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내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가.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 소개
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동복지정책
2. 아동학대 예방 정책에 대한 조사
Ⅲ. 결론
Ⅳ. 참고자료
Ⅱ. 본론
1. 내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가.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 소개
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동복지정책
2. 아동학대 예방 정책에 대한 조사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아동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 28조
보조인의 선임 등
①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적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법원은 아동학대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심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③조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제 29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6.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7.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1.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과 아동학대 정책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이 그동안 꾸준히 발전되어 왔으며, 실질적으로 아동들에게 도움이되는 방향으로 큰 진전을 이루어왔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사회에는 도움을 필요로하는 아동들이 많이 있음을 자각하고, 아동복지정책을 더욱 발전계승시켜야 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Ⅳ. 참고자료
아동복지 및 정책 아동복지연구회 저 | 학문사 | 2012.06.20
아동학대의 이해 문선화, 김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08.15
②아동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 28조
보조인의 선임 등
①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적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법원은 아동학대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심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③조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제 29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6.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7.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1.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과 아동학대 정책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이 그동안 꾸준히 발전되어 왔으며, 실질적으로 아동들에게 도움이되는 방향으로 큰 진전을 이루어왔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사회에는 도움을 필요로하는 아동들이 많이 있음을 자각하고, 아동복지정책을 더욱 발전계승시켜야 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Ⅳ. 참고자료
아동복지 및 정책 아동복지연구회 저 | 학문사 | 2012.06.20
아동학대의 이해 문선화, 김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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