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4공통] 문제구조화 방법에 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정책분석론 4공통] 문제구조화 방법에 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문제의 인식배경

　2. 문제구조화 방법
　　1) 경계분석
　　2) 계층분석
　　3) 유추분석
　　4) 가정분석
　　5) 분류분석
　　6) 주관적.직관적 방법

　3. 정책 문제구조화 단계
　　1) 문제의 탐색
　　2) 문제의 정의
　　3) 문제의 구체화

　4. 정책 문제 구조화의 중요성 및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정, 논증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질문지가 완결되면 모든 참여자들로 하여금 예측, 이슈, 목표, 대안 등에 대한 그들의 최초 입장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또 그들의 입장이 어떤 이유에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다른지를 살펴보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또한 그들의 입장을 재평가하고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6단계: 회의소집
정책 델파이에서 마지막 과업의 하나는 참여자들은 한데 모아 그들의 다양한 입장을 뒷받침하는 이유, 가정, 논증들에 관하여 면대면 토론을 하는 것이다. 모든 참여자들이 그들의 입장과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후이기 때문에, 이 면대면 토의는 보통의 위원회 형태에서는 구축하기 어려운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토론에서 참여자들은 자기 입장을 열렬히 주장할 수 있고 즉각적인 환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수 있다.
7단계: 최종보고서 작성
응답자들이 합의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므로, 이슈, 목표, 대안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한 정책 델파이의 산물이 된다. 따라서 최종 결과의 보고서는 가능한 다양한 이슈들과 대안들을 검토하고 상반된 입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논증들이 충분히 나타나도록 처리한다. 그 다음 이 보고서는 정책 델파이의 결과를 토대로 결정을 내리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달된다.
3. 정책 문제구조화 단계
1) 문제의 탐색
정책문제의 본질적 속성에서 밝힌 것처럼, 문제구조화의 선행조건은 하나의 문제상황의 존재에 대한 감지 또는 인지이다. 문제상황으로 부터 메타문제를 구축해 나아가는데 있어서 분석가는 문제의 탐색에 관여하게 된다. 문제탐색의 단계에서 분석가의 주요 임무는 단일 문제의 발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정책관련자들에 의해 생성되는 수많은 문제 표현들 즉, 하나의 이차원 문제를 발견하는데 있다.
2) 문제의 정의
메타문제에서 실질적 문제로 이동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분석가는 문제를 가장 기본적이고도 일반적인 용어로 정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분석가는 문제가 경제, 사회, 정치 등등의 분야 중 어떤 분야의 문제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만약 실질적 문제가 경제문제로만 개념화 된다면, 분석가는 그 문제를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분배와 관련된 요인들로 취급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 문제가 정치적 또는 사회적인 문제로 개념화 된다면 분석가는 문제를 이익집단, 엘리트, 다른 사회계층간의 권력과 영향력의 배분과 관련하여 접근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문제의 구체화
일단 실질적인 문제가 정의되고 나면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공식적 문제로 구조화될 수 있게 된다. 실질적 문제에서 공식적 문제로 이동해 나아가는 과정은 문제의 구체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문제의 구체화단계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공식상의 수학적 표현을 개발하려는 데 있다. 물론 이 단계에서도 비정형화된 실질적 문제와 그 문제의 공식적 표현사이에는 그 일치여부에 있어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제 4종의 오류를 범할 여지를 갖게 된다.
이상의 단계에서 보듯이 정책문제의 구조화는 하나의 문제상황에 대한 대안적인 개념화를 생성해 내고 그리고 검증하는 일련의 과정 즉, 주관성의 객관화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4. 정책 문제 구조화의 중요성 및 시사점
성공적인 문제해결은 올바른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방안의 발견을 요구한다. 올바른 정책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특히 선행적으로 정책문제의 구조화가 중요하다. 정책문제의 구조화에 대하여 특히 중요한 이슈는 메타문제, 실질적 문제, 공식적 문제가 실제로 얼마나 잘 원래의 문제상황과 각각 일치하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대부분의 문제상황이 복잡한 문제들의 전체 체제를 실제로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정책분석의 핵심적인 요구조건은 그러한 복잡성을 충분히 기술해 줄 메타문제와 실질적 문제 및 공식적 ㅁ누제의 형성에 있다. 주어진 문제 상황과 이들 각 단계의 문제들 사이의 일치도는 바로 문제의 탐색과 문제의 정의 및 문제의 구체화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전통적인 분석가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무시한 채 정형화된 문제의 수준에 적합한 방법으로 비정형화된 문제를 다루려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와 같은 방법론상의 모순은 흔히 치명적인 오류를 벙하게 되는데, 이것은 정책분석가들이 그릇된 해결방안을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그릇된 문제를 구조화하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정확한 문제에 대해 잘못된 해답을 얻어냈다기보다는 오히려 문제의 수준에 부적합한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그릇된 문제를 풀려고 하는 데서 발생하는 제3종의 오류를 범했던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문제구조화 방법에 관하여 논해 보았다. 이상과 같이 성공적으로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문제를 올바로 구조화하기 위한 이차원 방법의 적용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상 이를 위한 방법론의 결핍에 흔히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론상의 제약은 실제 정책분석가에게 많은 어려움을 던져 준다. 이러한 한계점은 사실상 방법론의 과학성 초월 여부에 과한 쟁점으로 귀결되며 방법론상의 결핍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즉, 진실을 탐구하고 추정하기 위해서 분석가는 엄격한 의미의 과학적인 모형이나 알고리즘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분석의 목적이 최적의 해결방안을 얻고자 하는 데에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올바로 구조화된 문제에 대하여 비록 과학성은 떨어지더라도 근접한 해결방안을 찾아 낼 수 있도록, 불충분하고 흔히 상호 모순되는 증거에 대한 평가를 위한 과정상의 법칙을 설계하려는데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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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해균, 정책학원론, 다산, 1991
목진휴, 정책문제의 정의, 한국정책학회, 2012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 2010
한세억,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시각과 접근, 한국정책학회, 2013
하민철, 정책문제의 성격과 문제해결기구의 적합한 연계, 한국사회과학연구, 200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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