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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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건강보험제도의 개요

1.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2. 건강보험제도의 기능 및 주된 역할
3.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4. 건강보험제도의 종류
5.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6. 건강보험제도의 구조


Ⅱ.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1. 문제점 ① 재정부문 : 건강보험 재정적자문제
(1) 2001년 건강보험 재정파탄 원인
(2) 과도한 의료수가 인상
(3) 건강보험의 높은 약가제도
(4) 건강보험제도의 왜곡과 의료전달체계미비
2. 문제점 ② 급여부문 : 낮은 보험적용, 높은 본인부담율
3. 문제점 ③ : 건강보험의 재정통합문제
4. 문제점 ④ 서비스부문 : 건강보험제도하에서 의료서비스문제
5. 문제점 ⑤ : 민영건강보험의 확대문제


Ⅲ.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향

1. 건강보험제도의 재정립
2. 건강보험 재정부문의 개선방향
3. 건강보험 급여부문의 개선방향
4. 건강보험 서비스부문의 개선방향
5. 민영건강보험의 개선방향
6. 선진보건의료체계의 구축

본문내용

수 있다.
(3) 급여비 지출구조에 대한 구조조정
소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을 강화하고 대신 고액중증질환에 대해서는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4. 건강보험 서비스부문의 개선방향 유승흠, 「의료보험제도하에서 의료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1
건강보험의 운용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의료인을 들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의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요구되는 의사상은 지금까지의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바람직한 의료환경을 조성해 갈 수 있는 능동성이다. 환자를 진료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지속적으로 건강관리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건강을 유지 향상시키는 바람직한 제도로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전문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므로 전문의사의 활용과 관리제도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현행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전문의가 수련기간 중 받은 의학지식과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이 다양해지는 것도 필요하다. 수요자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의료공급체계는 외부의 변화에 대하여 그 대응속도가 늦다. 이는 의료시스템 자체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수요자의 욕구를 함께 억제하는 역효과를 유발하며, 내적인 경직으로 의료공급자 역시 단순하게 질병에 대한 치료와 그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수준으로서 의료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직성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개념의 의료공급기관에 대한 개념을 세워야 하겠다. 수직선상의 구분을 수평선상으로 확대하려는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를 하는 인력의 개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와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의 개발 등 다각적인 수준에서 고려해야 한다.
5. 민영건강보험의 개선방향 김한중,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향」, 2002
현재와 같이 공적건강보험이 취약한 상황에서 민영건강보험이 공적건강보험과 경쟁적인 관계로 활성화되면 그 부작용이 심할 것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기존의 공적건강보험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민영건강보험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공적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간의 관계설정과 더불어 정부가 공적건강보험의 급여범위와 수준을 재조정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민영건강보험이 활성화되려면 의료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 공적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먼저 공적건강보험에서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필수적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합리적인 선정기준개발을 통해 적정 급여 범위를 설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공적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참여범위를 제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6. 선진보건의료체계의 구축 연하청, 「21세기 보건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 2001
국민건강보험의 선진보건의료체계의 연계 및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첫째, 의료기관의 전문화, 다각화 등 능동적인 경영전략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즉, 의원, 병원, 종합병원간 기능을 차별화, 전문 병원화를 유도하여, 병원, 종합병원은 주로 입원환자를 진료하고, 의원은 외래환자 진료 또는 예방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꼭 필요한 환자가 적기에 필요한 시설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노인의료, 요양시설, 장애인의료, 재활시설 및 정신의료, 요양시설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확충하여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일차의료의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공급의 효율성 제고 및 국민의료비 절감방안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의료기관간 환자에 대한 의료정보(기록)의 교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민간병원과 기능상 차이가 없는 공공병원의 적정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 상호간 수직적, 수평적 협업관계의 강화를 통해 의료서비스 제공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하며, 고도기술,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보건의료부문의 정보화 및 보건의료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달성하 위한 조직개편,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보험료부과체계의 개선 및 적립금 처리방안 등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책임경영과 경쟁시스템 마련 등 효율적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통합을 1995년에 달성한 대만의 경우 통합시스템 내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것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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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청, 「21세기 보건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 2001
한달선, 「의료보험의 의료제도적 기능」, 2001
노인철, 「건강보험재정의 진단과 처방」,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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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포럼」, 2003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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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구. 「단기재정적자의 원인과 재정적자대책」
(노동,농민,시민공대위 토론회 발표문 200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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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Health Data 2000.
기타 (각 단체 성명서 및 신문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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