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경제학 4B형] 보건의료를 순수히 시장재화로 소비하는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예상되는 지 서술

소개글

[환경.보건경제학 4B형] 보건의료를 순수히 시장재화로 소비하는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예상되는 지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건의료의 시장재화

2.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영리의료

3. 보건의료를 순수히 시장재화로 소비하는 경우 문제점
　1) 국민의료비의 증가
　2) 저소득자 보호의 문제
　3) 성과급제도의 우려
　4) 건강관리서비스의 부실
　5) 실손형보험의 전면화
　6) 기타 문제점

4. 보건의료를 순수히 시장재화로 소비하는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1) 의료자원 분배의 실패가능성
　2) 영리자본의 의료시장 장악가능성
　3) 국민의료비 지출의 급증
　4) 고소득층을 위한 고급의료만 발전
　5) 건강보험제도의 악화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의료비 증가의 주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국민의료비 적정화를 위한 정책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익 창출을 위해 고가장비 과잉투자 및 과잉진료의 가능성 증대하여 의료서비스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에 비해 의료서비스 가격이 평균 19% 더 비싼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4) 고소득층을 위한 고급의료만 발전
고급의료, 편의시설 중심의 질적 향상을 위해 비급여 서비스와 특실 식대 부가서비스 등 편의시설 중심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 특정 분야와 병원을 중심으로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면서, 의료기관간의 질적 불균등성으로 뒤쳐진 병원의 의료제공 왜곡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5) 건강보험제도의 악화
의료서비스 과잉이용과잉진료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영리법인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전체의 가격을 병원이 자율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건강보험 환자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병원의 출현하게 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병원협회와 영리법인 허용을 주장하는 측은 이미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5. 나의 의견
최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공공의료의 확대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익의 공식적 취득과 배분을 허용하는 의료산업화”라는 2가지 상반되는 정책흐름 속에 변혁기를 경험하고 있다. 1995년 WTO출범이후 모든 분야에서 시장개방을 통한 자유경쟁체제의 확립이 국제적 조류로써 굳어져 가고 있다.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은 글로벌화이며, 외국인 직접투자는 이 패러다임 내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글로벌화의 가속화를 위해 국가 간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여러 협정이 세계 국가 간에 협의되고 체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화의 물결은 보건의료산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부문 역시 공공성 및 비 상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세계화로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의료시장 개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외국병원이 국내 의료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제한에 묶여 있는 국내 병원들은 병원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 크게 우려되며 의료시장 개방은 의료 기관 간 경쟁을 유발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 노력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합작투자에 의한 병원 설립은 선진 의료기술 및 경영 노하우의 이전과 확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도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비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가운데 공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시장에 맡기면 가난한 사람과 의료수요가 적은 농어촌지역은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보건의료를 순수히 시장재화로 소비하는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예상되는 지 서술해 보았다. 보건의료 정책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한 가지 설명하자면, 국민들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병의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의료비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내는가를 살펴보면 된다. 그러면 최소한 보건의료제도가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지 비교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병의원 중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적으로 운영되는 병원 시설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공공병상비율’로 표현되는데, 여기서 ‘병상’이란 병원에서 동시에 입원하는 환자수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과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 의료와 관련한 자원을 대신하여 표현하는 의미도 포함된다. 따라서 ‘공공병상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야 말로 의료인력, 시설, 장비 등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많다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의료비를 누가 어떻게 내는 가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 우선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내는 조세가 있고, 건강보험료를 걷는 방식이 있으며, 민간보험사가 대신 내주는 의료비도 있고,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도 있다. 여기서도 ‘공공의료비율’은 의료비 중에서 국가가 세금으로 내거나 국민건강 보험과 같이 제도적으로 부담하는 의료비가 전체 중 얼마나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지표다. 이때 환자나 가족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나 개인적으로 알아서 들어둔 민간보험사에서 지불하는 의료비는 제외된다. 이처럼 ‘공공병상비율’과 ‘공공의료비율’은 그 사회가 국민의 건강과 의료이용을 얼마나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어 준다. 이 두지표의 값이 높을 수록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며, 반대로 낮아질수록 ‘개인의 책임’이 강조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결국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나 재정체계 모두에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낮은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의료체제가 미국보다 더 시장에 가깝다고 평가하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데 국민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국민들이 의료에 대한 욕구증가, 건강불평등 심화, 치료중심의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중심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가, 사회계층간의 불평등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의료개혁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참고문헌
노인철, 의료서비스시장 대외개방에 따른 정책과제, 대한보건협회지,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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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의료기관 소유형태와 성과, 산업연구, 2004
김명희 외, 의료사유화의 불편한 진실, 후마니타스, 2010
김정희 외, 건강보험 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
백완기, 한국행정과 공공성, 한국사회의 행정연구, 2007
이상이,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진단과 개혁 방향,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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