 첨예화되는 것을 막고 노동자들을 국가에 결속시킬 수 있으리라는 계산에서 프로이센 정부가 국가적 차원의 사회보장제도를 제안했다는 점이다.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은 사민당의 세력증대에 대처한 ‘사회주의자 진압법’이라는 탄압책과 함께 노동자를 국가에 충성하도록 유도하는 회유책이다. 비스마르크의 사회보장계획은 계급주의 사회구조를 보험체계의 근간으로 삼는 수평적, 분산적 구조를 특징으로 발전했다. 따라서 그 분산적 구조는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미국은 1870년대 이후 주로 민간단체에서 자선활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1877년 뉴욕주의 버팔로에 미국 최초의 자선조직협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자선조직협회와 더불어 대표적인 민간 자선활동인 인보관운동에 있어서는 바네트 목사에 의해 런던에 설립된 토인비 홀을 경험했던 코이트와 뉴욕시 선교사였던 스토버가 1886년 뉴욕시에 설립한 근린조합이 미국 최초의 인보관이다. 한편 가장 유명한 인보관으로는 1889년 아듬스가 시카고에 세운 헐 하우스가 있다. 19세기 말에는 공공 또는 민간의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유급사회사업가가 증가하고 전문교육기관도 등장하였다. 1918년에는 미국의료사회사업가협회, 1926년에는 미국정신의학 사회사업가협회 등이 전문직 단체로 창립됨으로써 미국의 전문사회사업이 정착하게 되었다. 1929년 미국은 경제대공황이 일어나자 사회복지의 원칙이나 실천에 큰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으며, 1932년 11월 경제불황이 극에 이르렀을 때 국민들은 새로 선출된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1,500만명의 실업자 구제를 소망하였다. 루스벨트는 전문적 자조단을 조직하여 구제, 부흥 및 개혁의 과업을 목적으로 하는 뉴딜정책을 발표하였고, 이의 시행으로 실업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적절한 소득보장을 실시함으로써 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 1935년 8월에 제정 공표된 사회보장법은 연방정부 차원의 최초 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서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근간이 되었으며, 또한 최초로 광의적 사회보장의 용어와 범위가 제시되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3. 결론
이렇듯 서구사회에 사회복지의 가치는 기독교의 박애사상으로부터 일어나서 이 전통을 르네상스 종교개혁 개몽주의 시대를 통하여 휴머니즘 또는 휴머니티리안니즘으로 세속 제도화됨으로 인간의 고통이나 사회복지적 욕구에 대해 각국이 어떻게 대처해 왔으며 이에 관련된 그 시대의 지배적인 사회적 가치는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간을 모름지기 과거의 경험 축적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오늘날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였다.
우리는 아직 삶의 질 부분에 있어 열악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높은 자살률과 낮은 출산율일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를 위한 국가적 정책과 시행에 있어 대다수 국민의 공감대를 적절하게 이끌어 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가지 문제 중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를 개선하고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자의 최저임금제를 향상하여 만영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을 적절하게 국내 노동력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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